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건복지부· 정책뉴스2023.11.03
정부-의협, “효율적 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 신속 마련” 뜻 모아
‘의료현안협의체’ 제16차 회의 개최…필수·지역의료 미래 비전 등 논의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서울 중구에 있는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 제16차 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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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안협의체’ 제16차 회의 개최…필수·지역의료 미래 비전 등 논의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서울 중구에 있는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 제16차 회의를 개최했다.
전국 경로당 6만 8000곳 대상…월 37만원 → 40만원으로 정부가 물가 인상 및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경로당 난방비 지원단가를 월 3만 원 인상해 4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동절기 한파에 대비해 한랭질환에 취약한 어르신이 이용하는 전국 경로당 약 6만 8000곳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30일 장애인일자리 사업설명회…지자체별 11월~12월 중 참여자 모집 내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원대상은 올해 2만 9546명보다 2000명 늘린 3만 1546명이며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특화형일자리로 구분해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 3층에서 ‘2023 장애인일자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장애인일자리 사업계획을 공개했다.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발표…“국민과 함께 개혁안 만들 것” 수급개시연령 추가 조정은 고령자 계속 고용 여건이 성숙된 후 논의 시작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인상기기·인상방법 연금 개혁과 연계 정부의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을 위한 청사진이 나왔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올리되,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세 미만 7000원·6세 미만 3500원…“전문인력 인프라 유지 위해”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라 분만수가도 개선…분만 건당 55만원 추가 정부가 분만·소아 수가 개선에 연 3000억 원을 투입해 필수의료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내년 1월부터 소아진료 전문 인프라 유지를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소아진료 정책가산을 신설해 6세 미만 소아환자 초진진료 시 3500원(1세 미만 7000원)을…
‘지역·필수의료 혁신 이행 추진계획’ 발표…내년 상반기까지 대학별 정원배정 확정 필수의료 종사자 민·형사상 부담 완화 등 근로여건 개선 정책패키지도 마련 지역 의대 신설도 지속 검토…“의료계도 의사 인력 확대 논의에 동참을” 정부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에 따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위한 현장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정부,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노인·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시 문체부 등 관계기관 협의 규정도 마련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학대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해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해 각 언론사에 제공한다.
“한 명의 생명도, 자살 zero, 구하자” 의미…기억하기 쉬운 세자리 상담원 추가 확충, 취약 시간대 집중 인력배치 등 안정적 응대율 확보 내년 1월부터 자살예방 상담전화가 기존 4자리 번호인 1393번 등에서 기억하기 쉬운 세자리인 ‘109’번으로 단축, 통합 운영한다.
내년 5월부터 임기 시작…향후 3년간 WHO 보건 현안 대응 등 주도 우리나라가 2024년 5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세계보건기구(이하 ‘WHO’) 집행이사국 2개국 중 하나로 내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한 WHO 제74차 서태평양 지역위원회에서 이같이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예비부모에게 보탬이 되는 출산·육아지원 제도 모아보기] 난임 시술비, 심리 상담 등 제공…저소득층에는 기저귀, 분유 지원 등 실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가임여성 1명당 합계출산율은 0.778명으로 전년도 0.81명에서 다시 하락 추세를 보였다.
필수의료 혁신전략 발표…‘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보장’ 목표 의사 수 늘려 지역·필수의료 인력 유입…서울대병원 등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 연결 필수의료센터 보상 강화 지속적 확대…국립대병원 소관부처는 복지부로 변경 정부가 지역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필수의료’를 강화해 수도권의 대형 병원에 가야 치료 받을 수 있었던 중증·난치질환을 가까운 곳에서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10월 17일 서울경제 <자급률 12%…해마다 반복되는 감기약 대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수급불안정 해결을 위해 약가적정화, 원료의약품 자급률 향상 등 정책 추진 중”이라면서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 약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약제의 경우 약가 인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훈령 제정…첨단기술 및 바이오헬스 융·복합 체계적 지원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가 출범한다. 보건복지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고 인공지능 기술, 나노기술 등 첨단기술과 바이오헬스와의 융·복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대통령 훈령이 제정됐다고 17일 밝혔다.
병원 1곳·의원 3곳·약국 1곳·한의원 2곳…“거짓·부당 청구 의심기관 현지조사”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복지부 누리집 등에 12일부터 6개월 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표한 요양기관은 7개 기관으로 병원 1곳, 의원 3곳, 약국 1곳, 한의원 2곳으로, 이와 같은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학대사례 현황 분석 ‘2022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지난해 장애인학대 1186건 5.5%↑…신체적 학대 34.3%, 가족·친인척 36.4% 지난해 전체 장애인학대 신고 4958건 중 학대건수는 1186건으로 전년 대비 5.5% 늘었고, 특히 학대 의심사례 중 본인신고율이 16.5%(435건)로 2018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