정책행정안전부· 정책뉴스2025.12.18
재난안전·치안 기업 키운다…200억 원 '국민안전산업펀드' 조성
행안부·경찰청, 첨단 안전기술 산업 육성 본격화 정부·민간 출자 200억 원 조성…AI·로봇기술 보유 초기 기업 집중 육성 정부가 200억 원 규모의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조성해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재난안전·치안 초기 기업 육성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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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경찰청, 첨단 안전기술 산업 육성 본격화 정부·민간 출자 200억 원 조성…AI·로봇기술 보유 초기 기업 집중 육성 정부가 200억 원 규모의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조성해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재난안전·치안 초기 기업 육성에 나선다.
행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사회통합으로 '국민의 나라' 완성 '통합특별시' 출범 전폭적 지원… 'AI 국민비서', 'AI 정부24' 도입 등 행정안전부가 내년에 '(가칭)시민참여기본법'을 제정하고, 특히 국민의 의견·제안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국민소통 플랫폼인 '(가칭)모두의 광장'을 구축한다.
최근 5년간 사고로 83명 사망…눈에 잘 띄지 않는 '블랙 아이스' 매우 위험 2020년부터 최근 5년 간 도로 결빙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112건으로, 이로 인해 83명이 사망하고 666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의 78%(3198건)가 12월과 1월에 집중됐고, 맑거나 흐린 날이 눈·비가 오는 궂은 날보다 오히려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범정부 추진단 신설…'햇빛소득마을' 2030년까지 2500곳 조성 유휴부지 태양광으로 주민 소득 창출·에너지 자립·탄소 저감 기대 정부가 마을공동체 주도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주민 소득을 함께 높이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특별재난지역 기부 집중·제도 보완 등으로 모금액 증가 민간플랫폼 확대·기부 접근성 개선…세제혜택 효과 톡톡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 지 3년 차인 올해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홍콩 고층아파트 화재' 계기…내년 1월 화재 위험 취약 사업장 등도 점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부산 초고층 '국제금융센터' 방문·안전 점검 정부는 고층건축물 화재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의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행안부, 국민비서 신규 서비스 28종 확대…서비스 신청 이벤트도 진행 직장인 ㄱ씨는 평소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던 중 '세금 포인트' 보유 현황 정보를 국민비서로부터 안내받고 영화관, 전시관 등 관람과 건조기 등 각종 물품 구매에 포인트를 사용하고 일상의 편리를 누릴 수 있었다.
10일 행안부·인천시·인천 중구청·인천국제공항공사 간 업무협약 빈 주차면 내비 안내·순찰 로봇 등 이어 이동지능정보 사업 확산 인천국제공항에서 캐리어를 주차장에서 출국장까지 옮겨주는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공공서비스 6000종, 개인별 맞춤형 알림…별도 앱·누리집은 없어 '피싱 주의' 6000종의 공공서비스를 개인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가 오는 10일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 행정안전부는 한 번 가입하면 행정·공공기관의 모든 공공서비스를 알아서 안내해주는 개인 맞춤형 공공서비스 알림서비스 '혜택알리미'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출퇴근 불편 해소 등 후속조치 추진 중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 4개 시도에 대설 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같은 날 오후 6시부로 대설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신용·체크카드 지급 9조 668억 원 중 99.8% 사용 10월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 5년 만에 최고치 11월 소비자심리지수 112.4, 8년 만의 최고치
학교 주변 교차로 등 303개소…급경사지 등 재난위험시설 30개소도 정비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확보와 재난위험시설 정비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50억 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어린이 학교 주변 교차로 등 등하굣길에 CCTV 설치 비용 50억 원을, 낙석·붕괴 우려높은 급경사지 등 재난위험시설 정비를 위해 100억 원을 투입한다.
행안부, 광복 80년 시대정신 조명…26명 작가 그림·영상 작품 66점 전시 광복부터 12·3 빛의 혁명까지 케이(K)-민주주의의 가치를 '빛'으로 풀어낸 특별 전시회가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3일 민주화운동기념관 신관 로비에서 내년 1월 16일까지 '광복부터 12·3 빛의 혁명까지 시민참여와 민주화운동'을 주제로 그림·영상을 전시하는 '빛의 연대기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6년도 행안부 예산 76조 9055억 원 확정…올해 본예산 대비 6.7% 증가 지역사랑상품권 1조 1500억 원 늘려…이재민 지원 등 재난대책비 대폭 증액 행정안전부가 2026년도 예산을 지역사랑상품권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 국정과제에 집중 투자하고, '국민 삶에 플러스' 되는 국민주권정부 성과를 창출한다.
2026년도 배분금액 확정…인구 성과 높게 예상되는 우수 사업 다수 발굴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패러다임을 시설 조성 중심에서 실질적 인구유입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개편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확정한 바, 배분체계를 2단계에서 3·4단계로 다층화하고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해 인구 유입…
'국민주권정부의 정부혁신 추진전략' 발표…'국민 의견이 정책으로' 가칭 '시민참여기본법' 제정, 주민자치회 법제화 등 통해 참여 제도화 정부가 기관별로 분산된 참여 플랫폼 등을 '범정부 국민 참여 플랫폼'으로 확대 개편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가칭 '시민참여기본법' 제정과 주민자치회 법제화 등을 통해 참여를 제도화한다.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치·지역·세대·양극화·젠더 등 5대 갈등 치유…국민 대화의 장 역할 수행 정부가 국민통합위원회에 참여 가능한 위원을 기존 39명에서 총 70명으로 늘려, 보다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행안부,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 운영 행정안전부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파 등으로 인한 빙판길, 대설에 의한 제설 미흡, 화재 위험이 있는 비상구 물건 적치, 축제·행사에서 인파밀집이 우려되는 경우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받는다.
도로공사, 제설제 32만 4000톤 비축…제설장비 1166대 즉시 투입 채비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한진·CJ대한통운 등 4개 업체…정부·기업 간 재난관리 협력 거버넌스 실현 지난 코로나19 발생 당시 자가격리자 생필품 키트를 직접 배달한 공무원 다수가 누적된 피로를 호소한 바 있다. 또한 올해 강릉에서 가뭄으로 식수가 부족해 식수 공급을 위해 시민 대상으로 병물을 배부하는 과정에서 보관·관리 인력 확보와 취약계층 물품 전달에 애로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