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안전부· 정책뉴스2025.01.14
빈틈없는 재난관리·대응…"24시간 모니터링으로 피해 최소"
행안부 2025년 업무계획 발표…민생경제 회복에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정부는 올해 재난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대규모 재난 발생 시에는 중대본 가동 등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한다. 특히 겨울철부터 여름철까지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점검과 인프라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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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25년 업무계획 발표…민생경제 회복에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정부는 올해 재난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대규모 재난 발생 시에는 중대본 가동 등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한다. 특히 겨울철부터 여름철까지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점검과 인프라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관련 규칙 표준(안) 개정·권고…비용지출 제한, 출장정보공개 확대 등 앞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시찰 위주 외유성 출장 방지를 위해 출장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출장 비용지출 제한 및 정보공개 확대 등의 내용으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모든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13일 밝혔다.
2025년 12개소 신규 선정 예정…1월 13일 ~ 2월 14일까지 공모 진행 # 전라남도 고흥군 '꿈이름마을'은 지역살이에 필요한 기술을 청년에게 전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빈집 등 8개의 지역 유휴공간을 스테이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등 지역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생활·의료지원금 지급, 심리·생계·법률 지원…‘치유 휴직’도 신청 가능 ‘10·29이태원참사 특별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 이달 14일 공포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본격 추진된다. 이를 위해 피해구제심의위원회 발족, 생활·의료지원금 및 심리·생계·법률 지원, 추모위원회 구성 등 이태원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 방안이 마련된다.
기존 34개 → 43개로 확대…‘종합발전계획’ 연내 수립, 체계적 지원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 육지로부터 항로거리가 50km 이상인 전남 영광 안마도, 정기 여객선이 오가지 않는 충남 보령 황도 등 9개 섬이 ‘국토외곽 먼섬’으로 추가 지정됐다.
7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안 공포·시행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해당 지자체가 직접 투자심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심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오는 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7일 새마을금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적기시정조치 법제화 대규모 인출 등 유사시 예금자보호준비금 유동성 확보 기관 확대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반영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은 지난 대규모 인출사태 등으로 유례없는 위기를 겪은 새마을금고의 강력한 경영혁신을 위해 마련했다.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결과 24만 2334명…남아 12만 3923명, 여아 11만 8411명 행정안전부는 2024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결과, 우리나라 출생(등록)자 수가 24만 2334명으로 2023년 보다 3.1% 늘어나 9년 만에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SNS 등에 “무안을 돕자” 게시물 잇따라…지난해 기부금 총액의 71% 수준 지난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이 종료된 가운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발생한 전남 무안군으로 국민적 관심과 애정이 모이면서 고향사랑기부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빙판길 운전에 방심은 금물이다. 반짝 추위와 큰 일교차에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운전자는 겨울철 새벽에 특히 교량 위, 터널 입·출입구, 산악지역 등 노면 결빙이 발생하기 쉬운 구간에서는 감속 운전과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제1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겨울철 한파 대비·취약계층 보호 점검 중앙정부와 17개 시·도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공공부문의 가용수단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올해 처음으로 ‘제1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 한도 확대, 다자녀 자동차 지방세 감면 등 국민 일상회복 지원 올해 3월부터 주민등록지와 무관하게 전국 모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 한도는 연간 기부 상한액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나고, 3자녀 이상 양육 가정뿐 아니라 2자녀 양육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법인·공장 지방이전 감면 연장 새해부터 자동차를 구입하는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고,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는 현재와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 100% 면제를 3년간 지원받는다.
시·도 20개소, 시·군·구 68개소(12.30일 기준)…지역 주민 출입·방문 용이한 곳 지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에 대한 국민적 애도와 추모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 및 66개 시·군·구에 합동분향소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남 무안군 무안종합스포츠파크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조문객들이 넋을 기리고 있다.
피해 수습 지원, 무안군 이외에도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전남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는 이날 오전 9시 3분경 발생한 항공기 활주로 이탈 사고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피해 수습과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조치이다.
29일 오전 10시 7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현장상황관리관 급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무안공항 항공기 활주로 이탈사고와 관련해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긴급 지시했다.
안전관리계획 전반 확인…“성탄절 인파 해산시까지 무사 귀가” 정부가 성탄절 인파밀집 주요지역 안전관리 현장점검에 나서며 성탄절 인파가 해산할 때까지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이에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4일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광진구 건대 맛의 거리, 성동구 성수동 카페 거리, 중구 명동거리 그리고 마포구 홍대 클럽거리 등 서울 주요 지역의 인파 안전관리 상황을…
12월 20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명동·홍대, 해맞이 명소 등 현장 관리 정부는 20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13일 동안 ‘연말연시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자치단체에서는 행사 준비 단계부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소방, 민간 전문가 등이 함께 행사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해 위험요소 등을 사전에 제거·보완할 계획이다.
한 번의 PSAT 응시로 지방직 7급 및 국가직 7급 시험 지원도 가능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 대해 직무역량을 검증하고 시험 간 호환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시험과목 중 국어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Public Service Aptitude Test, 이하 ‘PSAT’)’로 대체해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발급 개시 2년 만에…내년 2월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면 발급 # 직장인 ㄱ씨는 기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춘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원확인이 가능해 스마트폰만 있어도 계좌 개설, 대출 신청 등 모든 금융 업무를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다. # 앞으로 모바일 신분증 하나로 간편하게 본인확인과 전자서명이 동시에 가능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