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건복지부· 정책뉴스2026.04.30
원하는 서비스 직접 결정한다…'장애인 개인예산제' 확대 시행
서비스 이용권 20% 개인예산 전환…맞춤형 재화·서비스 직접 선택 전국 33개 시군구·960명 참여…본사업 도입 위한 시범사업 확대 장애인 개인예산제 3차 시범사업이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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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권 20% 개인예산 전환…맞춤형 재화·서비스 직접 선택 전국 33개 시군구·960명 참여…본사업 도입 위한 시범사업 확대 장애인 개인예산제 3차 시범사업이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가책임 범위 확대…재태주수 20주 이상 산모 중증장애 보상 적용 보상 한도 1억 5000만 원…6월 8일까지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 수렴 보건복지부는 이달 28일부터 6월 8일까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을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장애 정의 확대…권리 보장 위한 국가·지자체 책무 규정 자립생활·정책참여 보장…권리 중심 정책 추진체계 구축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 주체로 전환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 대상 첫 1개월 보험료 지원 납부한 18세 청년은 1개월 산입…추후납부·가입기간 확대 기반 마련 내년부터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에게 첫 1개월분 보험료 전액을 국가가 지원한다.
전체 255만 명에 3892억 원 지급…소급 포함 최대 48만 원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월 최대 2만 원 더 받는다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이 기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생일이 지나 받지 못했던 아동수당의 1~3월분 소급분을 이달 24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 된다.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수립…조기 발견 체계 구축 특화쉼터 확대·처벌 강화…예방부터 가정회복까지 지원 확대 다음 달부터 의료 미이용 6세 이하 아동 약 5만 800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학대 의심 영유아 조기발굴 체계를 강화한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최대 10억까지…2028년 본사업 도입 계획 국민연금공단, 맞춤형 재정지원계획 수립부터 철저한 지출 모니터링까지 정부가 치매 어르신의 재산을 국가가 위탁받아 관리하는 '치매공공신탁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시범사업 하루 170명 → 본사업 809명…신청 수요 급증 일상돌봄 42.8%로 최다…재택의료·지역특화 서비스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2주 만에 8905명이 신청하며 하루 평균 809명이 이용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20시간 범위 내 탄력 운영…지역 여건 맞춘 진료체계 구축 선정 의료기관에 운영비 지원…달빛어린이병원 전환 기반 마련 이달 14일부터 순차적으로 소아 의료취약지 14곳에서 야간·휴일 진료가 실시된다.
저소득층 생계지원 확대…먹거리 '그냥드림' 300개소로 늘려 청년 자립·취약지 의료공백 대응…청년미래센터 전국 확대·의료인력 확충 보건복지부는 중동전쟁 대응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총 3461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저소득층, 청년 등 취약계층 보호와 의료공백 해소에 중점 투입한다.
복지부 장관 "가격 담합, 출고 조절 등 법 위반 포착 시 신속히 조사 개시" 복지부·공정위·식약처·산업부 '의료제품 수급대응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정부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제품과 관련해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어떠한 예외도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6세~12세 아동 야간 연장돌봄 신청, 전국 공통번호 1522-1318 개통 2시간 전 신청시 누구나 이용…343개소서 최대 밤 12시까지 돌봄 지원 오늘부터 6세부터 12세까지 아동의 야간 연장돌봄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전국 공통 번호(1522-1318)가 개통됐다.
희귀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등재 기간 100일로 단축…치료 접근성 확대 제네릭 약가 53.55%→45%로 인하…약품비 부담 완화·공급 안정 강화 희귀질환 치료제 등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100일 이내로 단축하고, 제네릭 의약품 약가를 45%로 인하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약가제도 개선방안이 의결됐다.
229개 시군구 전담조직 구축 완료…예산·인력·시스템 기반 마련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재입원 감소·가족 돌봄 부담 완화 등 기대 이달 27일부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13세 미만까지 단계적 확대…2030년까지 순차 적용 4월부터 지급 반영…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지급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에 따라 최대 월 3만 원까지 추가 지원하는 개정법률안이 시행된다.
정은경 장관, 울주군 일가족 사망 발생 경위와 지자체 조치 등 의견 청취 "비극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먼저 위기에 놓인 국민 적극 찾아 지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청을 방문해 '울주군 일가족 사망 사건'발생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사항을 파악하고 개선책 마련을 위해 의견을 청취했다.
4월부터 온라인 신청 도입…진행 상황도 실시간 확인 가능 교육 횟수 확대·심의 절차 효율화…대기기간 줄이고 운영 안정성 강화 앞으로 입양 신청과 실시간 진행 상황 확인을 모두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민생체감정책] 통합돌봄, 전국 시행…'찾아가면 된다'는 발상의 전환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군청이 있는 읍에서 차로 40분을 달려야 닿는 산골 마을이다.
의정갈등에 공보의 37.2% 감소…'공보의 감소 대비 지역의료대책' 추진 도서·벽지 등 139곳 우선 배치…보건지소, 보건진료소로 전환·상시진료 지난 2024~2025년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 및 의대생 교육 공백에 따라 올해 의과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신규 편입인원은 98명으로, 37.2%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지 공모사업 추진…인천·강원·충남·전북·전남·제주 6개 시·도 선정 돌봄·건강·생활지원 패키지 제공…AI 돌봄·문화서비스 등 지역 맞춤형 운영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가 취약한 도서·벽지 등 지역 주민에게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