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안전부· 정책뉴스2026.03.24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원자력진흥위 저출산고령위 셧다운, 껍데기만 남은 정책 자문시스템(이데일리)
3월 24일 이데일리 <원자력진흥위·저출산고령위 '셧다운', 껍데기만 남은 정책 자문시스템> 제하의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주요 보도내용 ○ 3월 24일 이데일리 <원자력진흥위·저출산고령위 '셧다운', 껍데기만 남은 정책 자문시스템> 제하의 보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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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4일 이데일리 <원자력진흥위·저출산고령위 '셧다운', 껍데기만 남은 정책 자문시스템> 제하의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주요 보도내용 ○ 3월 24일 이데일리 <원자력진흥위·저출산고령위 '셧다운', 껍데기만 남은 정책 자문시스템> 제하의 보도임
행안부, 민·관 전문가 '정부합동안전점검단' 구성…인파관리·보안테러반 등 운영 소방청, 서울 숙박시설 긴급 현장점검…BTS 공연 대비 대규모 방문객 안전 확인 문체부, 안전 관리체계 집중점검…화장실 개방, 휴대폰 충전·와이파이 무료제공
생활 안정 지원금 89% 지급 완료…저소득 피해 주민에 긴급생계비 지원 산불특별법으로 복구지원 법적근거 마련…'피해지역' 경제 재건사업 추진 정부는 지난해 3월 경북·경남·울산 지역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 1년을 맞아 그간의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산불특별법')'에 따른 피해 구제와 지역 재건을 본격 추진한다고…
소공동 숙박시설 화재 계기…"숙박시설 이용 국내·외 방문객 안전 최우선" 정부가 서울시 소재 숙박시설 등 5481개소를 대상으로 16일부터 오는 19일까지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 화재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김승룡 소방청장으로부터 지난 14일 발생한 서울 소공동 숙박시설 화재 대처 상황을 보고 받고, 이같이 서울 전역 숙박시설 등의 긴급…
'이재민 지원 강화 방안' 발표…구호물품도 수요 많은 물품 추가 개발 앞으로 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임시 거주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임시조립주택'을 현장에 맞게 직접 제작·설치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재난 현장에서 이재민에게 제공했던 기존 '응급구호세트' 외에도 수요가 많은 물품을 중심으로 '추가 구호물품'을 추가로 개발한다.
10일 국무회의에서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의결 헌법·민주주의 전문가 등 35명 이내로 구성…계엄 저항 '빛의 인증서' 수여 정부가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무장한 군인에 맞선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국민들의 헌신과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빛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출범준비회의' 첫 공식 회의…단계별 이행안 공유·정보시스템 통합 등 논의 정부와 지자체는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시기별 맞춤형 준비 절차 등을 빈틈없이 추진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6일 김민재 차관 주재로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와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준비회의'를 열고, 성공적인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입산자 실화, 쓰레기 소각 등 원인이 가장 많아 산불 발견 즉시 119·112·산림관서 신고·대피 최근 10년 간 월별 산불 발생 현황에 따르면 산불은 3월과 4월에 가장 많았으며, 전체 산림 피해 면적의 88%(1만 2762ha)가 3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국무회의서 지시…3월 한달 1차·6월 추가 조사, 7~9월 집중 단속 정부가 다음 달부터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들어간다. 물놀이 성수기인 7~9월에는 불법 점용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 공포…놀이기구 없어도 법 적용 안전관리자 지정·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공포 1년 후 시행 앞으로 무인 키즈풀, 무인 키즈카페 등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 놀이공간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돼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에서 기록물 목록 및 원문 열람 서비스 제공 국군묘지 설치, 낙동강 페놀사고 분쟁조정, 일제 강제동원 명부 등 국가기록물 174만여 건이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됐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비공개로 관리하던 기록물 174만여 건을 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전환해 기록물 공개율이 66.9%에서 68.3%로 1.4%포인트 상승했다고 25일 밝혔다.
평상, 그늘막·물놀이 시설 설치, 식당 영업 행위 등 무단 점유시설 대상 정부가 하천·계곡 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해 평상, 그늘막·물놀이 시설 등을 설치해 식당 영업 등을 하는 불법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시기별 특성을 고려해 오는 3월부터 정비를 조기 추진하고, 재발 우려가 있는 지역은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에 나선다.
대설 위기경보 '관심'→'주의' 상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가동 행정안전부는 대전, 세종, 충청, 경상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24일 11시10분 부로 대설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지난 주말 산불 22건 발생…정부, 대응상황 긴급 점검회의 개최 신속 주민 대피 등 인명피해 최소화…행락철 대비 예방·감시 강화 정부는 지난 주말 동안 발생한 산불 22건 중 아직 진행 중인 경남 함양군 산불 조기 진화를 위해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투입한다.
지난해보다 산불 발생 건수·피해면적 모두 증가 불법 소각 단속 강화·취약시설 대피체계 점검 등 정부가 봄철 산불 급증에 대비해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올해 산불 89건·피해면적 247ha…지난해보다 크게 증가 입산 시 인화물질 소지 금지…불법소각 무관용 엄정 대응 정부는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설 연휴 입산 시 인화물질 소지 금지와 불법소각 중단 등 산불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중앙·지방 AI 혁신 과제 공모…행정 업무 전반에 AI 도입 지원 범정부 AI 공통 기반 활용…국민 체감형 공공서비스 확산 추진 행정안전부는 10일 총 180억 원을 투입해 중앙·지방정부의 인공지능(AI) 혁신 과제를 발굴·지원하는 '공공 인공지능(AI) 서비스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 올해 '10만 원~20만 원' 구간 공제율 44%로 상향 1~2월 총 4조 원 규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역소비 촉진 추진 정부, 18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 운영…장바구니 물가 관리 철저
공공서비스 혁신형, 지역순환경제 구축형 등 6대 유형 발굴 국비 85억 원 지원…다부처·다분야 연계로 정책효과 극대화 행정안전부는 사회연대경제 방식으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2026년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 공모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산불감시·예방활동, 관로정비·해수담수화 시설설치 등 가뭄 해소사업에 사용 행정안전부는 산불 및 가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재난특교세 3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산림재난 대응태세 현장점검을 위해 강원 원주시 산림항공본부를 방문해 산불진화 헬기를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