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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예정 임산부 사전 통보 의무 부과…산모·신생아 보호조치 강화 산후조리원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폐업·휴업 사실을 이용자에게 30일 전에 알리도록 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산후조리원 이용 예정 임산부에 대한 사전 안내를 의무화하고, 이용 중인 산모와 영유아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해 소비자 권익 보호와 서비스 이용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서류 발급 간소화…행정복지센터 방문 부담 줄여 생체인증 결제 확대하고 가족관계등록부 표기 개선 보건복지부는 미성년 자녀의 장애인증명서 온라인 발급,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비대면 결제 도입, 시설 보호아동 가족관계등록부 개선 등을 담은 6~7월 인구·사회서비스 분야 '소확신' 과제 3건을 선정·발표했다.
건강관리·병원동행·식사 지원 등 5대 돌봄 서비스 제공 복지부, 직무매뉴얼 개발·평가체계 마련해 전국 확산 추진 보건복지부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운영 중인 '통합돌봄 보살펴드림' 노인일자리사업에 전국 3만 675명의 어르신이 참여해 지역사회 돌봄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주 2회·연 최대 24회까지 인정 상병수당 효과 확인…농어촌 의료공백 대응도 강화 도수치료 관리급여가 도입돼 환자 본인부담률 95% 기준 1회당 4만 3850원의 수가가 적용되고, 이용 횟수는 주 2회, 연간 최대 24회로 제한된다.
입원일수 부풀리기·비급여 이중청구 등 주요 거짓청구 유형 집중 점검 적발 시 최대 5배 과징금·기관명 공개·의료인 자격정지까지 추진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건강보험 기획조사가 올해 하반기 재개된다.
복지부,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 가동…'폭염중대경보' 특보 신설 취약어르신·치매환자·쪽방주민 집중 보호…여름철 돌봄 공백 최소화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 혼자 사는 취약어르신은 하루 두 차례 안부를 확인하고, 노인일자리 야외활동은 전면 중단된다.
해외 원정치료 없는 국내 첨단재생의료 치료 환경 조성 사망자 의료정보 및 건강보험 데이터 사용 활성화 지원 보건복지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동안 첨단재생의료 치료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데이터 활용 규제를 개선하는 등 K-바이오 핵심 규제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생계급여 인상·의료급여 개편…그냥드림 전국 확대 의대정원 확대·지역의사제 도입…미래성장 기반 구축 보건복지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동안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고 의료급여 부양비를 26년 만에 폐지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 2027~2031년 중기자산배분 등 심의·의결 국민연금이 올해 국내주식 보유 목표 비중을 기존 14.9%에서 20.8%로 상향하기로 했다.
전원전담팀 15명으로 확대…119·닥터헬기 연계해 신속 이송 지원 중증 모자의료센터 전국 6곳 확충…의료사고 국가보상·형사부담 완화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의 전원전담팀 인력이 3배로 확대되고, 권역별 모자의료 네트워크가 올해 안에 전국으로 확대된다.
건보료 분할납부 기준 완화·납부 횟수 확대…국민 보험료 부담 경감 초4까지 돌봄 확대·장애인 건강관리 연계 강화…생활밀착형 개선 추진 오는 7월부터는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기준이 최저보험료(2026년 기준 2만 160원) 초과로 낮아지고, '건강한 돌봄놀이터' 참여 대상은 초등학교 1~4학년까지로 확대된다.
알레르기·결핵 치료제 등 필수의약품 생산 확대…일부 품목 최대 2배 증산 응급진정제·영유아 응급치료제 공급 재개 추진…의약품 공백 최소화 소아·임산부 치료제와 응급의약품 등 수급 불안이 반복돼 온 필수의약품 7종의 생산이 확대되거나 공급이 재개된다.
가톨릭대 경기 성빈센트병원·서울성모병원 지정…전국 14곳으로 확대 보건복지부는 15일 소아 응급환자가 365일 24시간 전문적인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한다. 이번 지정으로 전국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기존 12곳에서 14곳으로 확대됐다.
복지부 제1차관 '사회적 고립 전담차관' 지정…부처 간 협력 총괄 '사회적 고립 예방법' 추진·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체계 마련 사회적 고립 예방을 범정부 과제로 관리하기 위한 전담 체계가 마련된다.
전국 17개 시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통합 설치…장애아동 맞춤형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는 장애아동의 조기 발견부터 돌봄·재활·지역사회 연계까지 통합 지원하는 광역 단위 거점기관으로, 울산을 시작으로 전국에 순차적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정부, '복지안전매트' 강화 대책 발표…빈틈 없는 복지안전망 구축 위기가구 동의 없이도 급여 선제 지급…긴급복지·돌봄 지원도 확대 취약아동 포함 가구는 시군구 내 아동·복지 관련 팀이 공동사례관리
주사기 생산량 16.6% 증가…온라인몰 공급도 정상화 단계 혈액투석 의원·희귀질환자 지원 확대…"유통 왜곡 지속 점검" 중동전쟁 여파로 발생했던 주사기·수액백 등 필수 의료제품 수급 불안이 민·관 협력 대응을 통해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인구전략위원회 기획·조정 권한 강화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머물렀던 인구정책이 지역 소멸, 1인 가구 증가, 외국인 유입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전면 재편된다. 앞으로는 범정부 차원의 '인구전략위원회'가 관련 예산과 정책을 직접 조율하게 된다.
복지부, 비대면 플랫폼 솔닥과 협력…중동전쟁발 수급 불안 대응 주사기·수액세트 등 필수 의료소모품 안정 공급…대상 확대 추진 중동전쟁 여파로 의료물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희귀질환자들이 4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통해 필요한 물품을 안정적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저소득 청년 대상 2만 5000명 모집…정부 월 30만 원 지원 적립중지 제도 12개월까지 확대…계좌 유지·자산관리 지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을 더해 3년 뒤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