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안전부· 정책뉴스2024.07.29
네이버지도·카카오맵·티맵, 전국 ‘착한가격업소’ 안내 시작
‘착한가격업소’ 검색 시 주변 가까운 업소 위치, 가격정보 등 확인 가능 29일부터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에서 전국 착한가격업소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에 지도 플랫폼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지도 앱에서 착한가격업소의 관련내용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검색 중…
검색 중…
전체 자료 668건(41ms · hybrid)
‘착한가격업소’ 검색 시 주변 가까운 업소 위치, 가격정보 등 확인 가능 29일부터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에서 전국 착한가격업소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에 지도 플랫폼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지도 앱에서 착한가격업소의 관련내용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 자립도 낮은 지자체 등 47개 시군구에서 선정 전국 빈집 13만 2000호 이상…인구감소 지역에만 6만 1000호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활용이 어려워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고자 정부 예산 50억 원을 투입해 지자체의 빈집 정비를 본격 추진한다.
7월 말~ 8월 초 온열질환자 50% 이상 발생…지난해 25명 사망 25일부터 ‘폭염 피해 집중대응기간’ 운영…폭염 취약계층 등 지원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4일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각 자치단체에서 가용할 수 있는 인력과 자원을 모두 동원해 총력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행안부·경찰 직장협의회 등 부여군에 수해복구 봉사활동 나서 행정안전부는 폭염,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난·재해의 예방과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 기부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난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온기나눔 캠페인’ 여름철 집중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온열질환자 8677명 발생, 81명 사망…해마다 증가 추세 무더운 시간대 야외활동·농사일 자제…현기증 등 증세있으면 바로 휴식 장마 등으로 비가 오고 난 뒤 높아진 습도에 폭염까지 겹치면 같은 기온이라도 체감온도를 높여 온열질환에 노출되기 쉽다.
‘4·3사건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혼인·입양 등 가족관계 회복 9월 1일부터 제주도청, 행정시,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등 접수 # 사실상 혼인관계였던 A는 아내인 B와 혼인신고를 못한채 제주4·3사건으로 사망했다. 이에 자녀 C는 이를 정정하고자 했으나 현행법상 불가했다.
응급복구·잔해물 처리 등 긴급 조치, 피해 확산 방지, 이재민 구호 등에 활용 정부가 집중호우 피해지역 응급복구를 위해 지난 10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5억 원에 이어 25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호우피해로 응급복구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고 있는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전라남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5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 7월 22일 ~ 8월 16일 ‘휴가철 바가지요금 중점 점검 기간’ 운영 피서지 외식업·숙박업, 피서용품 판매장 등 가격표시제 준수 점검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여름철을 맞아 주요 피서지의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22일부터 지자체·민간과 협업해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당분간 무더위 지속 예상…폭염대책 강화, 실시간 피해 상황 확인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 발효가 확대됨에 따라 지난 21일 오후 4시부로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폭염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하면서, 기온이 높은 시간대 야외활동과 농사일 자제 등 국민행동요령 실천을 당부했다.
18일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 내놔…한 총리 “획일적 제도·규범 개선” 철도운임 50% 할인 등 지역 활력 제고…관관상품 출시·3000억 원 펀드 조성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인구 유입 관련한 정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그만큼 인구감소지역 붕괴가 그 지역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시급한 정책적 과제이기때문이다.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 발표…기존 특례 36건에 26건 추가 도시지역 학생 농촌유학 활성화 등 생활인구 확대·정주여건 개선 등 추진 # A지자체는 방치된 폐교를 창작 공간으로 만들고 싶지만 소유권이 없어 쉽지 않다. 하지만 지방소멸대응사업으로 폐교재산을 활용하는 경우 이를 무상양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서울, 인천, 경기, 충남 호우 경보 발효…중대본 2단계 가동 취약지역·시설 예찰 강화…“과감할 정도로 안전조치 취할 것”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재난 대응의 최우선 목표는 인명피해 예방”이라며 “이번 호우에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재난안전법 시행령’ 17일부터 시행…재난관리 책임 명확화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의 유형에 넣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정보시스템 장애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상황을 수습하게 된다.
4개 특례시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지역 특성 맞는 발전 전략 추진 정부가 5년 단위의 특례시 기본계획을 수립해 특례시의 지역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특례시는 자체적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중장기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한다.
충청·경상권 중심으로 호우 특보 발효…중대본 1단계 가동 산지·하천변·저지대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개인안전 유의 행정안전부는 충청권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호우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16일 저녁 7시 3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16~31일까지 위택스·계좌이체·ARS 등 납부…250만 원 초과시 분할 납부 행정안전부는 7월 정기분 재산세 2600만 건, 5조 4000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세는 해마다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한다.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기부금품에 유가증권 포함 기부 목적에 고용촉진,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등 추가 오는 31일부터 ○○페이, ○○포인트, ○○머니, 기프트카드, 티머니카드, 도서·문화상품권 및 백화점 상품권 등 유가증권의 기부가 가능해진다.
특별재난지역 주민에 재난지원금 지원 및 공공요금 감면 혜택 해당 지자체 부담 복구비 일부 국비 전환…향후 추가 선포 예정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11월까지 소상공인 대상 주소정제 무상서비스…1회당 최대 1만 건 소량의 주소 관리도 무료로 가능…위치 기반 마케팅 활용 등과 연계 # 택배기사 A씨는 고객이 기재한 주소 때문에 난감한 적이 있다. 고객이 기재한 주소인 ‘1동’은 없고 건물의 벽면에 ‘A동’으로 적혀 있기 때문이다.
민·관 합동으로 구성·운영…범정부 긴급점검 및 재난 방지대책 마련 전지화재, 산단 지하 매설물, 원전·댐·통신망, 전기차 충전소 중심으로 정부가 민·관 합동으로 ‘대규모 재난 위험요소 개선 TF(이하 ‘개선 TF’)’를 출범시켜 우리 사회 곳곳에 잠재되어 있는 재난 위험요소를 발굴·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