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건복지부· 정책뉴스2026.01.27
국민연금기금 운용, 해외주식 비중 줄이고 국내주식 늘린다
국민연금기금운영위, '국민연금기금 포트폴리오 개선방안 심의·의결 해외주식 목표비중 37.2%로 하향…국내주식 14.4%→14.9%로 상향 리밸런싱은 한시 유예, 시장 영향 커…자산배분 허용범위 주기적 점검
검색 중…
검색 중…
전체 자료 495건(36ms · hybrid)
국민연금기금운영위, '국민연금기금 포트폴리오 개선방안 심의·의결 해외주식 목표비중 37.2%로 하향…국내주식 14.4%→14.9%로 상향 리밸런싱은 한시 유예, 시장 영향 커…자산배분 허용범위 주기적 점검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 시행…기간 단축·절차 간소화 비급여 현황관리 및 문제기술 퇴출 등 환자 안전 강화 병행 앞으로 국제적 수준의 임상평가를 거친 혁신적 의료기기의 의료현장 진입 기간이 기존 최장 490일에서 최단 80일까지 단축된다.
학대 의심 단계부터 긴급 지원…위기발굴 아동도 포함 e아동행복지원 고도화·방문형 가정회복사업 병행 추진 올해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사업 규모가 50% 확대돼 600가정 대상으로 늘어나고, 지자체가 발굴한 위기아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17개 시도와 동절기 보호대책 추진 상황 중간 점검 야간 순찰·응급잠자리 운영 등 현장 보호 활동 강화 정부가 강추위와 폭설에 대비해 노숙인과 쪽방주민 보호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중환자실 확충·첨단 의료장비 도입…지역 최종치료 역량 강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올해 14개 국립대병원과 3개 사립대병원 등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에 중환자실 확충과 첨단 의료장비 도입을 포함해 총 2030억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2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22일부터 행정복지센터서…2월부터 금융거래 신분증으로 단계적 확대 앞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장애인 자격 확인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스마트폰 앱 안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에 앱을 실행해 장애인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신분증인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무료 발급한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명칭 변경 등 가정위탁 아동의 공식 후견인이 선임되기까지 보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위탁 보호자가 임시 후견인 역할을 하고, 가정위탁보호자 등에게 아동권리보장원장이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부터 2월 25일까지 아동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전국 모든 권역서 외상 사망률 개선…권역외상센터 확충 등 효과 편익 최대 19조 6000억 원…중증외상 진료체계 투자 효과 확인 보건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 확충과 중증외상 진료체계 구축에 힘입어 2023년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9.1%로 낮아졌다고 15일 밝혔다.
보정심,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 적용방안 논의 수급추계 반영해 교육 질·정원 안정성까지 종합 검토 정부가 2027년 이후 증원되는 의사 인력 전원을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고령친화도시 지정 기준·절차 마련…조직·계획·실적 갖춰 신청 5년 유효 지정제 운영…교육·자문·점검으로 정책 이행 관리 고령친화도시 지정 기준과 절차, 유효기간과 지원·취소 규정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민 752만 명·기초 779만 명 적용…월 평균 1만 4000원 더 받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급여가 올해 1월부터 2.1% 인상되고,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오는 7월부터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민연금공단 강남 사옥에서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 연장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초급여액, 소비자물가변동율 반영해 7190원 인상 선정기준액도 인상…단독가구 기준 2만↑, 140만 원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전년보다 2.1% 인상된 34만 9700원으로 결정됐다고 5일 밝혔다.
임신·출산부터 양육·돌봄까지 생애주기 바우처 통합 이용 현대카드 신규 참여…2026년 7월부터 결제 서비스 확대 임신·출산부터 양육·돌봄까지 23종 국가 바우처를 국민행복카드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기초연금 선정액 전년 대비 19만 원 인상…노인 소득·자산 상승 반영 새해부터 노인 가구의 월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95만 2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결정하고 2일 발표했다.
복지부, '2026년 기초생활보장 제도'개선…수급 사각지대 해소 기준 중위소득 인상·재산 기준 완화…보장 넓히고 부정수급 엄단 새해부터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4인 가구 기준 월 207만 8316원으로 상향되고, 청년 소득공제 확대와 재산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으로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35년부터 의사 수급 격차 발생…AI 반영해도 중장기 부족 지속 정부 "수급추계 결과 존중…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규모 논의" 의사인력 중장기 수급추계 결과 현 추세가 유지될 경우 2035년에는 최대 4923명, 2040년에는 최대 11136명의 의사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료율 단계적 인상·국가 지급보장 법제화…제도 신뢰 강화 소득대체율 41.5%→43%…출산·군 복무 크레딧 제도도 확대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조정되고 국가 지급보장이 법에 명시되는 등 국민연금 제도 전반의 변화가 시행된다.
A형 326곳 밤 10시, B형 34곳 밤 12시까지 이용자 아닌 경우에도 2시간 전 신청하면 가능 새해 1월 5일부터 전국 방과 후 돌봄시설 5500여 개 중 360곳의 운영시간이 최대 자정까지 연장된다.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공적 입양체계 안착·가정위탁 제도 개선 2030년까지 아동수당 점진적 확대…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 추가급여 정부는 현재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내년에는 만 9세 미만까지 늘려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아동에는 추가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 발표 특별교통수단 광역 이용 확대…디지털 환경 개선 등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 이동 지원을 위한 '전국통합예약시스템'이 도입되고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