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안전부· 정책뉴스2024.05.10
은퇴자·청년 위한 ‘지역활력타운’ 10곳 선정…주거시설 672호 공급
행안부 등 8개 부처, 주거 및 생활인프라 등 지원 강원 1·충북 1·충남 1·전북 2·전남 2·경북 2·경남 1개 선정 올해 지역활력타운으로 강원 1, 충북 1, 충남 1, 전북 2, 전남 2, 경북 2, 경남 1개 등 모두 10개 사업이 선정됐다.
검색 중…
검색 중…
전체 자료 668건(38ms · hybrid)
행안부 등 8개 부처, 주거 및 생활인프라 등 지원 강원 1·충북 1·충남 1·전북 2·전남 2·경북 2·경남 1개 선정 올해 지역활력타운으로 강원 1, 충북 1, 충남 1, 전북 2, 전남 2, 경북 2, 경남 1개 등 모두 10개 사업이 선정됐다.
21일부터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대학도 옥외·벽면 등 상업광고 가능…경전철·모노레일 광고면 확대 앞으로 택시와 버스 등에 부착하는 광고물을 창문을 제외한 모든 면까지 허용된다. 또한 대학도 옥외와 벽면 등에 상업광고가 가능하고 경전철과 모노레일 등 도시철도역에도 옥외광고가 가능하다.
6월부터 지도앱 검색 서비스 제공…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지원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6개 배달앱사에서 2000원 할인쿠폰 제공 # 만득씨(가명)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착한가격업소 단골고객이다. 6월 말부터 지도앱에서 착한가격업소를 찾아보고 가장 빠른 길도 안내 받을 수 있어 출장, 여행 등 타 지역 방문시에도 인근의 착한가격업소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2024년 시행계획’ 확정…2029년에 공항 완공 정주생활지원금, 병원선 건조, 공공하수도·백령도 용기포신항 건설 등 “영토수호 위해 소중한 지역…주민 생활에 불안·불편 없도록 지원” # 서해 백령도에서 육지로 나가려면 배를 타고 4시간 이상 가야한다.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개정안’ 행정예고…29일까지 관계기관 의견 수렴 부실금고, 경영개선계획 제출 ‘1월 내’·경영개선권고 이행 ‘1년 내’해야 건전성 판단 기준 ‘순자본비율’ 과대계상 방지…주기적 사업성 평가 신설 정부가 부실한 새마을금고에 대해 합병 권고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조치를 강화한다.
예방조치·현장 안전관리 실태…인명피해 예방시설 등도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우기에 대비해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재해복구사업장 대상으로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재해복구사업장 49곳을 대상으로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해 비상연락체계 미흡, 안전사고 예방시설 미설치, 수방자재·장비 현장 미배치 등 모두 113건의 미흡사항을 확인해 조치했다.
민원인 폭행 등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법적대응 전담부서가 직접 고발 피해공무원이 고소 원하면 고소장 작성·형사재판 등 모든 과정 법률지원 # A주무관은 민원인의 욕설과 성희롱 전화에 대해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을 참고해 법무담당관실에 보고했다. 이에 민원인 위법행위는 기관 차원의 고발과 익명 경찰조사가 진행됐고, A주무관은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수립…부처·지자체 65개 과제 추진 전년 대비 63억 원 ↑…어린이 통학로 안전도 진단 지표 개발 등 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통학로의 안전도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진단 결과 위험한 통학로를 우선적으로 개선한다.
‘2024 대한민국 자전거 대축제 in 공주’, 5월 4~6일까지 개최 레트로 자전거 경주대회·VR 자전거 여행 체험 등…먹거리장터 푸짐 백제왕도를 품은 공주에 가면 두 바퀴로 바람의 노래를 듣는 자전거축제를 즐길 수 있다. 바퀴살이 없는 자전거 등 자전거의 미래 기술을 선보이고, 레트로 자전거 경주대회 등 행사와 자전거 안전교육, 자전거 병원 등 체험의 장도 운영한다.
출동유형별 지연 요인 도출…골든타임 지수 산정·시각화 소방차량 진출입 곤란 지역·사각지대 해소 정책 수립 등에 활용 정부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 골든타임 확보에 활용할 수 있는 과학적 데이터 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활용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소방출동환경 개선을 위한 ‘소방 출동 골든타임 지역특성 분석 모델’ 개발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금융기관 제출용 아닌 면허 신청, 경력 증명용에 한해…본인만 신청 가능 오는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인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방안’ 마련…기금 배분체계 개편 배분체계 4단계→2단계로 개편…최고·최저 배분 금액 최대 차이 확대 2025년부터 지방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우수 지자체에게 지방소멸대응기금 최대금액을 144억 원에서 160억 원으로 늘려 지원한다.
지난해 12월 출범…겨울철·봄철 집중기간 운영으로 봉사자 증가 충남 태안 유류피해극복기념관에서 범국민 추진본부 3차 회의 개최 # 2007년 12월 7일, 만리포 앞바다에서 엄청난 기름이 유출되면서 전문가들조차 태안 앞바다가 회복되려면 수십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암울한 전망을 했다. 그러나 전국의 자원봉사자들이 태안으로 모여들면서 약 7개월간 기름을 퍼내고 묵묵히 바위와 돌을 닦았다.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발표…위협행위에 ‘고소·고발 필요’ 98.9% 행안부, 범정부 TF 운영…5월에 악성민원 대응강화 등 종합대책 발표 국민들의 93.2%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도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 공개…당초 계획 1.6%p 초과 달성 지난해 8923억 원 투입, 내진성능 추가 확보…2035년까지 100% 목표 행정안전부는 2023년도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 추진 결과, 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내진성능 확보율) 78.1%를 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9월까지 실증 및 현장 성능평가 등 거쳐 소형 산불진화차 대체 보급 계획 대용량 물탱크·펌뷸런스 기능 탑재 산불 대응력 강화, 초기 응급처치·후송 산불 현장에서 진화와 함께 초기 응급처치 및 후송까지 가능한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이 최초로 선보인다. 2000리 물탱크와 고성능 펌프, 부상자 응급처치 기능 모두를 탑재했다.
행안부 장관 중대본 회의 주재…“기초자치단체 40%가 응급의료 취약지역” 25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의사단체도 참여해 의견·대안 고민하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단언했다.
5월 3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작동 여부 등 지적 사항은 본격적인 여름철 돌입 전 5월 말까지 신속 보완 조치 정부가 지하차도와 하상도로에 설치된 진입차단시설과 경보시설 등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설치 중인 사업장은 우기 전인 6월까지 설치가 완료되도록 중점 관리한다.
5월 ‘빗물받이 청소 주간’ 운영…맨홀 내 추락방지 시설 등 설치 7월부터 홍수경보 주변 진입시 내비게이션 우회 안내 서비스 실시 정부가 하천에 인접하거나 침수피해 우려가 높은 U자형의 지하차도의 경우 방재등급과 상관없이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하도록 올해 4월부터 의무화해 지하차도에 대한 안전을 강화한다.
집중관리 모델 선정해 컨설팅 등 지원…우수사례 18건에 총 10억 원 지원 행정안전부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올해 지역 사업과 연계해 지역금융 지원을 계획하거나 운영 중인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금융 협력모델 사업’을 발굴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와 지역금융, 신용보증재단 등이 자율적으로 협업해 추진하는 지역 맞춤형 금융 사업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