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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시행…삼성서울병원 등 3곳 참여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과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는 지역으로 회송하는 시범사업을 삼성서울병원,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번 달부터 중증환자 진료 등 상급종합병원의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중증진료체계…
멤버십 가입자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83종으로 늘려 보건복지부는 22일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자는 올해부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중앙부처 복지사업 83종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되며,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복지서비스 중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서비스 6종 또한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안 마련…29일까지 의견수렴 가명처리 범위를 확대하고 데이터 제공기관의 책임범위를 명확화하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하고 19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의견수렴한다고 밝혔다.
5만원 저축·지원금 10만원 더해 15만원 적립…18세 이후 사용 가능 17세 이하 아동 있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연령·소득기준 확대 올해부터 ‘5만원이 15만원이 되는 아동마법통장’ 디딤씨앗통장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이 지난해 7만 명에서 약 3배인 20만 3000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1월 13일 연합뉴스 <“3년은 너무 길어요”…간호학사 편입 후 2년만 다니게 한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학사 편입집중과정 도입은 정부 정책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복지부는 “교육부와 협의 중…완료되는 대로 추진”한다고 보도
[2024년 시행 민생법안] ②보건·복지 통합재가서비스 법적 근거 신설…장기요양 수급자에 다양한 서비스 지원 위해식품 판매로 챙긴 부당이익 환수 강화…과징금 상한액 2배로 상향 올해부터 그동안 자녀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했던 ‘첫만남이용권’을 둘째 이상 아동에는 100만 원 ‘더’ 지원한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 부모급여 0세 30만 원, 1세 15만 원 인상…첫 신청은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정부가 1월부터 부모급여를 인상해 0세(0~11개월)는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을, 1세(12~23개월)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을 지급한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 영아반 인센티브 현원이 정원 50% 이상일 경우…영아반 인프라 유지 및 확충 도모 정부가 올해 1월부터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0~2세반(영아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인 경우 인원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2024년도 국민연금액 인상,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조정 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지급액이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6%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9일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연금액을 인상하고, 올해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부가급여액·선정기준액 등 일괄 인상 올해 1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1만 1630원, 부가급여액은 1만 원 인상해 지난해 대비 총 2만 163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 33만 481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해 월 최대 42만 4810원을 지급하고,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도 8만 원 인상한다고…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자동차보험료 폐지·재산보험료 공제액 확대 그동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가 폐지된다. 또 재산보험료 기본공제액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난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개인별 건강상태, 가사지원, 외출동행 등의 서비스 확대 제공키로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해 기존 월 평균 16시간 제공되던 돌봄서비스가 올해 1월부터 월 20시간 이상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개정을 통해 중점돌봄군 서비스 제공시간을 이같이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83개 의료기관, 2차 시범사업 선정…서비스 대상에 장기요양 5등급·치매 등 포함 새해 1월부터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집을 직접 찾아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서비스 시범사업이 서울 강북구 등 62개 시·군·구에서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62개 시·군·구, 83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해 새해부터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결정…부부가구 340만 8000원 이하 고급차 배기량 3000㏄ 이상 기준 폐지…“신청해야 수급 가능”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작년에 비해 11만 원 올리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세쌍둥이 3명·네쌍둥이 4명…지원기간 최대 40일로 확대 앞으로 세쌍둥이 이상 가정의 경우 신생아 수에 맞춰 세쌍둥이는 3명, 네쌍둥이는 4명의 관리사를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최대 25일에서 40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새해 1월 2일부터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 갖춰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건양대병원·고신대복음병원 3곳 신규 지정 보건복지부는 29일 제5기(’24~’26) 상급종합병원으로 기관 47곳을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일컫는다.
[알면 도움되는 정책상식]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 11년째 치매를 앓고 계신 할머니는 여러 가지 일로 병원에 가셔야 하는데, 이럴 때마다 온 가족이 2~3일 전부터 초긴장 상태가 된다. 부모님께서는 직장에 미리 휴가를 쓰셔야 하고, 할머니의 컨디션 체크나 어떻게 이동하셔야 하는지 살펴야 하는 등 부담이 많다.
75세 이상 활동 후기고령층 공익활동형 참여 유도…수당 29만 원 지원 ‘2023년 폐지수집 노인 실태조사’ 실시…폐지수입 월 15만 9000원 얻어 정부가 폐지수집 노인에게 노인일자리 제공 등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대책을 추진해 폐지 수입보다 더 높은 소득을 보장한다. 이에 폐지수집 노인의 연령, 역량, 근로 욕구 등에 기반한 맞춤형 노인일자리 연계를 실시할 계획이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제공 지역 109곳으로 확대…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 “건강생활 실천하면 쇼핑몰 포인트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한 환자가 걷기 등으로 건강생활을 실천한 경우 제공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수혜자가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전체 지역 109개 시·군·구에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민관 합동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본격 가동…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2조 원 규모 도전적 연구개발 추진…의사과학자 전주기 지원 정부가 연매출 1조 원 이상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혁신 신약 2건 창출, 바이오헬스 핵심인재 11만 명 양성 등을 목표로,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을 위한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를 본격 가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