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건복지부· 정책뉴스2026.03.10
지역의사 선발비율·의무복무 기준 마련…'지역의사제' 시행령 의결
서울 제외 32개 의대서 지역의사 선발…정원의 10% 이상 선발 등록금·주거비 등 지원…고교 소재지 기준 지역 의무복무 규정 지역의사 선발 비율과 의무복무지역 기준, 학비 지원 등을 규정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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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제외 32개 의대서 지역의사 선발…정원의 10% 이상 선발 등록금·주거비 등 지원…고교 소재지 기준 지역 의무복무 규정 지역의사 선발 비율과 의무복무지역 기준, 학비 지원 등을 규정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복지부, '도입기·안정기·고도화기' 3단계 추진 로드맵 제시 노인·장애인부터 시작…2030년까지 돌봄서비스 60종 확대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중환자실·소아응급센터·고위험 산모 치료시설 확충 로봇수술기·양성자치료 도입…지역 첨단치료 역량 강화 보건복지부는 각 지역 국립대학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에 중환자·중증질환 치료시설 확충과 장비 도입에 총 742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2017년생도 13세까지 끊김 없이 지급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월 최대 2만 원 추가…"하위법령 신속 정비" 앞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기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아동에는 매월 2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권역 5000명·지역 7000명당 전문의 1명 확보…환자 수 연동 기준 강화 지역센터 응급전용 입원실 3병상·중환자실 2병상 이상 설치 기준 신설 중증·응급환자 수용역량 강화를 위해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확보 기준을 강화하고 응급전용 병상 설치를 의무화하는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체납·자살 위험·알코올질환·전기 사용량 변화 등 정보 연계 청년·중장년·노인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으로 위기 대응 강화 인천 중구에 사는 52세 박OO은 체납, 주거취약, 알코올질환 등의 위기정보를 갖고 있어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에서 고독사 위험군 발굴대상자로 선별됐다.
국가암관리위원회,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 심의·의결 6대 암 조기진단율 2030년 60% 목표…암검진 사후관리 단계적 도입 권역암센터 역량 강화·암생존자 통합지지 확대…지역완결적 암의료체계 구축
'응급환자 이송체계 시범사업', 광주·전북·전남서 3개월 간 실시 중증, 광역상황실이 병원 선정 지원…중등증 이하, 지침 따라 이송 3월부터 환자의 긴급성에 따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조치하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이 광주·전북·전남에서 3개월 간 추진된다.
2030년까지 통합형 장애친화병원 도입·건강검진기관 112개소 확충 퇴원 후 지역사회 재활·의료·요양 통합돌봄 확대, 주치의 방문재활 강화 장애인의 진료 전 과정 편의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형 '장애친화병원'이 도입되고,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은 2030년까지 112개소 이상으로 확충된다.
개정 법·제도 반영하고 사례 중심 구성…신고 실효성 제고 수어 통역·영문 자료 제작…온라인 탑재로 접근성 확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를 전면 개편해 사례 중심 교육과 수어·영문 자료 제공으로 조기 발견과 신고 실효성을 강화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 공포…법적 근거 마련 가격 설정·진료기준 마련 통해 무분별한 의료 이용 억제 과잉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하기 위한 '관리급여' 제도가 도입돼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한다.
90개 의료기관 추가 지정…총 422개 의료기관 운영 의료취약지 병원 23개소 신규 참여…의사 월 1회·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의 422개 의료기관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돼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2월 13일에 1조 4000억 원 규모 조기 집행 취약계층 명절 부담 완화·지역경제 뒷받침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등 주요 복지급여를 정기지급일보다 7일 앞당겨 설 연휴 전인 2월 13일에 조기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3월 27일부터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전면 시행 정책 설계부터 인력 양성까지 지자체 통합돌봄 전담 지원 내달 27일부터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이 전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지자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통합돌봄 전담기관 20곳이 공식 지정됐다.
전국 67개 시군구 운영…6079건 복지 상담도 진행 5월까지 150개소 이상, 연내 300개소까지 확대 추진 "'그냥드림'으로 배고픔 해결은 물론 살아갈 희망을 다시 얻었습니다."(울산광역시, 70대 A씨)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개선 미성년 자녀 진료기록 온라인 발급 대상 '19세 미만'까지 확대 다니던 병원이 휴·폐업해도 한방 진료기록까지 국가가 안전하게 보관·발급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담배 정의 확대…연초·니코틴 원료 제품까지 관리 범위 확대 건강경고 표시·광고 제한·금연구역 사용 금지 등 동일 적용 오는 4월 24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돼 건강경고 표시, 광고 제한, 금연구역 사용 금지 등 기존 담배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노인역량활용형 3만 7000개 확대…돌봄·안전 분야에 중점 배치 유아돌봄 특화형·통합돌봄 도우미 신설…취업·창업형 연중 모집 정부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15만 2000개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한다.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행 맞춰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현실화 방문 진료·임종 돌봄 등 상시 관리서비스 보상 강화 말기·임종 환자가 가정에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가 인상된다.
단계적 의무화 거쳐 기존 설치 기기까지 전면 적용 소규모 사업장 등에 보조기기 설치 등 예외적 이행 허용 카페 등에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모든 사업자는 장애인 접근성을 갖춘 기기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