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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23시 기준 전공의 6415명 사직서 제출…1639명 근무지 이탈 “중증수술 연기 등 피해 발생시 129로 전화…상담 및 법률 서비스”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서 한 민간인 응급 환자가 응급실로 이송되고 있다. 군 당국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발생하는 의료공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군 의료체계를 민간에 개방했다.(ⓒ뉴스1, 무단…
박민수 차관 “현장점검 실시 예정…현황 파악되는 대로 신속·투명 공개” 집단행동으로 중증·응급 치료 거부 시 129로 전화…피해 상담·소송 지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 발표…“환자 피해 최소화 되도록”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토록 이송지침 적용 정부가 권역응급의료센터 42개, 지역응급의료센터 137개, 지역응급의료기관 230개 등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필수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신속한 현장 이송 및 전원을 지원한다.
박민수 복지차관 “진료거부 확인시 법적 조치…2020년 같은 구제 절차 없어” 수련병원에 ‘집단연가 사용 불허·필수의료 유지명령’ 발령 ‘의대증원 포퓰리즘 정치’ 주장엔 “논점 흐리는 과도한 주장” 반박 보건복지부가 전국 221개 수련병원 전체에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내렸다.
박민수 차관 “잘못된 통계로 사실과 다른 주장…철저·투명한 검증 해야” 전공의 수련·근무환경 개선 속도감 있게 추진…3월에 권익 보호창구 마련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5일 의사단체에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지 않기를 촉구하고, 이에 위협이 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개정…요양보호사 양성 확대·교육기관 질 개선 표준교육과정 240시간 → 320시간으로…현장에 즉시 적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외국인 졸업생도 국내에서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외국인 요양보호사 교육 가능 대상을 확대한다.
박민수 차관 “의료개혁, 젊은 의사들 진료에 집중토록 개선하는 것” 중앙사고수습본부 제7차 회의 개최…국립대병원 규제 완화 신속 추진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4일 “정부는 젊은 의사의 근무 여건을 반드시 개선하겠다”면서 “전공의, 의대생 여러분들은 젊은 의사로서의 활력과 에너지를 학업과 수련, 의료 발전에 쏟아 달라”고 당부했다.
박민수 차관 “집단행동 나서겠다는 입장표명 없는 점, 다행스럽게 생각” “너무 많이 늘리는 게 아니라 너무 늦은 것”…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신속 추진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어제 전공의 단체의 임시 총회가 진행되었다”면서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 표명이 없는 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규홍 장관 “응급 등 필수의료 이용에 어려움 없도록 지원”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등 만일의 상황에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피해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2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응급의료정보 ‘이젠’ 앱, 내 주변 가까운 문 연 병의원, 약국 지도로 보여줘 응급의료포털, 콜센터(129, 119, 120), 복지부 누리집 등 통해서도 확인 가능 설 연휴에 병원과 의원, 약국 등 모두 7800여 곳이 문을 연다.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 기간에 응급의료정보앱과 콜센터 등을 통해 문 여는 병원과 의원, 약국 정보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공공보건의료기관 자체 비상진료대책 마련, 응급상황 대비 비상연락망 유지키로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8일 의사 집단행동에 대비하고자 정통령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 주재로 9개 관계부처와 함께 실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방청, 경찰청 등이 참여했다.
[알면 도움되는 정책상식] 건강한 돌봄놀이터 지난해 ‘건강한 돌봄놀이터’에 참여한 아동의 사업 참여 전·후 신체계측 결과와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만 및 과체중 아동 비율이 29.3%에서 28.1%로 약 1.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 횟수가 많을수록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고 하루 1시간 이상 운동하는 아동의 비율은 사업 참여 후 약 10.9%p 증가했다.
9일부터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자립지원 대상 확대 올해 자립수당 5만원 인상…1월 10만원 추가, 월 50만원 지급 중 오는 9일부터 18세 이전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독립(보호종료)하는 자립준비청년도 자립수당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이달 9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약 333만 세대에 혜택…‘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앞으로 지역가입자 약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000원으로 인하된다. 또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는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되고,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도입 35년 만에 전면 폐지된다.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방안’ 발표…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 2천명 추가 입학 시 2031년부터 배출…비수도권 의대 지역인재전형 60% 이상 정부가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고자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한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 강화 의료 과다 이용시 본인부담 상향…도수치료 등 비급여 관리 대폭 강화 정부가 필수의료 등 저평가 항목을 집중 인상할 수 있도록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해 중증·응급환자·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아동복지 정책…디딤씨앗통장 대상 확대 등 17개 시·도 회의 개최…아동학대 조기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 공유 오는 7월부터 임신과 출산에 어려움을 겪으며 양육을 고민하는 임산부들이 각종 지원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문 상담기관이 전국에 12개 설치된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개최 의대 지역인재전형 대폭 확대…충분한 임상역량 쌓도록 수련·면허체계 개선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적용…10조 원 이상 투자로 필수의료 수가 집중 인상 정부가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필수의사 확보를 위해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대폭 확대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1월 30일 서울경제 <‘필수의료 붕괴에…정부 ‘1조+a 투입’ 심폐소생, ‘국립대병원 거점화를 ‘빅5’ 쏠림 완화…공공병원에 3000억 투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내용, 투입 재정 규모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유아보육법·장애인복지법 국회 통과…저소득층 양육수당 압류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소관 법률인 영유아보육법과 장애인복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과 보육정책 수립·집행 지원을 위해 설립한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범위와 역할을 구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