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안전부· 정책뉴스2026.07.27
폭염 위기경보 '심각' 격상…중대본 가동 범정부 총력 대응
취약계층 보호·야외근로자 안전 강화…무더위쉼터 운영 확대 폭염 중대경보 지역 현장 대응 강화…사회기반시설 등 선제 점검 행정안전부는 27일 오후 3시부로 폭염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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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보호·야외근로자 안전 강화…무더위쉼터 운영 확대 폭염 중대경보 지역 현장 대응 강화…사회기반시설 등 선제 점검 행정안전부는 27일 오후 3시부로 폭염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현장상황관리관 급파…고령층 등 예찰 활동 강화 행정안전부는 24일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된 경북 포항과 경주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급파해 폭염대책 추진상황과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또 폭염 중대경보 상황에서는 온열질환자 발생이 급증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고령층·농업인·야외노동자 등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주민 '야외활동 자제' 안내에 나섰다.
경기·강원·경북 응급복구 지원…이재민 구호·2차 피해 예방 총력 대구·경북 폭염 대응 강화…무더위쉼터 운영·취약계층 보호 지원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강원·경북 지역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6억 원을 추가 지원하고, 대구·경북에는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구호지원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
생활임금 인건비 총인건비 한도 제외…공정수당 지급 근거 마련 육아기 업무대행수당 확대…대체인력 인건비도 총인건비 한도 제외 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가 공정수당과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발표…금융·판로·세제 지원 확대 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 4대 분야 선도모델 본격 추진 정부가 돌봄과 주거, 에너지, 농어촌 생활서비스에 사회연대경제를 본격 확대해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늘리고,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대한 금융·판로·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친절한 정부, 함께하는 정부, 유능한 정부' 3대 방향 설정 소통24 통해 '이런 AI 정부를 원합니다' 국민 정책 제안 접수 정부가 국민 목소리에 더 빠르게 응답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AI 민주정부'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전국 무더위쉼터 무료 이용…폭염특보 땐 운영시간 연장 AI 기반 온열질환 위험도 제공…119 의료상담·응급처치 지원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가까운 무더위쉼터에서 더위를 피하고 119를 통해 온열질환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사업' 참여 청년 2000명 모집 월 234만 원 수당·4대 보험 지원…5개월간 실무 경험 제공 미취업 청년이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에서 5개월 동안 일하며 월 234만 원의 수당과 직무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받는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사업'이 이달 말부터 본격 추진된다.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계기 노후 교량 안전관리 강화 안전등급 D·E 대상…구조적 결함·보수 현황 집중 점검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전국 노후 교량 115곳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에 나선다.
프로젝트형 인사교류 활성화…승진기간 최대 1년 단축·특별승진 기회 2027년부터 8급 공채 한국사 검정시험 대체…자립준비청년 공직 진출 확대 국책사업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지방정부·민간기업을 오가며 일하는 공무원에게 승진기간 단축과 특별승진 기회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음식점·펜션·캠핑장 등 불법 상행위시설 집중 점검 30일까지 자진철거 유도…7월부터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병행 행정안전부가 여름 행락철을 앞두고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정비를 본격 추진한다.
배우자·직계가족 등 대리 신청 허용…행정정보 공동이용 시 증빙서류 생략 미숙아 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해산급여 전국 어디서나 신청 임산부가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 '맘편한 임신' 서비스를 대신 신청할 수 있게 되고, 미숙아 출산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도 확대된다.
관리 사각지대 놓인 픽시자전거 안전관리 강화 제동장치 부착 의무화·불법 개조 단속 확대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자전거도 법상 자전거로 관리하고 브레이크 부착을 의무화한다.
1박 2일 이상 섬 여행 시 숙박비·식비·여객선 운임 등 지원 전남 섬 반값여행·숙박세일페스타 연계…10월 추가 지원 추진 올여름 섬에서 1박 이상 머무는 여행객에게 숙박비와 식비, 여객선 운임 등을 포함해 최대 10만 원의 여행 경비를 지원한다.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부산 찾아 회의 주재 및 현장 점검 연계 행사장에 현장상황관리관 파견…그늘막 등 폭염 대비책도 당부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2일 방탄소년단(BTS) 공연이 열리는 부산광역시를 찾아 인파 안전관리 점검회의를 주재했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12일 관계기관 합동 광화문광장 상황관리…19일, 25일에도 실시 행정안전부는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북중미월드컵 대한민국 경기 거리응원에 맞춰 서울시, 종로구,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안전관리를 실시했다. 밴드 트랜스픽션과 그룹 코르티스가 1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2026 북중미월드컵 A조 조별리그 1차전 대한민국과 체코의 경기 거리응원을 앞두고 함께…
기관별 갈등조정담당관 지정…반복·특이 민원 대응 창구 일원화 폭언·협박엔 기관이 법적 대응…AI 기반 민원 관리체계도 도입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반복·특이 민원에 대해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책임지고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광역단위 최초로 울산서 발대식…체납자 맞춤형 현장 중심 활동 전개 생계형 체납자엔 복지서비스 연계…전국 지자체 60% 채용 공고 완료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전국으로 확대돼 고의·상습 체납에는 엄정 대응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 연계를 지원한다.
디지털서비스 개방 신규 21종 선정…평소 쓰던 민간 앱서 공공서비스 이용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과 국가유공자 자격 조회, 산재보험 치료비 청구 등을 앞으로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과 기업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민간 플랫폼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26년 디지털서비스 개방' 신규 서비스 21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민주화운동기념관서 '그날의 외침으로, 날자! 민주주의' 주제로 개최 4년 만에 '민주주의 발전 유공' 정부포상 재개…훈장 등 총 31점 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