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안전부· 정책뉴스2026.06.08
주민자치회 참여 문턱 낮춘다…거주요건 완화·외국인 참여 허용
주민자치회 참고조례 전부 개정…거주 요건 삭제, 위원 자격 완화 주민총회 권한 넓히고 주민참여예산 연계…주민 주도 의사결정 강화 새로 이사 온 주민과 외국인도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주민총회가 주민참여예산과 연계돼 지역 의사결정 권한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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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참고조례 전부 개정…거주 요건 삭제, 위원 자격 완화 주민총회 권한 넓히고 주민참여예산 연계…주민 주도 의사결정 강화 새로 이사 온 주민과 외국인도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주민총회가 주민참여예산과 연계돼 지역 의사결정 권한도 강화된다.
소비쿠폰·지역사랑상품권 지원 확대…전남광주통합시 출범 기반 마련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재난대응 강화…대설·산불 인명피해 최소화 행정안전부는 지난 1년 동안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균형발전, 국가 시스템 정상화, 생명안전 강화에 나서며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
2035년까지 6772억 원 투입…주거·교통·의료 등 정주여건 개선 원격협진·응급의료 지원 확대…K-관광섬 연계 관광 활성화 추진 정부가 2035년까지 6772억 원을 투입해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을 월 최대 20만 원으로 인상하고 백령공항 건설, 의료·관광 인프라 확충 등에 나선다.
민간 수요조사 거쳐 선정한 고부가가치 데이터 25종 연내 순차 제공 행정안전부가 2028년까지 인공지능(AI)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고가치 공공데이터 100여 개를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올해는 신산업·K-문화·재난안전·AI학습 분야의 핵심 데이터 25종을 선정해 12월까지 순차 공개하며, 합성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성을 동시에 높인다.
전국 3571개 사전투표소에서 개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전국 3571개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사전투표소를 찾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유권자로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 실제환경 가정 모의시험 참관 사건·사고 대비 순찰 강화…소방 안전 대책도 확인 행정안전부는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안심하고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게 사전투표소 현장을 점검하고 안전대책을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기본법 공포안 의결…국민 '안전권' 및 국가의 보호 책무 명시 독립조사기구 설치 등 생명존중 안전사회 건설·확립 기틀 마련 국민의 안전하게 살 권리를 법률상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독립 조사기구와 생명안전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됐다.
관계기관 합동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 대책' 마련 보도·방호울타리·CCTV 확충…교차로 일시정지 표지 전수 설치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홍보…승하차 전용구역 설치 방안 검토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카드사·지역사랑상품권 앱 통해 접수 가능 첫 주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운영…8월 31일까지 소상공인 매장 등서 사용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신청이 18일부터 시작된다.
위험지역·대피요령 상세 안내…유사·중복 발송 최소화 행정안전부는 이달 15일부터 재난문자 글자 수 확대와 유사·중복 문자 사전 검토 기능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집중호우와 태풍 등 여름철 재난 발생 시 국민에게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재난 상황과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추진됐다.
'24시간 상황관리체계' 유지…지하차도 침수심 5㎝ 넘으면 즉시 통제 체감온도 38℃ '폭염중대경보' 도입…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 정부가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해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읍·면·동장 주도로 주민대피명령을 내린다.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대상…맞벌이는 1인 추가 기준 적용 카드·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신청 가능…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이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시행된다.
균형성장영향평가 도입…정부 정책·예산사업 지역 영향 사전 분석 초광역특별계정·특별협약 신설…권역별 전략산업·광역교통망 지원 강화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정책과 재정사업이 지역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가 도입된다.
서울시 준하는 조직체계 구축…재난·감사 기능 권한 강화 4년간 인건비 자율범위 1% 부여…통합특별시 자치조직권 확대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행정기구·정원 기준을 정비하고 자치조직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업무량 증가' 등 내부 사유 제외…민원 처리 기간 연장 기준 구체화 시스템 장애 때도 대체 접수 지원…직권 보정·민원조정위 전문성 강화 앞으로 '부득이한 사유'를 이유로 민원 처리 기간을 자의적으로 연장하는 경우가 사라진다.
5월 1일부터 카드·상품권 모두 적용…주소지 내 주유소 사용 허용 기존 30억 원 이하 제한 폐지…유류비 부담 완화·사용 편의 확대 전체 지급 대상자의 47.3%가 신청 완료…누적 지급액 8697억 원
행안부, 선거광고물 관리지침 마련·시행 선관위 승인 광고물·정당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적용 배제 투표참여 권유·후원금 모금 등 광고물은 현수막 기준 지켜야
안전 우회도로 안내도 같이…5월부터 카카오맵 등 시범 서비스 운영 앞으로 집중호우로 지하차도가 통제될 경우, 이를 내비게이션 앱이 차량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우회할 수 있는 안전한 도로를 안내한다. 행정안전부는 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차도의 통제 정보를 지도 및 내비게이션 앱에 실시간 제공하는 서비스를 오는 5월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태원참사 특별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그동안 6개월까지만 가능했던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의 '치유휴직'이 최대 1년까지 가능해진다. 또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활동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진상규명 기여자에게는 총 3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다.
27일부터 온·오프라인 통해 1차 시작…첫 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적용 지원금 신청 기간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한시 면제…방문·무인발급기 모두 해당 27일 오전 9시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