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건복지부· 정책뉴스2024.03.04
복지부 차관 “전공의 7000여명 면허정지 절차 돌입…현명한 선택을”
“부재 확인 시 바로 내일 예고 가능…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 불가피”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지금 현장에 이탈한 전공의 인원은 한 7000여 명으로, 이 인원의 면허정지 처분 절차가 돌입된다”고 밝혔다.
검색 중…
검색 중…
전체 자료 495건(108ms · hybrid)
“부재 확인 시 바로 내일 예고 가능…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 불가피”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지금 현장에 이탈한 전공의 인원은 한 7000여 명으로, 이 인원의 면허정지 처분 절차가 돌입된다”고 밝혔다.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해당광역 내 전원 수용병원 선정 중증·응급 진료체계 유지…응급실 내원 경증 환자 약 30% 감소 정부가 응급환자 전원 컨트롤타워인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4일부터 운영해 응급환자 적시치료를 지원한다. 이에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은 전국을 4개 광역(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으로 구분하고 환자의 중증도, 병원의 치료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해당 광역…
복지부 장관 “정부 대응원칙 변함 없어”…“현장 복귀자 정상 참작” “오늘부터 전국 4개 권역 응급환자 전원 지원 긴급상황실 개소·운영”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없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준비 TF’ 운영방안 논의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 점검 3월 1일 ‘업무개시명령’ 관보에 공고…“즉시 효력 발생” 정부가 의료개혁 주요정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이행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 TF를 운영한다.
이상민 제2차장 주재 중대본 회의…현장 수요 고려해 추가 보강도 전공의 복귀 1명 이상 병원은 32곳…최대 66명 복귀 병원도 정부는 거점 국립대병원 의대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현재보다 1000명까지 더 늘리기로 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이상민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국립대병원 교수정원 증원방안을 논의하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 필요한 경우…식사·심리지원 등 제공 서비스 대상지역, 올해부터 51개 시·군·구 → 179개 시·군·구로 확대 올해부터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중장년이라면 소득과 상관없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 장관 “수련병원 대상 현장점검…근무지 이탈자 확인 계획” “29일까지 복귀 강력히 요청…이날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을 것”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복지부 장관)은 27일 “오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복지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 공개…“의료진 사법부담 완화” 종합보험공제 가입하면 의료과정에서 환자 사망해도 형 감면될 수도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필수의료의사가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차관 “복귀 확인 쉽지 않아…일부 병원별로 복귀하는 전공의 꽤 있어” “29일까지 복귀 시 책임 묻지 않을 것”…“복귀해 구체적인 대안 함께 논의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전공의의 사직은)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근무지 이탈 전공의 9006명…정부 “미복귀시 3월부터 면허정지 처분” 의료 공백 메우고 있는 간호사 법적 보호 위해 진료지원 시범사업 실시 정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들이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다음 달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의 진행할 예정이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12개 부처 참석…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 점검 및 논의 정부가 의사 불법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 피해를 방지하고자 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자문을 지원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주말·공휴일 등에도 공백없이 비상진료체계가 철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대책 운영상황·계획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18개 신규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아동·청소년 미술치료 등 제공 청년에게 사회참여 및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는 2024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이하 ‘청년사업단’) 18개가 신규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18개 사업단과 지난해에 이어 계속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9개의 사업단 등 총 27개가 각 지역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의료개혁 오해와 진실] 의사 업무량 OECD 평균의 3배 이상 복지 차관 “의사 고령화로 중증환자 치료할 수 있는 숙련의 더욱 줄어들 것”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3일 “의사단체의 주장과 달리 우리나라는 의사 수가 부족해 의사 1인당 업무량이 가장 많은 국가”라고 반박했다.
초·재진 모두 비대면진료 가능…“의사 집단행동 종료되는 시점까지” 보건의료 위기 ‘심각’으로 상향…보훈병원·산재병원 등 비상진료체계 가동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한다.
지난해 학교·학원·체육시설 등 관련기관 종사자 대상 점검 총 14개소에서 14명 법령 위반 확인…운영자 4명 기관폐쇄 등 정부가 지난해 아동관련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14명을 적발했다. 이에 해당 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먼저 운영자 4명에 대해 기관폐쇄(시설등록 말소) 또는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나머지 취업자 10명은 해임 등 행정조치를 했다.
박민수 차관 “의사에 법정 최고형?…대통령, 이같이 말한 바 없어” 소속 전공의 64.4% 근무지 이탈…집단행동 대응해 필요한 조치 계획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대통령이 ‘국민을 버린 의사들은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다’고 했다”면서 “대통령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한 적이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의료개혁 오해와 진실] 2035년까지 최소 1만 명 확충 필요 복지 차관 “2000명 증원은 의사 부족 해결위한 어려운 정책적 결단”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2035년 인구가 약 1.6% 감소하더라도 고령인구의 증가로 의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예정된 미래”라고 우려했다.
중수본 제 13차 회의, 20일 오후 10시 기준 전공의 8816 명 사직서 제출 확인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21일 오전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1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사 집단행동 관련 상황과 피해신고·지원센터 피해신고 현황 등을 점검했다.
복지부,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공모 청년미래센터 설치해 원스톱 맞춤형 지원…4개 광역지자체 모집 정부가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4개 광역지자체를 선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신취약청년 전담 시범사업을 오는 4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실시하고, 해당 시범사업에 참여할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체계 실효성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 전문응급의료센터 수술 수가 인상… 입원환자 비상진료정책지원금 신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사직 행렬이 잇따른 가운데 20일 광주 동구 조선대병원에서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응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