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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3만 3000여 건 확인…중점관리 대상지역 지정·CCTV 등 감시체계 구축 정부는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변상금 부과, 고발, 행정대집행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상습·반복적 불법 점용 지역을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집중 관리하는 바, 불법시설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통해 최대한 먼저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지원금 현금화하는 사용사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다른 점포 명의 도용 가맹점 등 과태료 및 형사처벌 대상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로마자 성명 표기 외국민 등본, 한글·로마자 함께 표기…10월 29일 시행 정부가 그동안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재혼 한 상대방의 자녀를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한 방식을 개선한다.
신청방법·시기·금액 등 시기별 안내…피해지원금은 주민센터 등에 별도 신청 5월 20일까지 국민비서 신규가입 이벤트…500명 추첨, 소정의 음료쿠폰 제공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고 원활히 신청할 수 있도록 민간 앱을 통한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지자체·카드사·인터넷은행·핀테크사 등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 우선 지급 행정안전부는 17일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하고 안정적 지급을 위해 금융위원회,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시중 9개 카드사 및 인터넷은행, 핀테크사와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행안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수의매각 요건 강화…헐값 매각·깜깜이 계약 등 원천 차단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평가·배분체계 전면 개편…일자리·육아·돌봄 등 '살고 싶은 지역만들기' 집중 상위 등급 지역 수 확대…성과 낸 우수 지역이 더 많은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1조 원 규모로 투입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 및 배분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국가폭력 재심 무죄 사건 관련자 등 가짜 영예 전수조사…실물 환수율 제고 전담조직·전문가 자문단·상훈담당관 회의체 등 구성…"상훈 자부심 갖도록" 정부가 국가폭력 가해자나 반헌법적 행위자에게 수여된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지난해 183명 사망·부상…산행 전 대피소 위치·날씨 등 미리 확인을 4월은 날씨가 따뜻해져 야외 활동하기에 좋지만, 전월 대비 등산사고 건수 또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9172건으로 이로 인해 250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4월에는 947건의 등산사고가 발생해 183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기존 분야에 약취·유인 예방대책 등 추가…AI 활용 '유괴 등 위험 탐지 모델' 개발 정부가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고자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해 재난특교세 203억 원을 비롯해 총 210억 원을 지원한다. 이에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146억 원을, 아동보호구역 CCTV 확충에 64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합동 '2026년 가뭄 종합대책' 수립·시행…"가뭄 재난사태 재발 않도록" 용수 사전 확보 및 생활·공업용수 기반 시설 확충…국가가뭄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6년 가뭄 종합대책'을 수립해 가뭄 피해 예방 및 최소화에 정부 역량을 집중한다.
피해 입증 서류 제출 시 6개월 연장…추가 연장 시 최대 1년까지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계약 취소나 선적 지연 등 피해를 입은 해운·항공, 수출·건설플랜트 분야 중소·중견기업이 피해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6개월(추가 연장 시 최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 행정개혁부와 양해각서 체결 계획…혁신적 행정 서비스 개발·확산 행정안전부는 이재명 대통령과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공지능정부 및 재난안전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에 행안부는 정부 내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공공 분야에서의 지식 및 경험 교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부 분야 인공지능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단장으로 행안부 차관, 관계기관 실장급 구성…세부 방안 논의·결정 행정안전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이하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31일 행안부 차관 주재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2개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오는 4월 7일부터 시행 우수 성과·정부포상 시 '정원 외 특별승진' 기회…근속 승진기간 최대 2년 단축 정부가 재난안전·민원 분야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우수 성과자에 '정원 외 특별승진'을 허용하고, 근속 승진기간도 단축한다.
특례 82개 조문 담아 일반행정·교육·산업 등 분야별 기준 구체화 지방자치법 시행령도 개정…부시장 권한·직무대리 체계 정비 정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특례 운영기준을 담은 시행령 제정에 착수한다.
행안부, 수원 태장초 주변 교통·식품·제품 등 어린이 위해요소 여부 확인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부터 실시해 온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점검' 일환으로 수원시 장태초등학교 주변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행안부는 경기도·수원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27일 수원시 영통구 태장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주변 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어린이 위해요소…
대규모 피해지역 등 표본점검…완료율 45.5%로 예년보다 빠르게 진행 중 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까지 해빙기 대비 재해복구사업을 점검한 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우기 전까지 주요 공정 완료 등 재해복구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노동자 작업중지 요구권' 등 산안법 개정 추진 소방청 등 합동점검반 구성…30일부터 화재 위험공정 보유사업장 2865개 점검 정부는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와 관련해 유가족, 피해자 및 피해자 보호자 분들에 대한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24일 관련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10월 출범 위해 후속절차 신속 추진 최대 200명 수사심의위원회 구성…수사기관 독립성·민주적 통제 균형장치 마련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출범 준비에 본격 착수하면서 78년 만에 '수사'와 '기소'가 분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