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안전부· 정책뉴스2024.08.27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에 최대 30억 원 대출 특례보증 지원
행안부·신보·NH농협 ‘금융지원 업무협약식’ 개최…총 3700억 원 보증 인구감소·관심지역 소재 기업 지원…기업가형 소상공인도 5억 원까지 정부가 인구감소·관심지역 중소기업은 최대 30억 원,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및 보증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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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신보·NH농협 ‘금융지원 업무협약식’ 개최…총 3700억 원 보증 인구감소·관심지역 소재 기업 지원…기업가형 소상공인도 5억 원까지 정부가 인구감소·관심지역 중소기업은 최대 30억 원,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및 보증을 지원한다.
올해 처음 ‘이북도민 후세대 홍보 서포터즈’ 선발…23일 발대식 개최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 이북5도청 평화강당에서 ‘이북도민 후세대 홍보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포터즈는 분단의 세월이 길어짐에 따라 점차 사라져가는 이북도민의 정체성을 계승·보존하고, 올바른 통일관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올해 처음 선발했다.
대구·춘천·충주·천안·무주·장수·곡성·영양·사천·함양…9월부터 사업 착수 정부가 10개 지자체를 선정해 그 지역만의 특별한 명소를 구축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마다 개성을 살려 활력을 높이는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 공모 결과, 최종 10개 지자체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전자민원창구 통한 비정상적인 반복민원도 일시적 이용 제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악성민원 고충 해소 앞으로 욕설·협박·모욕·성희롱 등이 포함된 문서민원은 물론 청원이나 제안으로 처리 완료된 민원도 담당자가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의도적 업무방해성 반복민원은 일시적으로 이용을 제한하는 등 악성민원으로부터 담당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적극행정 탐방] ①강문영 서울 노원구청 소상공인지원팀장 체납 사실 몰랐던 주민에게 감사 전화…5억 7000만 원 초과징수 효과 거둬 현재 주정차위반, 지방세 납부 안내 등 최대 10건 일괄 고지…주민 편의 제고 지난해 11월부터 서울시 전역은 물론 전국 다수의 자자체에서는 세금 체납고지서를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이용해 발송하고 있다.
22일까지 4000개 기관·58만명 참여…실제 전쟁 상황 분석·실시간 상황조치 민방위 경보 발령 즉시 가까운 대피소로…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20곳 제외 정부가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전국 단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
행안부,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총 2700억 원 규모 감면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때도 취득세 최대 50% 감면 앞으로 자동차나 주택 등을 구입할 때 내는 취득세 감면 폭과 감면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2자녀 양육자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고,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는 최대 50% 감면된다.
가뭄 예·경보 발표…댐·저수지 저수율도 예년 수준 이상 유지 정부가 8월부터 10월까지 저수율은 예년 수준을 상회하는 등 정상 상태를 유지하고, 강수량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아 ‘기상가뭄’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12일 발표한 8월 가뭄 예·경보에서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1991~2020년)의 117.9%(874.4㎜)로, 기상 가뭄 상황은 현재 전국적으로 정상…
행안부, 미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과 신원확인 등 위한 양해각서 체결 협력체계, 유해발굴 분야로 확대…태평양 격전지 유해 발굴 직접 참여 한국과 미국이 태평양지역으로 강제동원된 한국인 희생자의 유해 발굴과 신원확인 등에 협력한다. 행정안전부는 7일 ‘태평양지역으로 강제동원 된 한국인 희생자 유해 발굴 및 신원확인 분야 한-미 양국 간 협력’을 위해 미국 하와이에서 미국 국방부 산하…
국민대피 및 일부구간 차량이동통제…전국 민방위 대피소 운영 병·의원, 지하철 등 정상 운영…오후 2시 20분 해제 후 일상 복귀 정부가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적 공습 시 국민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민방위 훈련을 전국 동시에서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국민대피 및 일부구간 차량이동을 통제한 가운데 공습 경보발령, 경계 경보발령, 경보해제 순으로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혁신 왕중왕전 ‘미래를 대비하는 분야’ 14개 우수사례 선정 맞춤형 정책 및 미래 위기·위험에 선제적 대응사례 각 7개 선정 # 인공지능으로 홍수를 예보하는 모델이 전국 수위관측소 223곳에 신규 도입됐다. 이에 기존에는 전문인력이 기상 예측자료와 실시간으로 수문 데이터를 계산해 예보가 이뤄졌으나, AI 도입으로 더 빠르고 세밀한 예보가 가능해졌다.
지자체 주최·주관·후원 모임 등으로도…방식 및 자율성 확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지자체 주최 행사 방문은 물론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이 가능해지면서 기부금 모금에 대한 자율성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6일 국무회의에서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가족들과 계곡이나 해수욕장, 워터파크 등 물놀이를 계획했다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안전수칙을 미리 알아두어야 한다. 물놀이 사고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특히 어린이들은 있는 가정에서는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안전한 여름 휴가를 위해 계곡이나 해수욕장 등에서 주의해야 할 물놀이 안전수칙을 소개한다.
1만 2400개 양산 대여…133개 장소에 응급대처 꾸러미 비치 등 행안부, 지자체에 폭염대책비 150억 원 조기 지원…전년비 25% ↑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올해 폭염대책비 등을 활용해 현장근로자와 취약계층에게 총 8만 1057개의 폭염 피해 예방 꾸러미와 물품을 보급하는 등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다.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79개에 폭염특보 발령…중대본 1단계 가동 전국 경로당에 냉방비 지원…무더운 시간대 사업장 옥외작업 단축 등 정부가 심각해지는 폭염 상황에 대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지난 7월 31일 저녁 7시부로 가동하고, 폭염 위기경보 수준도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했다.
8월에 민간 참여기업 공모 시작…올해 안 사업 시범 시행 앞으로 국민이 보다 자주 활용하고 친숙한 민간 사이트와 앱에서도 고향사랑기부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민간 플랫폼을 통해 고향사랑기부가 가능하도록 고향사랑기부의 창구인 ‘고향사랑e음’의 서비스를 개방해 민간 플랫폼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행안부, 특별교부세 지원…공유 숙소·오피스, 취미·문화활동 공간 등 조성 # 수도권에서 의성으로 이주한 A씨는 숙소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던 중, 의성군에 새롭게 건립된 청년마을 공유주거 ‘US청년레지던스 나만의-성’에 월 10만 원의 임대료로 입주할 수 있어 오로지 창업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서 안전정보 실시간 제공 행정안전부는 여름철을 맞아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정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서 실시간 제공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전국 1100여 개 물놀이시설에 대한 위치정보와 함께 검사 일자 및 검사 유효기간, 안전교육 및 보험 가입 여부 등 안전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관리대상 5m → 3m로…연 2회 이상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정비 ‘급경사지 재해예방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8월 14일부터 시행 앞으로 주택과 3m 이내 인접한 인공비탈면의 높이가 3m 이상일 경우 급경사지로 관리해 연 2회 이상 안전 점검 등을 실시한다.
31일 ‘정보공개법’ 개정안 입법예고…정보공개심의회 의결로 결정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마련…중복 청구 처리방식 효율화 등 # 청구인 A씨는 적법한 정보공개 결정에 불만을 갖고, 해당 청구의 담당 직원에게 지속·반복적으로 정보공개 청구와 민원 등을 제기해왔다. 특히 담당 직원이 전출 간 이후에도 해당 직원의 소속을 확인한 후 악성 정보공개 청구를 지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