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안전부· 정책뉴스2025.06.19
새마을금고 상근감사 선임 의무화…"내부 통제 기능 강화한다"
자산 8000억 원 이상 대규모는 반드시…7월 8일부터 관련 개정안 시행 앞으로 자산 8000억 원 이상 대규모 새마을금고는 상근감사 선임이 의무화된다. 또한 자산 3000억 원 이상 금고는 매 회계연도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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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8000억 원 이상 대규모는 반드시…7월 8일부터 관련 개정안 시행 앞으로 자산 8000억 원 이상 대규모 새마을금고는 상근감사 선임이 의무화된다. 또한 자산 3000억 원 이상 금고는 매 회계연도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선풍기 화재 1.4배 늘어…전기접촉 불량 등 전기적 요인 가장 많아 국내 가구의 에어컨 보급률이 98%에 달하는 가운데, 지난 5년 간(2020~2024년) 에어컨으로 인한 화재는 약 1.8배, 선풍기로 인한 화재는 약 1.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폐현수막 재활용 업무협약' 체결…폐현수막 재활용 선순환구조 조성 행정안전부는 매년 6000톤 내외로 발생되는 현수막을 재활용하고자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참여하는 '지역과 기업이 함께 심는 순환의 씨앗, 폐현수막 재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5일 밝혔다.
국회의사당 중앙홀 '로텐더홀'서 간소하게 진행…5부요인과 정당대표 등 약 300명 참석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가 4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중앙홀 '로텐더홀'에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새 정부의 출범을 대내외에 선포하는 자리로서, 당선 즉시 국정현안을 신속하게 챙기고자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취임선서 중심으로 간소하게 진행될 계획이다.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물놀이 구역에 안전요원 고정 배치 등 정부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수상 인명사고 예방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여름철은 해수욕장, 하천·계곡을 비롯해 다양한 물놀이 장소에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한경 중대본 총괄조정관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0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통해 중증 및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만큼 65세 이상 어르신, 감염취약시설 입소자분들께서는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찰, 우편 이송 전 구간에서 우편 운송차량 동승·호송차량 함께 운행 행정안전부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째 날인 지난 29일 야간에 김민재 차관보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광화문 우체국을 방문해 사전투표지 우편 이송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한편 과거 관외 사전투표지의 우편 이송은 우정사업본부에서 단독으로 수행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오픈 API 제공으로 누구나 쉽게 활용 가능…신규 서비스 개발 등 기대 행정안전부는 '전국 통합데이터 개방 확대 사업'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실시간 정보 등 공공데이터 4종을 통합 개방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 단위로 개별 관리·제공하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데이터를 표준화해 전국 단위로 통합 제공하는 사업이다.
호우·태풍, 산사태 위험, 폭염, 물놀이 안전 등 4개 유형 집중 신고 대상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안전신문고(www.safetyreport.go.kr)를 통해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 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행안부는 계절별로 발생 빈도가 높은 재난사고 유형을 선정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9급 공채 한국사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국무회의 의결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은 공직적격성평가로,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각각 대체돼 기관의 채용시험 간 호환성이 높아지고 수험생 부담이 완화된다.
29일부터 88일간 섬 방문 챌린지 개최…방문 인증 시 다양한 경품 지급 행정안전부는 올 여름 휴가철을 활용해 여행하기 좋은 88개 섬을 '찾아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행안부는 국민의 섬 방문 기회를 높이고 섬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찾아가고 싶은 섬'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여름철 자연재난(호우·태풍) 사전대비 점검 TF' 4차 회의 개최 지하차도 통제·침수방지시설 확충·대피도우미 지정 등 중점관리 사항 논의 행정안전부는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여름철 자연재난(태풍·호우) 사전대비 점검 TF' 4차 회의를 23일 개최했다.
경제관계장관회의 '혁신방안' 발표…전문성·책임성 강화에 중점 정부는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체계 혁신방안(이하 '혁신방안')'을 21일 개최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대규모 정보시스템 재구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 및 지연을 예방해 국민 불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태극기·무궁화·국새·한글 등 활용한 디자인, 6월 30일까지 온라인 접수 행정안전부는 '국가상징'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호응을 높이고 친근감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상징, 디자인으로 빛나다'라는 부제로 '광복 80년, 대한민국 국가상징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폭염) 종합대책' 발표…자연재난 총력 대응 태세 돌입 정부가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폭염)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15일부터 풍수해·폭염 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대책은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호우·태풍 등 풍수해에 대해, 폭염은 기존보다 5일 앞당겨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행한다.
5월 12일부터 23일까지…산림청-충남, 산사태 대비 예보발령-주민대피 등 훈련 행정안전부는 1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103개 기관 주관으로 '2025년 상반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는 재난 발생 시기를 고려해 상반기에는 풍수해·지진 등 자연재난, 하반기에는 화재·산불 등 사회재난을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행안부,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점검' 회의…"우기 전까지 대책 보완" 정부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각종 위험상황 대비하기 위해 하천 댐 홍수조절 용량을 확보하고 하천 준설에 나서는 한편, 지능형 CCTV를 활용한 위험지역 감지 기술을 도입한다.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지역체류기반 조성…지역경제 활력 제고 행정안전부는 지역의 경제활력을 높이고 소멸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2025년도 '고향올래(GO鄕ALL來) 사업'을 공모하고 최종 12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선정된 12개 지자체에는 사업규모에 따라 최대 1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특히 지방비를 더해 2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 '초고속 산불 대비 주민대피체계 개선방안' 점검…관계기관 후속계획 논의 정부가 그동안 시설 내부 화재에 중점을 두었던 기존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체계에 '대형산불 예방·대응 분야'까지 포함한다. 또한 경북·경남·울산 등 산불이 빈발하게 발생하는 지자체에서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지역 여건에 맞도록 주민대피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행안부, 5~6월 경북·경남·울산 등 전국 143개 지역축제·행사 통합 홍보 정부가 5~6월 집중적으로 지역 행사가 열리는 시기인 만큼 산불 피해지역 여행·관광을 지원해 지역소비 회복과 활력을 높인다. 행정안전부는 산불 피해지역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행사와 '가정의 달' 맞이 행사 등을 통합 홍보해 지역 소비회복을 적극 지원한다고 2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