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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공공기관 늘봄학교 지원 강화방안 발표 체육관·수영장·농구장 등 제공…늘봄 지원관·총괄담당관 지정도 # 인천 계양구시설관리공단은 서운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정규 수업 전인 오전 7시 50분부터 8시 50분까지 아침돌봄을 운영하고 2024년도 지역과 함께하는 마을 방과후 학교를 통해 학교 안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모바일 신분증 참여기업 5곳 선정…안전하고 편리한 신원증명 지원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으로 ㈜국민은행, 네이버 주식회사, 농협은행 주식회사, ㈜비바리퍼블리카, 주식회사 카카오·주식회사 카카오뱅크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 선정으로 더 다양한 민간 앱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올해 두 번째 레디 코리아 훈련…항공기 사고 범정부 대응체계 점검 21개 기관 참여…착륙 중 항공기와 승객용 버스 충돌 사고 대응 훈련 올해 ‘레디 코리아’ 훈련이 지난 3월 석유화학단지 복합재난 대응 훈련에 이어 실제 공항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복합재난 상황에 대비한다.
봄철 산불 총력 대응 산불 피해 최소화…소각산불 116건→42건 감소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해 총력 대응한 결과 산불의 피해 면적은 73ha, 피해 건수는 175건으로 피해를 최소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산불조심기간 종료일인 지난달 15일까지 발생한 산불에 대한 피해 현황을 발표했다.
정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의결…인구감소지역 특례 추가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생활인구 활성화 및 정확한 산정 가능 # 인구감소지역인 A군에 대규모 리조트가 문을 열었다. A군은 인구가 많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 인구유입효과는 미미했다.
4일부터 ‘고향사랑 지정기부’ 시행…8개 지자체 11개 사업 발굴 ‘고향사랑e음’ 및 NH 농협창구에서…세액공제 등 기존 혜택 동일 # 충남 청양군은 ‘정산면 탁구부 훈련용품 및 대회출전비 지원사업’을 고향사랑 지정기부 1호 사업으로 지정했다. 이에 기부자가 이 사업에 기부하면 기부액은 전액 탁구부 운영비로 지원된다.
중대본 회의…“내년도 규모 조속히 확정, 연초에 채용되도록” “복귀 전공의 늘고 있어…동료·환자들 생각해 결단 내려주길” 이한경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 1000명 증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8월 31일까지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 운영…안전관리 강화 동해안 중심으로 상어 출몰 증가…상어퇴치기 및 그물망 등 설치 정부가 어린이 생존수영 교육을 실습 중심으로 운영하고 방학 전 학생 수상안전 교육을 필수로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이 안전한 여름 휴가철을 보낼 수 있도록 수상안전관리를 중점…
7월 9일까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개정안 등 입법예고 민원인 폭언·폭행 등 대응 과정서 징계요구된 경우도 경위 참작 앞으로 신규 지방공무원이 초심자로서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징계 정도를 정할 때 근무경력을 참작한다. 그러나 공무원이 단 1회라도 고의적으로 마약류 관련 비위행위를 하는 경우 파면·해임 등 공직에서 배제하도록 엄중 징계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장관 “필수의료 특별회계·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할 계획”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 지역의료 살리고 의료체계 정상화 하려는 것” 정부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해 과감한 재정투자를 할 계획이다.
태백·강진 등 인구감소지역 5곳 포함…지역별 특교세 3억 원 지원 지난해 10곳에 이어 올해 추가 지정…지역활력 및 소멸 대응 기대 행정안전부는 2024년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지원사업을 공모한 결과, 최종 10곳을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총 사고 3729건, 상해 2482명…5월 농번기에 사고 453건 발생 행정안전부 재난연감에 따르면 최근 3년(2020~2022) 동안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한 사고는 총 3729건이며, 이중 229명이 사망하고 2482명이 다쳤다. 특히 지역별 모내기와 씨앗 파종 등 농사일로 바쁜 5월에는 453건의 농기계 사고로 321명의 인명피해(사망 26명, 부상 251명)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5월 중 공포, 즉시 시행 정부가 지난해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43~45% 낮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에도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5월 중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우정사업본부-지자체 협업, ‘안부 살핌 우편서비스 사업’ 시범실시 15개 지자체서 시행…생필품 배송 시 생활실태 파악, 위기발생시 신속 지원 우체국 집배원이 사회적 고립가구에 생필품을 배달하면서 안부를 확인하는 ‘안부 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이 15개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된다.
8월 19~22일, 4000개 기관·58만명 참여…안보위협 대응 실제 훈련 강화 전산망 장애 등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서해 5도 구호물자 배분 훈련 시행 올해 ‘을지연습’에서는 공습상황을 가정해 차량이동 통제와 내 주변 대피소 찾기 등 전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전국단위 민방위 대피훈련도 함께 시행한다.
산사태 예보 3단계로 세분화…지하차도 침수 차단시설 256개 추가 설치 경로당 냉방비 지원단가 5만원 ↑…구급용품 갖춘 119 폭염구급대 운영 올해부터 ‘주의보 → 경보’였던 산사태 예측 정보에 ‘예비경보’를 추가해 3단계로 늘려 약 1시간가량의 대피시간을 추가 확보한다.
행안부, 전산사고 재발방지 점검…전문가 책임 감리제 단계적 도입 방안 마련 행정안전부는 정부24 등 주요 행정정보시스템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장애 발생 시에도 이용할 수 있는 대체사이트를 확보하는 등 업무 연속성 계획을 보강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6일 전산사고 재발방지 점검회의를 개최해 전산망 개선 종합대책 이행상황 및 전산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점검·논의했다.
‘여름철 재난안전 점검회의’ 개최…25개 관계부처 및 지자체 참여 지자체, 국장급 이상 상황실 책임자로…부단체장 중심 대응체계 운영 최근 10년간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170명의 사망·실종 사고 중 75%인 128명이 산사태·하천재해·지하공간 침수 등 3대 인명피해 유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개선 필요사항도 조치 예정 택시 지붕에 설치된 표시등 자리에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해 광고를 송출하는 시범사업이 2027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4일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5년 이상 경과한 3만4000여 건 재검토 의무 부여...주기적 점검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조례나 규칙 속에 있는 사문화된 지방규제 등을 일제 정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지방규제 일제정비 기간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방규제 4만여 건에 대해 전수조사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