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건복지부· 정책뉴스2025.12.22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확대…전국 155개 기관 추가 지정
전국 195개 시·군·구 344개 의료기관서 재택의료서비스 제공 내년 통합돌봄 시행 대비…"지역사회 재택의료 인프라 지속 확충"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85개 시·군·구, 155개 의료기관에 추가로 지정돼 전국 195개 시·군·구에서 344개 의료기관이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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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95개 시·군·구 344개 의료기관서 재택의료서비스 제공 내년 통합돌봄 시행 대비…"지역사회 재택의료 인프라 지속 확충"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85개 시·군·구, 155개 의료기관에 추가로 지정돼 전국 195개 시·군·구에서 344개 의료기관이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부-한국청과주식회사-한국사회복지협의회 3자 업무협약 민·관 협업 모델 '그냥 드림' 국내 식품 기업들 협력 강화 기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대상으로 신청이나 소득 기준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에 민간 참여가 확대된다.
복지부, AI·신약·필수의료 중심 보건의료 R&D 투자 확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5개년 계획 확정·2030 R&D 로드맵 수립 정부가 글로벌 시장의 판도를 바꿀 보건의료 국가대표기술 30개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내년도 보건의료 연구개발(R&D) 분야에는 전년보다 14.3% 늘어난 2조 4251억 원을 투자한다.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 20억→30억 원으로 상향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발표…소득·건강·돌봄 등 기본생활 보장 의료비 부담 완화·응급의료체계 구축·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노인·장애인을 위한 의료·돌봄 통합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는 등 출산·양육, 노후소득, 의료·돌봄 전반에서 국민 체감형 복지정책이 추진된다.
별도 카드 발급해야 하는 번거로움 사라져…시범사업지역 50곳으로 확대 앞으로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이 걷기와 교육 등 건강생활을 실천할 때 지급받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이 진료비 결제 시 자동으로 차감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보다 개선해 고혈압·당뇨병 환자와 건강위험요인을 가진 사람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 2025년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공공·의료기관 데이터 연계 강화…AI 의료기술 실증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는 인공지능(AI) 기반 의료 혁신 촉진을 위해 보건의료데이터를 확충하는 한편, 의료 AI기술 실증 지원도 강화한다.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방사선온열치료도 포함 정부가 과잉 이용이 우려돼 온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통합돌봄 대상자·신청 절차·지원체계 담은 하위법령 제정 개인별지원계획·전문기관 체계 정비…지자체 중심 운영 기반 구축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취약계층 등 통합돌봄 대상이 법령으로 명확해지고 주민센터와 건보공단 등에서 통합지원 신청이 가능해지는 등 제도 운영을 위한 절차와 기관 역할이 구체화됐다.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 마련…재진환자 중심·의원급 중심으로 운영 중개매체 신고제·전자처방전 도입·취약계층 약 배송까지 제도 전면 정비 빠르면 내년 말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비대면진료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지역의사 주거지원·직무교육·경력개발 등 처우·근무환경 개선 연구기회 확대·국립대병원 수련·해외 연수 등도 전폭 지원 지역의료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제도인 지역의사제가 국회를 통과돼 국가와 지자체·의료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복무형·계약형 두 유형의 지역의사 양성·지원이 추진된다.
복지부, 약국 광고 규제 강화·판매보고 의무 신설 추진 내년 1월 7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해 개정안 확정 예정 앞으로 약국의 표시와 광고에서 '최대', '최고' 등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표현이나 '창고형', '할인' 등 소비자를 유인하고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명칭 사용이 제한된다.
복지부, '국민연금법' 개정 의결…9만 8000명 감액 제외 미성년자 부양의무 위반 부모는 사망급여 등 수급 제한도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복지부 "현지 조사 지속 강화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할 것"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26개 의료기관의 명단을 27일부터 6개월동안 누리집 등에 공표한다고 밝혔다. 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되며, 이번에 공표 대상이 된 기관은 병원 1곳, 의원 16곳, 치과의원 2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6곳이다.
보건복지부, '배상보험료 지원사업' 이달 26일부터 시작 의료진 부담 완화, 환자 피해 보상 신속히…필수의료 안전망 가동 산부인과·소아과 전문의를 포함한 필수의료 의료진의 의료사고 배상액을 국가가 최대 15억 원까지 보장하는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11월 26일부터 시작한다.
11일 국무회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안 의결 무인정보단말기 편의 제공 기준 합리화…이용 편의↑ 장애인 정보접근권 강화를 위해 시행 중인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설치 의무 규정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SNS 형식의 익명 상담…주 1회, 기본 8회 비대면 상담 제공 외부와 단절된 소외 청년층도 SNS 상담채널을 통해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비대면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운영하는 SNS 상담채널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을 통해 소외 청년 대상 비대면 온라인 상담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확정…올해보다 0.0266%↑, 세대당 1만 8362원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돌봄 장기근속장려금 수혜자 37.6%로 확대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11월부터 시행 "과학적 근거 기반 흡연 예방·금연 정책 적극 추진" 내년 하반기부터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와 인체에 미치는 유해 정보가 공개된다.
복지부, 28일부터 참여 지자체·의료기관 공모 의료취약지역 중심 도입…협업 인센티브 신설 지난 2022년부터 시작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까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