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안전부· 정책뉴스2023.12.20
대전 유성·충남 서산 등 6개 지자체, ‘핫플레이스’로 키운다
행안부-플랫폼 ‘당근’ 협업, ‘슬기로운 동네생활’ 프로젝트 본격 추진 선정 지자체 6곳에 지방비 포함 총 50억 원 지원…지역경제 활력 제고 대전 유성, 충남 서산, 충남 당진, 전북 익산, 전남 강진, 경남 창원 등 6개 지자체가 '슬기로운 동네생활' 프로젝트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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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플랫폼 ‘당근’ 협업, ‘슬기로운 동네생활’ 프로젝트 본격 추진 선정 지자체 6곳에 지방비 포함 총 50억 원 지원…지역경제 활력 제고 대전 유성, 충남 서산, 충남 당진, 전북 익산, 전남 강진, 경남 창원 등 6개 지자체가 '슬기로운 동네생활' 프로젝트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
‘축제·행사 안전관리 대책점검 회의’ 개최…특별안전관리 기간 운영 명동·홍대, 정동진·광안리 등 밀집 우려지역 15곳 사전 현장관리 행정안전부는 올해 성탄절, 해넘이·해맞이 등 연말연시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지역에 대해 선제적 안전관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경북 상주·대구 달성·강원 원주 3곳 선정…공공임대 주택 등 건립 기업의 지방 이전 유도 및 안착 효과 기대…주민 생활여건도 개선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역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사업’ 공모를 통해 경북 상주시, 대구 달성군, 강원 원주시 3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시공역량 없는 업체 낙찰받지 않도록 사고 발생 시 설계업체도 불이익을…금품 등 제공받은 업체와 해지 가능 # 페이퍼컴퍼니로 운영되는 A건설사는 지자체 건설공사를 낙찰받아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직접시공 비율’에 대한 평가 도입으로 시공능력이 없는 업체들은 지자체 건설공사를 낙찰받기 어려워진다.
11개 시·도가 ‘상향식’ 수립…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최초의 범정부 종합계획 연 1조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연 2~3조원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조성도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들이 먼저 주도적으로 대응 계획을 세우고 이를 중앙 정부가 종합해 지원하는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12~1월 화재 인명피해 22% 발생…행안부, 화재 대피 안전요령 안내 행정안전부는 13일 화기 취급이 많아지는 겨울철을 맞아 화재 발생 때 신속한 대피를 위한 안전요령을 안내했다.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화재는 19만 7479건이며, 사망 1637명, 부상 1만 554명 등 1만 219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토사재해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 발표…대피소 안내 등 강화 ‘산사태위험지도’ 재구축으로 예측정보 확대…취약지역에 사방댐 등 확대 정부가 산사태 발생 시 대피시간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현행 2단계인 산사태 주의보·경보에 ‘예비경보’를 추가해 3단계인 ‘주의보 → 예비경보 → 경보체계’로 개선한다. 그동안 산사태 주의보는 토양함수지수 80%에서 발령해 100%에 이르면 경보로 전환했다.
대통령기록전시관에서 12일 개관…입체 영상 및 음향으로 재현 세종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에서 청와대와 역대 대통령들의 모습이 디지털실감영상으로 재현된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청와대 직접 방문이 어려운 국민도 청와대의 풍경을 관람할 수 있도록 디지털실감영상관 <청기와에 새겨진 우리 대통령들의 이야기>를 12일에 개관한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 추천받은 49개 대상 평가단 서면·현장 심사 후 7곳 선정 안전하고 모험적이며 즐거운, 어린이들이 충분히 쉴 수 있는 올해의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7개소가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안전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안전한 어린이놀이시설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을 선정하고 있다.
행안부, 15일부터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부동산 등기·금융기관 제출 등 재산권 관련은 제외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발급 목적이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제출 외에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일 때에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발표…인명피해 최소화 5대 전략 추진 초자치단체에 상시 재난안전상황실 구축…에너지바우처 지원 2배로 정부가 지하차도에서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체계를 강화하고 위험도까지 고려해 철저히 관리한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 출범…대회 준비 본격 착수 세계 각국 섬 소개, 보존과 개발의 조화 통한 발전 가능성 모색 정부가 오는 2026년 여수 돌산에서 세계 최초로 열리는 ‘세계섬박람회’의 조직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8일 여수 문화홀에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출범식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내년 2월 29일까지…안전신문고 앱 통해 국민 누구나 신고 가능 # 작년 12월 초, 안전신문고를 통해 A지역의 커브길이 얼어 교통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신고내용은 소관 기관으로 즉시 전달돼 현장 안전점검이 실시됐고 제설제 살포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석모도·흑산도·압해도·지심도·장사도 행정안전부는 이번 겨울에 여행하기 좋은 섬 5곳을 ‘찾아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했다고. 이번에 선정된 섬은 인천 강화군 석모도, 전남 신안군 흑산도·압해도, 경남 거제시 지심도, 경남 통영시 장사도로, 겨울 대표꽃인 동백꽃향이 가득하고 따뜻한 온천을 즐기며 겨울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곳들이다.
행안부, 주민등록법 시행령·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외국인·외국국적동포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신청 가능 #지난 9월 전북 전주시 다가구주택에서 40대 여성 ㄱ씨가 제때 복지지원을 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과금 체납 등으로 정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업 대상자에 포함돼 있던 ㄱ씨를 찾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주민등록 주소로 안내물을 발송하고 직접 찾아가는…
광역 8곳 및 기초 12곳…국가시책 참여도, 계획 적정성 등 평가 최우수 단체에 서울시, 전남, 경기 김포, 대구 달성군, 강원 강릉시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 구조개혁의 성과가 높은 우수지자체 20곳에 총 10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12월~1월 발생이 전체 42% 차지…화재 원인 ‘부주의’ 45%로 최다 시간 설정 등 활용해 오래 켜두지 않도록…부재·사용 후 꼭 전원 끄기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전열기로 인한 화재는 총 239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열기 화재 중 전기난로와 전기장판이 각각 1211건과 1179건이며, 344명의 인명피해 중 사망…
공급자 중심의 표현에서 이용자 주어로…수납→납부, 운영→이용 등 12월 서울 강남구, 대구 달성군 시범 적용…향후 전국 지자체로 확산 과업지시서, 수목, 전지작업 등 공급자 중심의 표현과 거의 쓰지 않는 용어가 여전히 남아 있는 행정 현장의 용어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상황실 책임자, 각 시군구 국장급 지정…유사시 부단체장에게 직보 재해우려지역 6760개 추가해 7212개 지정…한파쉼터 4만 9천개 운영 정부가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예측하지 못한 강설과 기습적인 추위에 대비한 상시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취약지역·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60개 지점 선정 후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총 455건 개선 추진 2022년 우리나라 노인 보행자 사망자 수는 558명으로 전체 보행자 사망자 933명 중 절반 이상인 59.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6.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인 5.9명보다 2배 이상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