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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2월 10일 공포…"피해자 권리보장 더욱 강화" 정부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고,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무회의에 의결돼 오는 10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전화·QR 등으로 쉽고 빠르게 신고…24시간 내 현장 조사·적발 즉시 시정권고 426개 전통시장 주변 최대 2시간 주차 허용…착한가격업소 이용자 할인혜택도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바가지요금 등의 걱정 없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설 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부정사용 등 처벌규정 신설 앞으로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모바일신분증'만으로 신원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민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신분증 발급·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와 모바일신분증의 부정사용 및 위·변조 등을 예방·근절하기 위한 처벌 규정을 담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시행 첫 해 대비 모금액 133% 증가…답례품은 광주 남구 '한우 등심' 인기 전국 모든 지역 모금액·모금건수 증가 추세…모금액 중 92.2%가 비수도권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 총모금액은 1515억 원에 모금건수는 139만 2000건으로, 제도 시행 첫 해인 2023년 대비 모금액은 132.9%, 모금건수는 16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부터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령 시행…"모든 지원 대책 신속히 집행" 정부가 지난해 3월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 피해로 생계가 어려운 주민에게 최대 6개월간 긴급생계지원을 실시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도 2031년까지 우선 제공한다. 또한 산불로 인한 질병 및 부상 치료비(요양·의료급여 본인부담금)는 물론 위원회 심의를 통해 의료보조기기 구입비와 간병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28일부터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서 확인 가능…공개전환 지속 확대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그동안 국가 안보와 정책 보안 등의 사유로 비공개로 관리해 온 대통령기록물 5만 4000여 건을 공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도 공개재분류 대상' 비공개기록물 중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로 확정한 것으로, 김영삼·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에 생산된 주요 기록물이 포함돼…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행안부-10개 관계기관 MOU 체결 누리집 개설·AI 경영진단 연계로 기업 서비스 활용성 강화 행정안전부는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23일 주요 행정·공공기관 10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장·과장 대신 닉네임·이름 등으로 호칭 저연차-고연차 참여 '역지사지 토론회' 병행 행정안전부는 자유로운 호칭과 대화 등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이어간다고 22일 밝혔다.
한파·대설 대비 대책회의…중앙·지방정부, 단계별 비상대응체계 가동 노숙인·독거노인 등 보호 강화…야외활동 자제·방한용품 착용 등 당부 정부가 19일 오후 5시부로 한파 재난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해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3년 간 3만 여건 발생·576명 사망…단독경보형감지기·소화기 설치를 겨울철은 난방용품 사용 증가 등으로 주택화재가 늘어나는 시기이다. 2022년부터 최근 3년 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3만 1509건이며, 이로 인해 576명이 사망하고 2896명이 연기흡입과 화상 등으로 부상을 입었다.
15일부터 2월 20일까지 공모…지역 유휴공간, 주거·창업·소통 공간으로 탈바꿈 행정안전부는 15일부터 오는 2월 20일까지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청년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에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10개 지역을 선정할 예정으로, 최종 선정된 청년단체에는 1개소당 3년간 매년 2억 원씩 총 6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주민등록등본 등 5종 증명서…모바일신분증 등으로 회원가입 없이 이용 가능 '정부24'에서 오는 30일까지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5종의 증명서를 평소보다 더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12일부터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행안부, '겨울철 찾기 좋은 온천' 추천…"눈꽃 속 온기 느껴보세요" 필례온천, 원암온천, 설해온천, 산방산 탄산온천, 문경STX, 솔샘온천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매력을 만끽하며 따뜻한 온천을 즐길 수 있는 '겨울철 찾기 좋은 온천' 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신설…인구감소지역 투자·고용 촉진 세제혜택 강화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빈집 철거 토지 재산세 50% 감면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일자리를 넓히고자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를 신설, 올해부터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을 고용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45만 원(중소기업 70만 원)을 감면한다.
연말정산 앞두고 12월에만 770억 원… 지역아픔 함께 나누는 '기부 문화' 정착 행정안전부는 2025년 한 해 동안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금액이 잠정 집계 결과 총 1515억 원을 넘어섰다고 2일 밝혔다. 이 금액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 651억 원 대비 약 130%와 2024년 879억 원 대비 약 70% 증가한 수치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균형발전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상특보 미발효 지역도 연접지역 기상특보 시 피해 인정…내년부터 시행 내년부터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연접 지역에 기상특보가 발효됐고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소상공인(상가·공장)이 풍수해나 지진재해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지원받는 연간 보장한도는 사고당 보장한도의 '2배'로 확대돼 반복적인 재난에 보다 안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10만 원 기부 시 100% 세액공제…12월 31일까지 올해 연말정산에 반영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도 제공…지역사회 개발·문화·복지 등 경제 활성화 효과 매년 모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난 15일 제도 시행 3년 만에 처음으로 모금액 1000억 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국경일 경축식·수료식·체육행사 등 실제행사 상황 바탕, 현장감 높여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국민의례 절차와 방법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민의례 홍보영상을 제작해 행안부 공식 유튜브(www.youtube.com/@withyou3542)에서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내년 1월 4일까지 특별대책기간 운영…위기경보 '관심' 발령 성탄절·타종·해맞이 등 전국 404개 행사 사전점검·집중 관리 연말연시 성탄절·타종·해맞이 행사로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14개 지역이 안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위험지역 특별예방대책 수립·위기징후 감시체계 구축 인파 해산·행사 중단 등 긴급조치 권한 명시…제정안 입법예고 사회재난 발생 위험 지역에 대한 특별예방대책 수립과 위기징후 감시체계 구축, 인파 해산 등 긴급조치 권한을 명시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