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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⑧행정안전부 공공부문 효율화…국가직 공무원 3006명 감축 및 유사·중복 기관 등 정비 전국 100곳에 인파관리지원시스템 도입…인파 밀집에 따른 사고 사전 예방 행정안전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을 이끌면서 국민이 어디에 살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어려움 없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관련 세부사항 규정 9개 지자체서 약 2개월 시범 운영 후 전국 확산…블록체인 등 보안기술 적용 오는 12월 27일부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은 희망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안전디딤돌 앱, 전국 어디서든 원하는 지역 설정 후 수신 가능 대설·한파 주의보, 긴급신고 서비스, 대피시설 등 다양한 정보 제공 # A씨는 매년 겨울이 되면 대설·한파 등으로 고향에 계신 부모님 걱정이 많다. 다행히 ‘안전디딤돌’ 앱에서 원하는 지역의 재난문자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앱을 설치해 고향을 수신지역으로 설정했다.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위험기상 상시대비 재난 취약계층 보호 강화…24시간 응급대피소 운영·에너지바우처 확대 등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겨울철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네 번째로 20일 소방청·전북도 등 48개 관계기관 합동 실시 정부가 올해 네 번째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으로 20일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의 전기차 화재 범정부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특히 48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실전 훈련으로 전기차 화재 진압, 주민 대피, 응급의료 대응체계 등을 진행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장에서 중대본회의 주재하며 기관별…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각 1000만원 이상 1만 274명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등 위택스·자치단체 누리집 등 확인 가능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1만 274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19일 국무회의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의결 신속 선포 예외 절차 마련…재난 피해지역 신속한 수습과 복구지원 기대 앞으로 재난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해 국가 차원의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하기 위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예외적으로 생략할 수 있게 된다.
통계청 승인…주소 관련한 산업 규모 파악·경제효과 측정 가능 행안부, 주소정보산업 사용 사업체 487개 선별…사업체 조사 예정 물류, 내비게이션은 물론 무인 드론·로봇 배송, 자율주차 등 신산업 분야에서 중요한 융·복합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주소정보산업이 국가통계로 공개된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응급환자 이송체계 및 요양병원 화재 대비 상황 점검 행정안전부는 15일 대전소방본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전남 순천예선요양병원을 방문해 응급의료체계와 화재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피해 지원 근거 마련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과 같은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대설·한파 재난위기경보 ‘관심’ 발령 정부가 대설·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대책기간 동안 관심-주의-경계-심각인 대설과 한파 재난위기경보 단계를 각각 ‘관심’으로 발령하고, 관계기관에서는 상시대비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2년 반 행정·안전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발표 국가직 공무원 3006명 감축…문제 해결 필요한 분야에 인력 적극지원 ‘인파관리지원시스템’으로 인파사고 방지…다양한 지방세 혜택 등 부여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을 이끌고, 국민이 어디에 살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어려움 없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펼쳐왔다고…
‘온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시설범위에 ‘야영업장’ 추가 온천원보호지구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 1일 양수량 30톤 → 45톤으로 앞으로 캠핑장과 글램핑장 등 야영업장에서도 ‘온천’을 즐길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온천 개발 및 이용 활성화, 온천 운영에 대한 지자체와 관련 기업의 자율성 강화 등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대전·광주 소방본부장 직급, 소방준감 → 소방감으로 상향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및 기구정원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인구 5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이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대전·광주 소방본부장 직급은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당일 시험장 주변 교통혼잡 해소 만전…수능 후 인파밀집지 순찰 강화 행정안전부는 오는 14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시험이 안전하고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수능 대비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8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수능 대비 안전관리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해 안전한 시험 진행 및 수능 이후 인파 사고 예방 등 수능 안전관리…
최근 3년간 497건 화재 발생…전기접촉 불량 등 전기적 요인 대부분 배기통 이탈, 찌그러짐 등 꼼꼼히 살펴야…이상 시 전원끄고 점검을 최근 3년(2021~2023)간 가정용 보일러로 인해 총 497건의 화재와 2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실내 난방이 시작되는 11월부터 한파가 기승을 부리는 1월까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도 배분금액 확정…집행실적·전년도 성과평가 반영 비중 확대 우수 인구감소지역 8곳에 각 160억원, 우수 관심지역 2곳 각 40억원 등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과 각 지역 배분금액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대국민 공모로 추천 받아…신규 발굴 국민에 순은 기념메달 전달 전국의 착한가격업소 수가 지난 6월 말 7716개소에서 4개월 만에 9000개소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착한가격업소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로,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2011년부터 지정·운영해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다중이용시설 화재 등 재난안전사고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11월부터 겨울철 화재안전 대책기간 운영…화재취약시설 안전점검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화재 발생과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큰 노후아파트에 대해 국토부·소방청 등과 합동으로 ‘노후아파트 화재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행안부, ‘2025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및 부동산교부세 개편방안’ 발표 지방공공병원 운영 지원, 출산·양육지원 2배 확대 및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 신설 생활인구 수요 신설, 행사·축제성 경비 페널티 폐지…기회발전특구 활성화 인구감소지역이 생활인구 증가로 매력있는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생활인구 수를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