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안전부· 정책뉴스2024.10.31
전남·경남권 등 9월 호우 피해 복구비로 1137억 원 확정
제14호 태풍 ‘풀라산’ 영향으로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 내려 호우 피해액 711억 원…재난지원금 신속 지급·공공시설 피해복구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발생한 호우 피해에 대한 복구비 1137억 원을 심의 확정했다.
검색 중…
검색 중…
전체 자료 668건(49ms · hybrid)
제14호 태풍 ‘풀라산’ 영향으로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 내려 호우 피해액 711억 원…재난지원금 신속 지급·공공시설 피해복구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발생한 호우 피해에 대한 복구비 1137억 원을 심의 확정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고졸 인재 연수휴직 4년까지 확대 ‘직장 내 괴롭힘’ 고충처리 대상으로 규정…사실조사·필요조치 의무화 앞으로 재난·감염병·산불진화 등에 대응하는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은 필요시 최대 8년까지 질병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12월 9일까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 등 입법예고 육아휴직 기간 전부 경력으로 인정…“자녀 양육 지방공무원 배려”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이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오르고, 육아휴직한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한다.
데이터 관리 일원화로 기관의 업무 부담 감소…내년 6월까지 정부가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개별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공유해 분석 및 정책 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공유·개방 등 데이터 관리를 일원화해 기관의 업무 부담을 감소하는 이러한 플랫폼을 2025년 6월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서비스 안정적 제공…이용자 폭증 때 용량 4.5배 자동 확장 시스템 중단 시간 95% 감축·서비스 요청처리 시간 26% 단축도 정부의 13개 정보시스템이 클라우드 네이티브(Cloud Native)로 전면 전환된다. 이럴 경우 평균 시스템 중단시간은 95% 감축, 서비스 요청처리 시간 26% 단축, 이용자 폭증 때 용량 4.5배 자동 확장 등으로 행정서비스가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제공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분야 제도개선 과제 32개 발굴·추진 비공연장 안전관리 체계 강화…어린이 안전벨트 기준 마련 등 소방청은 규모와 상관 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에 화재 감지와 작동이 빠른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소방시설 기준 개선을 추진한다.
내년에 ‘인파관리시스템’ 고도화…지자체별 조례 개정 추진 계획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점검회의…재난현장 시뮬레이션 개발 정부가 내년부터 인파관리시스템에 교통카드 및 와이파이 이용 등 수집 정보를 추가하고 지자체 CCTV와 연계 기능을 강화하는 등 고도화할 예정이다.
민원인 위법행위 고발 조치 의무화…고소 등에 변호사 비용 지원 ‘민원처리법’ 개정안·동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10월 29일부터 시행 그동안 민원 내용에 욕설과 협박이 포함돼 있어도 종결 처리가 어려웠으나 앞으로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경우 담당자가 종결 처리할 수 있다.
25일부터 11월 1일까지…이태원 등 밀집도 높을 곳 현장 상황관리관 파견도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대책’ 국무회의 보고…‘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마련 지원 행정안전부는 오는 31일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25일부터 11월 1일까지 8일간 핼러윈 대비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4개 관계기관 ‘공동 합의문’ 발표…대구·경북 7가지 합의사항 등 마련 시·군·구 종전 사무 계속 수행…대구 및 경북 안동·포항 청사 모두 활용 대구·경북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특별법 제정 이후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에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이달 21일부터 11월 1일까지…199개 기관, 사회재난 실전 대응역량 강화 산불 진압 및 주민대피 훈련 등…“주변 위험요소 발견시 안전신문고로 신고” 정부가 올해 하반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인파밀집 사고와 다중이용시설 화재 등 사회재난에 집중 대비한다.
DMZ 내 대형산불 발생 대비, 산불 감시 및 유관기관 대응 협력 가동 ‘가을철 산불 방지 관계기관 대책 회의’ 개최…산불재난 대비·대응 수립 정부가 가을철 건조한 날씨와 더불어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로 산불 발생 가능성이 커진 만큼, 이에 대비한 기관별 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18일부터 31일까지…보호구역 내 49개소 및 보호구역 외 30개소 행정안전부는 교통약자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부,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어린이·노인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점을 집중 점검한다.
산행은 가벼운 몸풀기로 시작을…반드시 지정 등산로 이용해야 추분 지나 낮 길이 짧아져 조난 위험…해 지기 한두 시간 전에 하산 국립공원공단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등산 사고와 인명피해 발생은 10월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족이 가장 큰 원인인데, 지난해 10월 전국 각지에서 단풍을 즐기기위해 국립공원을 찾은 탐방객은 404만 명으로 월평균 234만명보다 1.7배 더 많았다.
행안부, 12개 데이터 분석 과제 선정…실제 업무 현장에서 활용 # 그동안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불법 영상이 증가해 국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었으나, 고도의 합성 기술로 어느 영상이 가짜 영상인지 판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영상물 조작 여부를 영상 및 음성 종합 분석으로 탐지하는 모델을 개발한다.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에서…국가 주요인사, 시민 등 1500명 참석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이 전하는 ‘한글 이야기’…한글발전 유공자 포상도 행정안전부는 오는 9일 오백일흔여덟돌 한글날을 맞이해 ‘괜찮아?! 한글’을 주제로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에서 578돌 한글날 경축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혁신 왕중왕전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분야 15개 선정 올해 정부혁신 왕중왕전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분야에 AI 기반 1인 가구 고독사 예방과 14개 기관 협업을 통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구축 등 15개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정부혁신 왕중왕전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분야에 대한 공모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중앙회 감사위·금고 감독위 위원 자격 3년 이상 근무로 강화 중앙회에 빌릴 수 있는 자금 차입 한도 예외적으로 확대 가능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의 주요 임원 추천권을 가진 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의 과반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는 등 경영혁신 가속화로 투명성·안정성을 강화한다 또한, 중앙회 감사위원회와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자격요건을 2년에서 3년 이내 근무한 임직원으로 강화하고 금고가 중앙회에 빌릴…
30일부터 한 달간…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 제공 계획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등 법원·금융기관 제출 용도는 제외 110년 만에 처음으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안부, ‘전북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케이팝 산업 육성·발전 산악관광진흥사업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비전 추진 절차 등도 구체화 정부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도’)에 케이팝 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국제케이팝학교 설립·운영에 필요한 지원 절차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