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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우려 큰 비급여에 대한 적정관리체계 신설…"과다 보상 방지" 보건복지부는 22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과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 신설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먼저, 화상·수지접합·분만·소아·뇌혈관 등 필수진료에 특화된 전문역량을 갖추고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기능에 대한 보상을…
올해 총 8차례 전문가 포럼 및 공개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의견 적극 반영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제3차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2026년~2030년)'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은 노후준비지원법에 따라 생애 전반에 걸쳐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노후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찾아가는 마을 현장 심리지원·회복프로그램 계속 운영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본인부담금 면제…신청 간소화 보건복지부는 울산-경북-경남지역 산불에 따른 이재민 등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통한 심리지원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위한 정보 통합 제공 보건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 응급병상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을 지정해 경찰, 소방,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실무자들이 정신과적 응급상황에서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한진과 MOU…'생명 전화 1308'로 맞춤형 상담 연계 등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아동권리보장원, 한진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한진 본사 대회의실에서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조현민 한진 사장과 노삼석 사장이 참석했다.
치료비 지원 요건 완화…전국 어느 응급실 내원하든 100만 원까지 지원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15~34세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층은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자살시도율을 보이고 있어 그동안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초기 개입과 사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관련업계와 간담회…AI 신약개발 분야 경쟁력 확보 방안 모색 보건복지부는 박민수 제2차관이 지난 8일 인공지능(AI) 신약개발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신약개발 분야 경쟁력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신약 개발 분야에서 AI를 활용하는 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규제혁신, 연구개발(R&D) 등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독포럼'과 위탁계약 체결…"치료보호기관 전문성·일관성 높이고자"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해 마약류 중독치료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개발을 추진한다고 8일 전했다. 이번 사업은 의사, 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치료보호기관의 종사자에게 필요한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것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중독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중독포럼과…
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국제적 수준의 임상평가를 거친 새로운 의료기기를 활용한 의료기술의 경우, 별도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시장에 바로 진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새로운 의료기기가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시장에 즉시 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등 심의·확정 정부는 지역 종합병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에, 지역 종합병원이 중등도 환자 진료 및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을 강화하고 적정진료, 진료협력 강화 등의 기능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연간 7000억 원 내외를 투입할 예정이다.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기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31개 치료보호기관 운영 중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중독 우수 권역 치료보호기관 2개소와 환경개선금 지원 기관 3개소를 각각 선정해 총 8억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치료보호기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별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기관으로 올해 기준 총 31개소가 운영…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96차 회의…"의료개혁 착실히 추진"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에 2788억 원 투입…수련비용 확대·지도전문의로 내실화 정부는 올해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대상 수련수당 지급 대상도 확대한다.
5월부터 70개 진료권별 병상수급 분석 토대로 적정 병상 수 목표 설정·관리 병상의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한 지역별 병상수급관리계획이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년)의 후속조치로 17개 시·도가 수립한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안)을 병상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하고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95차 회의…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 점검 23개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연장 운영…응급실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연장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로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를 선정했다.
진료 과정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의료적 손실 최대 100% 보상…총 200억 원 재정 투입 보건복지부는 3일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 최종 대상기관으로 서울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10곳을 선정했다. 최종 대상기관은 의학계, 환자단체 및 사업 관련 전문가, 회계 및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사후보상 시범사업 협의체의 선정평가를 거쳐 결정했다.
복지부 "필수의료 질 제고, 지역의료기관 역량 강화 위해 건강보험 지원 확대" 정부가 올해 상반기까지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1000여개 수술·마취에 대한 보상을 늘리기로 했다. 또 맹장수술(충수절제술)을 비롯해 외과 병원에서 이뤄지는 응급 복부 수술의 수가를 더 올리고, 병원별로 지원금도 지급한다.
복지부, 영남지역 산불 관련 '재난대응 체계 강화 및 취약계층 긴급지원' 실시 건보료 경감·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부상자·유가족·이재민 등 심리지원 강화 보건복지부는 영남지역 산불 비상대책반을 꾸려 노인요양원, 요양병원 등 재난 대피 취약시설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속한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보건소 신속대응반과 재난의료지원팀을 투입한다.
정부, 지역·필수의료 강화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 추진 정부가 포괄적 진료와 응급 의료 등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2차 병원' 육성을 위해 3년간 2조 3000억 원을 투입한다.
복지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4월 23일까지 의견 수렴 보건복지부가 연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사업, 사업 간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4일부터 4월 2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복지부장관 "의대생 복귀 방해하는 불법행위 엄정 조치" 정부가 외상학 세부전문의 수련 지원사업 예산 8억 6800만 원을 확보해 중증외상환자를 전담하는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대본 제1차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92차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