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안전부· 정책뉴스2024.07.12
여름철에 물놀이 사고 77%…전담 공무원 지정 등 수상안전 강화
7월 15일 ~ 8월 15일 ‘수상안전 특별대책기간’ 운영…방학·휴가철에 맞춰 현장 안전관리 실태 등 중점 점검…취약지역 예찰 확대 등으로 안전 관리 정부가 수상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방학 및 휴가철 성수기에 맞춰 오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수상안전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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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5일 ~ 8월 15일 ‘수상안전 특별대책기간’ 운영…방학·휴가철에 맞춰 현장 안전관리 실태 등 중점 점검…취약지역 예찰 확대 등으로 안전 관리 정부가 수상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방학 및 휴가철 성수기에 맞춰 오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수상안전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발표…민생경제 안정, 역동적 지역경제 구축 등 중앙-지방 지역경제 협의체 구축…지자체 간 공동협력 시책사업 등 지원 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 1000억 원 출자로 모펀드 3000억 원을 조성하고, 이를 지자체·민간투자와 연계해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투자를 유도한다.
충북·충남·전북·경북 대상…피해 시설 잔해물 처리 등에 사용 행정안전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4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해당지역은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로, 이번 지원은 호우 피해 지역의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해 결정했다.
중대본 2단계 격상…“인력과 자원 총동원해 인명구조 및 피해 예방” 피해발생 가능지역에서 신속히 주민대피…침수 우려시설 사전 통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일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재난 대응에 임해달라”고 지시했다.
사업 추진 12개 지자체 선정…로컬유학·워케이션 등 5개 유형 구성 여가·휴양·체험 등 체류형 생활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부산에 거주하던 A씨는 초등학생 자녀의 아토피 치유와 정서 발달을 위해 경남 의령 로컬 유학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도시에서는 경험하기 힘들었던 생태기반 과학 탐구활동과 건강한 식습관 교육이 가장 만족스럽다.
국무회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17일 시행 사회재난 유형 27종 신설…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전면 개선 정부가 이태원 참사와 같이 누구나 자유롭게 모이거나 통행하는 도로·공원·광장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를 별도의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했다.
7월~12월까지 서울·부산 등 시행…속도하향 시 사고·인명피해 감소 기대 9월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위반 집중 단속…10·20대 교육 강화 정부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해 현행법상 시속 25km인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는 시범운영 사업을 실시한다.
충청·경북권 호우 특보 발효…8일 새벽 3시부로 중대본 1단계 가동 산사태, 하천 범람, 지하공간 침수 대비 선제적 통제·주민대피 철저 행정안전부는 충청권과 경북권 중심으로 호우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8일 새벽 3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4일 오후 6시부로 ‘관심’에서 상향…충분한 수분 섭취 당부를 행정안전부는 장마 중 습도가 높아지고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폭염 상황에 대응해 4일 오후 6시부로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별한 관심과 대응을 주문하며 시민들에게 기온이 높은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와 충분한 수분 섭취 등을…
행안부 장관 중대본 회의 주재…“생명·건강 위협 집단행동 중단” 촉구 “의료개혁 과제, 전공의·의대생 요구하는 개선 방향과 다르지 않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가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가고 전문의 자격 취득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일 첫 회의 개최…7개 중앙부처 및 경기도, 민간 전문가 등 구성 행안 장관 “1·2차전지 제조업체 등 안전점검…위법사항 엄중 조치” 행정안전부는 고용부·소방청·과기정통부·산업부·환경부·국토부 등 6개 관계부처와 경기도,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범정부 ‘전지 공장 화재 재발방지 TF’를 구성했다고 4일 밝혔다.
3일부터 LA총영사관 등 7곳서 시범 발급…내달 14곳 추가 확대 본인확인 위해 한국 휴대전화 가입 유지해야 하는 불편함 사라져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이 휴대전화로 본인 확인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이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재외동포청과 협업해 해외 거주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이하 모바일 재외국민증)’ 서비스를…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정무장관도 신설, 민생·개혁과제 이해 갈등 조정 이달 중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발의해 조속 처리 옛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해 그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고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1일부터 국가폭력·국제테러단체 등에 의한 트라우마 치유 서비스 본격 지원 국가에 의한 폭력, 국제테러단체의 공격 등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와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하는 국립 트라우마치유센터가 본격 가동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출범식을 광주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안부,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 기재부에 통보… 전년비 3.9% 증가 기후위기 대응 등 사회재난·안전사고 분야 12조 2000억 원으로 가장 많아 행정안전부는 정부 재난안전예산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2025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6월 28일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
공공기관 개방 공유시설 정보 검색·예약도 한 곳에서 가능 당근마켓·티맵·현대차 등 참여기업 확대…올해 하반기부터 제공 행정안전부는 공공웹이나 앱에서만 이용 가능하던 운전면허적성검사,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조회, 자원봉사 신청 등 26종의 공공서비스를 민간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고 26일 밝혔다.
공무원 업무집중 요건 조성 관계 법령 국무회의 통과…이달 27일부터 시행 악성민원 보호 등 공무원 대우 개선, 실무수습 직원에도 근무 수당 지급 능력 있고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할 때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을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총 5년 단축한다.
중대본 회의 개최…“신속한 사고 수습과 복구 지원에 총력” 재발방지 대책 수립…리튬전지 등 화학물질 소화약제 개발 예정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4일 발생한 화성 공장화재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범정부 TF를 구성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25일 밝혔다.
‘지방회계법’ 개정안 등 입법예고…지자체 기금·특별회계 관리 강화 정부가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지방재정 관계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재정사업평가 실시를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과 특별회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행안부, 재해복구사업장 안전관리대책 수립…복구사업 상황 점검 행정안전부는 장마철을 앞두고 재해복구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피해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우기 전 재해복구사업장 공사 완료를 목표로 지난 3월부터 매월 조기추진 대책회의를 개최해 복구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조기복구 대책을 확인하는 등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