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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인사처,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 마련 지방직 9급→4급 승진소요 5년 단축…육아시간 대상·기간 확대 심리재해 위험군 지원 강화…특이민원 공무원에 승진 가점 부여 정부는 민생 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공무원 2000여 명의 직급을 업무 특성과 내용에 따라 상향 조정하고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도 확대하기로 했다.
스물세 번째 민생 토론회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 개최 화성-용인-안성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박차…GTX-A 용인 구성역 정차 수도권 최초 반도체마이스터고 설립 추진…실버타운·영타운 등 조성 정부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용인을 경기 남부의 핵심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약 45km 규모의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한다.
25일부터 적용…내 주변 문화누리카드 이용 가맹점 검색도 가능 여권재발급신청·책이음서비스 등 10여종도 상반기에 민간 개통 # 친구들과 연극을 보러 간 날, 깜박하고 문화누리카드를 집에 놓고 왔다. 예전 같았으면 할인도 못 받고 현금 결제를 해야 했지만 네이버페이앱에 문화누리카드를 등록해 놓은 터라 실물카드 없이 결제와 할인도 받을 수 있었다.
[알면 도움되는 정책누리집] 주민e직접 ‘주민생각’ # 주민자치회에서 활동하는 하나 씨(가명)는 마을사업 발굴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해야 했지만, 주민 참여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아 고민이 많다. # 최근 하나 씨는 ‘주민e직접’ 시스템에서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한 주민 의견수렴 서비스 ‘주민생각’이 시행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10년마다 종합계획 수립 명시…일반 주민에게 열람·의견 수렴해야 정부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정령안’을 오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라 오는 6월 8일 시행일 전에 법률에서 위임한 13건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관계부처 합동 ‘2024년 가뭄 종합대책’ 수립…용수 공급 인프라 구축 기상 가뭄 6개월 전망 서비스 시행…지자체 가뭄 대책 수립 의무화 정부가 올해 영농기에 대비해 모내기 물 부족이 우려되는 저수지 51곳에 912만㎥의 용수를 공급한다. 또 농촌용수 개발 사업 85개 지구를 오는 2027년까지 마무리하는 등 용수 공급 원활화를 위한 인프라도 구축한다.
행안부,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발표…어린이 재난안전훈련 확대 개편 ‘레디 코리아’ 훈련, 2회 → 4회로…기관별 자체훈련 연중·상시 실시 정부가 전국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을 실시한다.
정부 앱 모바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다양한 민간 앱 확산 예정 # 얼마 전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발급 받았지만 앱 설치 등이 귀찮아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 삼성페이에서 이름을 바꾼 삼성월렛에 모바일 신분증이 추가되면서 신용카드와 함께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게되었다.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민원처리법’ 개정…구체적 보호조치 규정 정부가 악성민원 근절을 위해 ▲위법행위 대응 ▲민원제도 개선 ▲민원공무원 처우개선 등 부처합동 개선안을 마련·추진한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8일부터 의견 수렴 및 대책 마련을 위한 내부 TF를 운영한 바, 고기동 행안부 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국장급 및 지자체 민원부서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범정부 관계기관 TF회의를 20일에…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시행령 등 개정안 26일 시행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시 주택 수 제외…압류금지 기준금액도 완화 # A 씨는 신축 소형빌라를 추가로 구입하려 했으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 때문에 2주택자로 4800만원의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어 구입에 선뜻 나서지 못했다.
시·군·구청 등 우편 또는 직접…‘정부24’ 인터넷 신고도 가능 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오는 19일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하면 된다.
국민이 직접 뽑는 포상…‘제13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 개최 국민훈장 석류장에 고 곽성현 이사장, 허보록 신부 등 34명 선정 30여 년의 의료봉사로 마지막 호흡까지 바쳤던 ‘필리핀의 한국인 슈바이처’ 고 박병출 원장이 제13기 국민추천포상 최고 훈격인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추진상황 점검·조속 이행 기관 정보시스템 관리 및 예산 투자 기준 활용되도록 관련 사항 확인 정부가 전산망 개선대책의 신속한 이행으로 디지털행정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추진한다. 이에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디지털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 기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진 상황을 공유하는 자리를…
사이버 해킹, DDoS 등 사이버 공격 대비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행안부 차관, 선거 종료일까지 안정적 시스템 운영 당부·관계자 격려 정부가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인 명부 작성, 거소·선상투표 신고 접수 등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지난해보다 일주일 앞당긴 이달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는 봄철 지역축제 특별대책기간을 지난해보다 일주일 앞당긴 20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올해 봄꽃 개화 시기가 지난해보다 빨라져 진해군항제, 여의도 봄꽃축제 등 봄꽃과 관련된 지역축제도 더 이른 시기에 개최됨에 따른 것이라고 행안부는 전했다.
행안부 장관, ‘1유로 프로젝트’ 시행 이탈리아 마엔차시 현장 방문 국내 빈집 13만2000호…행안부 올해 ‘빈집 정비 사업’ 본격 추진 이탈리아의 마엔차시(Maenza comune)는 로마에서 약 110Km 떨어진 지역으로 인구 약 3000명 정도가 거주하는 시골 도시이다. 이곳도 젊은 층이 도시로 빠져나가면서 인구소멸의 문제를 겪었다.
전력설비 주변 위험 수목 제거…산불 예방 활동·장비 확충 선제적 지원 경북 포항시 남구 대이동 행정복지센터 복도에 산불진화에 사용되는 등짐펌프가 준비돼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민원인 위법행위·법적 대응 등 분석…민원 공무원 보호 대책도 수립 예정 행정안전부는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 위법행위, 업무방해 행위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 주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태스크포스를 확대, 운영하겠다고 8일 밝혔다.
하천 폭 넓히고 제방 높아져…“집중호우에도 안정적으로 견딜 것” ‘소하천 설계기준’ 개정, 8일부터 시행…강우양상, 경제성 등 분석 기후변화에 따른 소하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강우양상, 경제성 분석 등을 토대로 인명·재산피해 우려가 높은 도시지역의 소하천 설계빈도가 당초 50~100년에서 50~200년으로 상향됐다.
음식 등 판매가격 축제장에 공개…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 100만명 이상 ‘합동 바가지요금 점검 TF’ 운영 등 규모에 따라 관리 정부가 진해 군항제 등 봄철에 집중해 열리는 지역축제의 바가지 요금 근절하기 위해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