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안전부· 정책뉴스2024.02.06
지방공무원 선거개입 감찰 강화…“SNS 지지·반대의사도 감찰”
행안부, 전국 시·도와 498명 대규모 합동감찰반 가동…4월 9일까지 # A시 공무원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선거 관련 게시글에 ‘댓글’ 3회 작성 및 ‘좋아요’를 35회 클릭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주의와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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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국 시·도와 498명 대규모 합동감찰반 가동…4월 9일까지 # A시 공무원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선거 관련 게시글에 ‘댓글’ 3회 작성 및 ‘좋아요’를 35회 클릭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주의와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안전관리 강화” 전체 급경사지에 예·경보 시스템 적용…배수시설 설계용량도 상향 앞으로 모든 급경사지에서 위험징후를 감지하는 즉시 진입 통제와 대피 명령 등을 통해 주민들이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부문검사 중점 점검범위 선정…직장 내 갑질 금고는 건전성까지 검사 행정안전부는 올해 대손충당금 적립 적정성, 공동대출 및 기업대출 규모 등을 중심으로 새마을금고 부문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직장 내 갑질 등 조직문화 사고 발생 금고는 우선적으로 건전성까지 검사할 계획이다.
설연휴(2.9.∼2.12.) 동안 전국 1만 6000여 개 공공주차장 무료 개방 8일부터 공유누리와 네이버, 카카오, 티맵에서 검색·길찾기 가능 행정안전부은 설 명절을 맞아 이달 9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만 6300여 개 공공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전국 공공주차장 정보는 8일부터 ‘공유누리’(www.eshare.go.kr)와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신청자 사망시 직계존비속 해제 가능 # A군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릴 적 가정폭력 문제로 따로 살고 있는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고 있다. 이에 아버지에 대해 A군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를 제한했던 것도 해지하려고 했으나 A군은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다.
해당 카드로 1만원 이상 결제 시…1인당 최대 5회, 최대 1만원 가능 착한가격업소에서 신한·KB국민·NH농협 카드로 1만 원 이상 결제하면 2000원을 환급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민생경제 안정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카드사와 연계해 추진 중인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행사’를 확대 진행한다고 밝혔다.
귀성·귀경길 피곤하면 쉬어가고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해야 화재위험 설 전날 가장 높아…음식 조리 중 자리 비우지 않고 틈틈히 환기 행정안전부는 설 명절을 맞아 귀성·귀경길 교통사고와 집마다 음식 장만 등으로 화기 사용이 많아지는 만큼 화재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통과…문자나 사적모임 통한 기부 권유·독려도 가능 내년부터 연간 500만 원으로 설정돼 있는 개인의 고향사랑 기부 상한액이 2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모금 방법으로써 기존에 금지되던 문자·SNS 등을 통한 메시지나 사적모임을 통한 기부권유, 독려도 허용된다.
[알면 도움되는 정책상식] 안전디딤돌 앱 # 영철씨(가명)는 멀리 떨어져 지내고 있는 부모님 안전이 걱정이다. 어느날 부모님이 계신 고향에 많은 눈이 내리고 강추위로 교통이 통제되고 있다는 재난문자를 받았고, 즉시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면서 위험상황을 알렸다.
2월 3~12일…지난 추석보다 8곳 늘어난 전국 440곳에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1일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오는 3일부터 12일까지 전국 44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주차허용구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통시장 상인회 등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선정했다.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합동 ‘설 연휴 안전관리대책 점검회의’ 개최 전통시장·여객선·숙박업소 등 주요 현장점검…24시간 상황관리체계 강화 정부가 안전한 설 명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해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 17개 시·도와 함께 ‘설 연휴 안전관리대책 점검회의’를 1일…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마련…대민서비스 중단 사고 사전 예방 장애징후 알림기준 하향, 골든타임 확보…정보시스템 등급제 개편·장애등급 신설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생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와 같은 대민서비스 중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복구하는 장애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행안부, 지방물가안정관리 대책 수립…민관합동 물가점검반 운영 착한가격업소 올해 1만개 이상, 중장기적으로는 4만개로 확대 중앙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공공요금 결정 첫 단계인 원가산정·분석용역 단계부터 협의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해 공동협력한다. 또한, 개인서비스요금, 바가지요금 단속을 위해 지자체, 상인회,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물가점검반을 운영한다.
6개 부문 중 4개 부문에서 1위…공공데이터 평가도 4회 연속 1위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6개 부문 중 4개 부문에서 1위, 2개 부문에서 2위를 차지해 2회 연속 종합 1위를 달성했다. 이에 앞서 OECD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공데이터 평가에서도 4회 연속으로 1위를 기록했다.
상품권 할인비용 예산 상반기 1500억 원 신속히…전체 예산 중 60% 설 명절 소비진작에 2월 동안 상품권 할인율 상향 시 국비 2%p 지원 행정안전부는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지역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상반기 신속집행 방향에 맞추어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상반기에 신속히 집행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준하도록…공적지원 서비스 등 38개 항목 지원 전소된 서천특화시장 재건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방안 등 검토 정부가 지난 23일 화재가 발생한 충남 서천 특화시장 피해자에 직접지원, 세제·금융지원, 보험료·생활요금 경감, 공적지원 서비스 등 38개 항목을 지원한다.
행안부, 올해부터 시설안전 등 7개 분야 23개 과제 본격 개선 루지 체험장과 에탄올 화로 등의 안전기준을 신설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침수위험 및 저지대 지하차도에 진입 차단 설비 설치를 의무화해 침수와 인명피해를 예방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관련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협업해 지난해 하반기에 시설안전, 산업, 생활·여가 등 7개 분야에서 23개의 개선과제를 확정하고…
지진으로 인한 물적 피해보상, 현행 풍수해보험으로 가능 행정안전부는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하는 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풍수해보험법은 풍수해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비·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로 사용하는 풍수해 용어와는 의미적 차이가 있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경기 포천~남양주) 휴게소 등에도 주소 부여 복잡한 지하상가도 실내 내비게이션으로 길찾기가 쉬워진다. 서울 서초구는 고속터미널역 지하도상가 630여 개 상점을 쉽게 찾을 수 있고 복잡한 지하도상가 일대를 안내하는 실내 내비게이션 앱 ‘고터맵’을 운영한다.
대상 카드도 신한 1곳에서 9개 카드사로 확대…배달료 추가 지원 착한가격업소에서 카드로 1만 원 이상 카드결제하면 1회당 2000원 할인 혜택을 주고 대상 카드도 지난해 신한은행 1곳에서 9개 카드사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국내 9개 카드사, 여신금융협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와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