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안전부· 정책뉴스2024.04.22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사후관리 강화…엉뚱한 곳 못 쓴다
135개 지자체 325곳 점검 결과, 1170건 465억 원 부정집행 사례 적발 다른 곳에 쓴 79억 원 환수·2건 감사 의뢰…74개 지자체 기관주의 조치 정부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135개 지방자치단체 362곳을 점검한 결과, 1170건 465억 원의 부적정 집행사례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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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개 지자체 325곳 점검 결과, 1170건 465억 원 부정집행 사례 적발 다른 곳에 쓴 79억 원 환수·2건 감사 의뢰…74개 지자체 기관주의 조치 정부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135개 지방자치단체 362곳을 점검한 결과, 1170건 465억 원의 부적정 집행사례를 적발했다.
사고 위험 높은 곳 보도 신설, 차량용 방호울타리 등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환경 전수조사…보행안전 개선대책 수립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위험이 높은 곳에 대한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재난안전특교세 200억 원과 교육부 특별교부금 89억 원 등 총 289억 원의 예산을 신속 투입한다.
‘자전거의 날’ 기념 행안부·공주시 공동주최…5.5km 자전거 대행진 백제의 왕도 충남 공주시에서 오는 5월 4일부터 3일간 ‘2024 대한민국 자전거대축제 in 공주’가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이용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된 4월 22일 ‘자전거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공주시가 공동 개최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속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취득시 1주택 재산세 특례 제공 계획 정부가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한도를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과세표준상한제’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22일부터 61일간 ‘민·관 합동 2024 집중안전점검’ 추진 발견된 위험 요인 현지시정 또는 응급조치 후 보수 및 보강 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전문가와 함께 안전취약시설을 대상으로 ‘2024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행안부, 2월 19일부터 이달 3일까지 45일간 해빙이 안전점검 실시 10만 5000여 개 포트홀 확인…특교세 100억 원 교부해 보수 완료 해빙기 안전취약시설 7만 4000여 곳에 대한 점검 결과, 총 8856곳의 위험 요인이 발굴돼 조치가 이뤄졌다.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지난 2월 19일부터 이달 3일까지 45일간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5월 16일까지 접수…6월 중 최종 지자체 확정 후 하반기부터 사업 추진 두 지역 살이·로컬유학·로컬벤처·워케이션·은퇴자마을 총 5개 유형 모집 인구소멸 위기 지역의 체류형 생활인구 확보 방안으로 추진 중인 ‘고향올래(GO鄕All來)’ 사업 공모가 오는 5월 16일까지 진행된다.
안양 학의천 하상도로 대상…자동차단시설 설치 추진상황 등 확인 전국 침수우려 하상도로 270개소 자동차단시설 설치에 202억원 지원 행정안전부가 12일에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사고 예방을 위해 상습침수지역인 경기 안양시 학의천 하상도로 일대 현장을 점검했다.
행안부, 4월부터 매월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 정기적으로 제공 민간개방으로 이용 편의성 높여가는 ‘모바일 신분증’도 선정·소개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4월부터 매월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를 선정해 소개한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2025년까지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 추진 중단없는 대국민 디지털서비스 제공 및 장애 발생 시 즉각 개선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는 가입고객 1500만 명, 일 평균 7만 명이 이용하는 대국민 서비스로 중단없는 서비스가 필요하나 사용자 집중으로 인한 연간 120시간의 접속 지연과 연간 1352건 기능 개선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이 발생했다.
지방공무원 9급→4급 승진 최소기간 5년 단축해 8년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내년 1분기 중 직급조정을 반영한 직제 개정으로 6급 이하 국가공무원 2000여 명 직급상향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
최근 3년 간 등산사고 2만 4302건…그늘지고 낙엽 쌓인 곳 주의해야 봄의 정취를 느끼기 위한 산행 등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4월, 등산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행정안전부가 4일 제공한 ‘산에 갈 때 지켜야 할 안전요령’에 따르면, 봄은 일교차가 커 한낮에는 제법 포근하지만 고도가 높은 산에서는 추위에 노출되기 쉽고 등산 중 이슬·서리로 인해 미끄러질 위험이 있어 건강관리에…
청명·한식 성묘 등으로 입산객 많아져…불법 소각행위로 위험 높아 15개 관계기관 및 17개 시·도와 협조…드론·감시카메라 등 감시활동 최근 10년 간 발생한 대형산불 32건 중 4월에 발생한 산불은 약 43.8%인 1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한강 등 주요 내수면 20곳·5톤 이상 54척 대상…4월 3~19일까지 행정안전부는 봄 나들이철을 맞아 이용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람선 등의 유·도선장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점검기간은 이달 3일부터 19일까지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3일 오전 10시부터 1분 동안 제주도 전역 묵념 사이렌 치유·회복 의미 담은 개막 영상 선보이고 추념공연도 행정안전부는 오는 3일 4·3생존희생자와 유족 등 2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4·3평화공원에서 제76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4·3희생자 추념일은 지난 2014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예·경보 시스템, 대피체계·시설 등 확인…기관별 예방 대책도 마련 행정안전부는 1일 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LPG 폭발·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LPG 폭발·화재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하고 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2024년 정부혁신 종합계획 수립…현장·협업·행동·해결 등 4대 원칙 제시 기관 간 칸막이 없애…마약류 관리·범죄피해자 지원 등에 부처간 협업 강화 정부는 마약류 관리, 범죄피해자 지원 등에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재난상황 대응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적극 추진한다.
지방계약 예규 개정·시행…이행실적 평가 시 실적 10% 가산 지나친 저가경쟁 방지 및 적정대가 보장…계약 해지 요건도 완화 # 창업 6년차인 A사는 ○○물품 제작업체로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점차 거래처가 늘고 있음에도 지방계약 입찰에서는 최근 5년간의 이행실적 점수 부족으로 번번이 낙찰에 실패했다.
12개 섬 담수화 설비 새로 설치…저류댐 4곳 건설해 용수 저장공간 확보 정부가 범부처 합동으로 섬 지역 가뭄 대비책을 올해 최초로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해저관로, 관정, 저수지 등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2027년까지 2444억 원을 투자하고 12개 섬에 담수화 설비를 새로 설치한다.
2028년까지 수수료 한시 면제…관련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0월 2일부터는 국가보훈등록증으로도 본인 신분 확인 가능 4월 2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