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건복지부· 정책뉴스2024.03.18
의사 집단행동 피해사례 509건…수술 지연 신고 가장 많아
피해신고지원센터 총 1414건 상담…수술·입원 15건, 수술 예약 4건 등 조치 “최근 피해 접수 사례 감소 추세…접수사례 예의주시해 적절히 지원” 지난 2월 19일부터 운영하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가 지난 15일까지 총 1414건의 의사 집단행동 피해사례를 상담한 결과 509건을 피해사례로 신고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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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신고지원센터 총 1414건 상담…수술·입원 15건, 수술 예약 4건 등 조치 “최근 피해 접수 사례 감소 추세…접수사례 예의주시해 적절히 지원” 지난 2월 19일부터 운영하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가 지난 15일까지 총 1414건의 의사 집단행동 피해사례를 상담한 결과 509건을 피해사례로 신고 접수했다.
필수의료에 2028년까지 차질없이 10조 이상 투자…수가 제도도 개편 의료환경 변화 즉시 반영 위해 상대가치 점수 개편 주기 2년으로 단축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늘리기 위해 2028년까지 차질없이 10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 이에 우선 의료공급이 부족한 화상, 수지접합, 소아외과, 이식 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질환 등 내과계 중증 질환 등 분야에 대해 총 5조원…
복지부 장관 “서울 주요 5개 대형병원 병원장 간담회 개최 등 지속 소통” “필수의료 보상 부족…1조원 투입, 수가조정 주기 단축 등 체계 혁신할 것”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8일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에 대해 “국민의 우려와 정부의 거듭된 당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17일 중수본 회의 개최…‘전공의 복귀할 수 있도록 지혜 모아줄 것’ 당부 정부는 의대교수들이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등을 점검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소아진료체계 강화 방안’ 논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정책가산 신설…진료 1회당 최대 7000원 1월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최대 52만원 → 78만원으로 인상 정부가 야간·휴일 소아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부터 5년간 약 1조 30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복지부 장관 “권역응급의료센터 경증·비응급 환자 여전히 27%에 이르러” “의대 교수들, 진심으로 전공의·학생 걱정한다면 돌아오도록 설득해 주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오늘부터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 거점병원 역량 수도권 주요 병원 수준으로…지역 종합병원 육성 지역인재 전형 대폭 확대…계약형 필수의사제·맞춤형 지역 수가 도입 정부는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언제, 어디서든, 어떤 질병이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중증·고난도 진료에 집중…경증환자는 1차·2차에 회송 의원급 의료기관은 예방·건강관리 기능 강화…전문병원 제도 전면 개편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은 임상, 연구, 진료 역량을 균형적으로 강화시키고 의원급 의료기관은 예방과 건강관리 기능에 집중하도록 한다.
전문의 배치기준 강화…“전공의, 전문의의 2분의 1로 산정” 2027년까지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 1000명 이상 더 증원 정부가 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문의 배치 기준을 강화하고 보상 체계도 개선할 방침이다. 12일 개최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을 신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민수 차관 “교수들도 의료인…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 가능” “더 이상 대결적인 구조로 문제 악화시키지 않도록 지혜·용기 호소”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2일 “(의대) 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을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복지부 장관 “환자 곁 지키면서 전공의 복귀토록 함께 지혜 모아주길” 전공의 현장복귀 지원 ‘보호·신고센터’ 운영…“협박성 보복 단호히 조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어제 서울의대 교수 전원이 사직하겠다는 결정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중대본, 2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공보의 파견…상황에 따라 추가 투입 전공의 4900명 행정처분 사전통지… 비상진료 보완대책 빈틈없이 추진 정부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12일부터 본격 운영해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거나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를 적극 보호하고,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신고한 전공의가 원하면 다른 수련병원으로 재배치하기로 했다.
군의관 20명·공보의 138명 규모...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에 속도 “전공의 복귀·대화촉구…모든 의료인들과 언제든지 논의할 것” 정부가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약 160명을 파견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대본 ‘전공의 처우개선 방안’ 논의…전공의 상담창구도 개설 3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부터 지원, 다른 필수의료과목까지 조속히 확대 정부는 3월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월 100만 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고, 병원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전공의 상담창구도 연다. 또 전공의 근무시간을 미국처럼 24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해 시범사업을 최대한 빠르게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시서북병원’, 치매환자 특성 고려한 시설·장비 및 인력 보유 서울·경기 노인 및 치매환자, 전국의 40%…“가까운 곳에서 치료”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서울 지역에 처음으로 ‘서울특별시서북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 8일부터 자립정착금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지급되도록 제도 개선 앞으로 자립준비청년을 돕기 위해 지원되는 자립정착금이 기초생활보장급여처럼 압류로부터 보호된다. 보건복지부는 자립정착금을 압류 방지 통장으로 지급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중증질환 등 분야 진료에 재정 1200억원 추가 투입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지침 보완…“보다 원활한 업무 수행” 지원 정부가 비상진료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3월부터 월 1882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한다.
“업무개시명령, ILO 협약 위반 아니야…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규정에 따르면 (전공의가) 수련병원·기관 외의 다른 의료기관이나 보건 관계기관에서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의료인력 보강 및 의료이용·공급체계 구축 공공의료기관 의료진의 평일 연장진료, 주말·휴일 진료 등 적극 지원 정부가 비상진료대책이 일선 의료현장에서 차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예비비 1285억 원을 신속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 정원 배정 절차 신속 마무리…병원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 집행 정부는 지난 4일 현장점검 때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근무이탈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절차를 집행하기로 하고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