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건복지부· 정책뉴스2025.10.27
국가가 '의료사고 배상보험료' 지원…필수의료 안전망 강화
국정과제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 일환 추진 전문의·전공의 대상 배상보험료 최대 75% 지원 국가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배상보험료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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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 일환 추진 전문의·전공의 대상 배상보험료 최대 75% 지원 국가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배상보험료를 지원한다.
복지부, 27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준 변경 전체 진료 중 비대면진료 비율 30% 제한…1형 당뇨병 환자 예외 허용 국민 불편 최소화·현장 혼란 방지 위해 11월 9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복지부,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2025~2029)발표 수요 맞춤형·공공 위탁 R&D 인프라로 바이오헬스 혁신 가속화 오는 2038년 목표로 추진 중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5차 종합계획이 마련됐다.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청년들 3년 만에 첫 결실 만기해지 청년에 기초자산관리, 자산운용 등 금융교육 제공 지난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 3년 간 꾸준히 적립한 청년 3만 3000명이 자신의 저축금과 이자는 물론 최대 108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게 됐다.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운영 종료…'비대면진료 전면 허용'도 중단 "의료 정상화 여정 이제부터 시작…의료혁신 로드맵 신속히 마련"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발표 이후 촉발된 의료공백 상황에서 발령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20일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제1차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 발표 2030년까지 주민센터 등 기증희망등록기관 2배 확충 정부가 뇌사자에 한정됐던 장기기증자를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 사망자까지 넓히고,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주민센터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제표준 절차에 따른 입양아동 보호 강화…입양비자 신설도 보건복지부는 1일 우리나라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당사국 지위를 공식적으로 갖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17일 협약 비준서를 네덜란드 외교부에 기탁하고 7월 19일 협약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으며 협약 규정에 따라 이날부터 협약이 발효됐다.
응급의료포털·콜센터(129, 120) 등서도 가능 소아전문상담센터 '아이안심톡' 24시간 상담 추석 연휴 전국 413개 응급실 24시간 운영
국가시험 합격 비의료인 문신사도 문신행위 가능 문신 제거는 못해…위생·안전교육 등 의무도 의료인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문신사도 문신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행복이음'에 전자서명 기능 도입…민원 편의성 및 행정 효율 향상 기대 앞으로는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등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가정이나 경로당, 무료급식소 등 현장에서 만나는 공무원이 소지한 태블릿으로 통해 모바일 행복이음에서 신청서를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완료만 하면 된다.
올해보다 9.7% 증가…바이오헬스 R&D에 1조1232억 원 투입 보건복지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올해보다 9.7% 증가한 137조 6480억 원 규모의 내년 복지부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의료인력 양성과 정신건강 투자 확대 ▲인공지능(AI)기반 복지·의료 및 바이오헬스 산업…
건강보험정책심의위, 2년 연속 동결했던 건보료율 1.48% 인상 9월부터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제 2차 이상 투여에도 건보 적용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보다 1.48% 오른 7.19%로 결정됐다.
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 1인 가구 생계급여 월 최대 82만 556원…"수급자 4만 명 증가 기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선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6.51% 오른 649만 4738원으로 결정됐다.
지자체는 입양대상아동 결정 및 보호, 복지부는 예비양부모 적격성 심사·결연 국제입양 최소화, 복지부가 추진…입양기록물 관리는 아동권리보장원 일원화 그동안 민간 입양기관에서 수행해왔던 입양 절차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직접 수행하는 공적 입양체계가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관악구 신림종합사회복지관 현장방문 점검…민관합동 점검 조기 실시 계획 보건복지부는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여름철 재난 상황에 대비한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 숙지 등 종합사회복지관의 재난 대응 준비 현황을 점검한다. 이에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26일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재난 대응 준비 현황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안정적 보호조치·심리상담 등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관내 가정형 보호 자원 확충 보건복지부는 보호 대상 아동 초기보호체계 구축 시범사업 실시 지역으로 인천광역시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보호 대상 아동 초기보호체계는 학대·부모의 사망 등으로 보호 대상 아동이 발생한 직후부터 해당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의 최종 보호조치 결정 전까지의 일시보호기간에 국가와 시·도가 아동을 책임지고…
노후되거나 산림과 인접한 시설, 재난에 취약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통해 호우를 비롯한 하절기 재난대비상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12일 경상남도 함양군 소재 정신요양시설 '함양정신요양원'을 방문해 호우 피해 대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7월 21일까지 입법예고 65세 이상·중증 장애인 중 대상자 선정…지자체장 직권 신청도 가능 보건복지부는 11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지원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다음 달 14일까지 보건복지부는 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4월 1일 발달장애인법 개정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복지부, 기상청 예보 자동 연계해 '오늘건강' 앱으로 폭염 대응 행동요령 제공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6일부터 '오늘건강' 앱으로 어르신 맞춤의 폭염 대응 행동요령 안내를 시작했다. 지난해 질병관리청의 응급실 감시체계 발생통계를 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온열질환자의 30.4%가 65세 이상 노인이어서 날로 심각해지는 이상기후 위기에 대한 어르신 건강위험 대비가 중요해지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