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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사회보장급여’ 12개 추가…주민센터 등 방문신청 보건복지부는 이달 1일부터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는 복지급여·서비스 종류가 기존 13개에서 25개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하는 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청소년특별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급여, 복지대상자요금감면,…
소득수준·거주지역 관계없이…여성 13만 원 및 남성 5만 원 사실혼 및 예비부부 포함…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에서 신청 정부가 1일부터 소득수준 및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사실혼과 예비부부를 포함한 임신 준비 부부에게 여성 난소기능검사 및 초음파검사 13만 원과 남성 정액검사 5만 원을 지원한다.
복지부 장관 “국민만 바라보고 의료개혁 완수…전공의 병원 복귀를” “현행 비상진료체계 내에서 가용 인력 최대 동원…추가 파견도 추진”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의 대화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고난도 수술 연령 가산 6세 미만까지…가산 수준도 1000%로 대폭 인상 고위험신생아 지역 차등 공공정책수가 신설…일별 10만원 차등 수가 지원 정부는 소아 고위험.고난이도 수술에 대한 수가 인상을 통해 소아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를 강화할 계획이다.
5워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실시…참여병원에 인센티브 정부가 비상진료체계로 운영 중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진료협력병원 100개소를 150개소로 확대한다. 이 가운데 암 적정성평가 1·2등급을 받은 우수기관과 암 진료 빈도수를 고려해 암 진료 역량이 높은 45개소는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운영한다.
복지 차관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해…재정 지속가능성 추진” 외래 진료 연 365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 90%로 상향…7월 시행 예정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차관 “의사 증원 포함한 의료개혁 속도감 있게 추진 중”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 설치…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익명으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정부는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진료 공공병원 PA간호사 5000명 활동 중…교육훈련 프로그램 지속 확대 상급종합병원-100개 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5월 17일까지 2개월 동안 ‘2024년 2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행 보건복지부가 25일부터 오는 5월 17일까지 약 2개월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2024년 2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행한다. 특히 이번에는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되는 위기정보로 국민연금공단의 노후 긴급자금 대부 대상자를 새로 추가해 기존 44종에서 45종으로 확대했다.
비상진료 인력 효율적 운영…수련병원 소속 의사, 의료기관 밖 원격 처방도 허용 정부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기간에 개원의가 수련병원 등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25일 밝혔다. 또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퇴근 후 의료기관 밖에서 전자의료기록에 원격 접속해 처방할 수도 있고,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다른 수련병원에서 진료하는 것도 가능하다.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모두발언…“갈등 조속히 종결하고자 대화와 설득에 최선” “27년 만에 이루어진 의대 정원 확대…의료개혁 반드시 완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대통령께서는 국무총리에게 의료계와 건설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하고, 당과 협의해 전공의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하셨다”고 전했다.
종합병원 100개 ‘진료협력병원’ 지정…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 구축 25일부터 상급종합병원 → 협력병원으로 환자 전원 시 ‘진료협력지원금’ 지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이에 지난 19일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종합병원 100개소를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세부 운영에 필요한 지침을 배포했다.
복지부 차관, “의대 교수측 대화 움직임 환영…조건 없이 대화 가능” “사직서 제출 교수 명단 실시간 공개는 의사결정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미복귀 전문의에게 “본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 의견 제출 과정에서 복귀와 계속적인 근무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에는 처분 시에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부당이익 환수…신고자에 최대 30억 원 보상금 또는 최대 5억 원 포상금 지급 보건복지부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약사 직원의 의사 집회 동원 등 의료 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를 유도하며 불법 리베이트를…
강원도 원주에서 스물두 번째 민생토론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개최 전체 어르신 10% 이상에 일자리 제공…고령자복지주택 1천호 → 3천호로 경로당 식사, 노인일자리와 연계해 확대…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시행 정부가 어르신에게 식사와 여가를 모두 제공하는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를 위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내년에 다시 도입한다.
복지부 차관 “3월 말까지 임용등록 못하면 내년에 레지던트 불가” “결정 늦어질수록 의사로서의 개인 경력, 장래에도 큰 영향 미칠 것”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인재전형 40% → 60% 이상으로…수련 체계도 대폭 개편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의 전공의 비율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현재 45% 수준의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상향 조정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비수도권 입학 정원 규모에 맞춰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4시간 개별,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등 선정 지원 3월 말 그룹형 우선 시행…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올해부터 돌봄 사각지대에 있었던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가족도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에게 24시간 개별,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등 3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 수가체계 개편 방안 논의…필수의료 가치에 걸맞는 보상체계 구축 건강보험 재정 내 별도 계정 마련…요양급여비용 2% 수준 2조원 투입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정부는 필수의료의 가치에 걸맞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보상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차관 “현장으로 복귀하게 하는 것이 스승으로서 마땅한 일” 18일에 서울 주요 5대 병원장 만남…“정부는 대화의 끈 놓지 않고 있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의대 교수들에게 “무책임하게 환자를 버리고 떠난 제자들의 잘못된 행동에 동조하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