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건복지부· 정책뉴스2024.04.22
정부 “의대교수 사직서 수리 예정사례 없어…대화에 나서주시길”
복지부 차관 “25일부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4월 말이면 의대 증원 절차 사실상 종료…더 늦기전에 대안 제시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교육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되어 (의대 교수)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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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차관 “25일부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4월 말이면 의대 증원 절차 사실상 종료…더 늦기전에 대안 제시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교육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되어 (의대 교수)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장관 “국민 눈높이에 안맞는 원점 재논의…통일된 대안을”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가능…지자체 인정 없어도 복지부 인정 시”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이번 주에 발족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 실시…2년 시행 후 전국 확대 (가칭)청년미래센터 설치, 총괄 지원…가족돌봄 청년에 연 최대 200만 원 지급 보건복지부는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지역을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 실시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장관 “시간 얼마 남지 않아…집단행동 멈추고 대화를” 의료개혁 4대 과제 사회적 공론화…다양한 주제 토론회 개최 중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에는 변함 없다”고 강조했다.
피해사례 인계시 중점 관리대상 선별…처리상황 지속 모니터링 정부가 암환자 상담센터와 진료협력병원 등 가용정보를 활용해 의사 집단행동으로 접수된 피해사례에 대한 즉시 처리를 확대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용 가이드라인을 이번주 내에 마련·배포해 담당자들이 사례별 대응방안을 숙지하고 환자에게 신속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진료지원간호사 24시간 교육 및 교육담당 간호사 8시간 교육 시범실시 정부가 진료지원간호사 2715명을 증원해 업무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을 오는 18일부터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1차 회의를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공·사보험 연계강화로 실손보험 보장범위 합리화…제도개선 추진 15일부터 비급여보고제도 시행…의원급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 정부는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 비급여 관리도 강화하는데, 우선 오는 15일부터 의원급을 포함한 전국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별 가격과 이용량, 진료 질환 등 비급여…
복지부 장관, 중대본 회의 주재…“의대 2000명 증원, 의료계와 논의한 규모” “실손보험, 보상체계 불공정성 가중…구체적 개선방안 적극 논의”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과학적 연구에 근거해 꼼꼼히 검토하고,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도출한 규모”라고 밝혔다.
의과 255명·치과 185명·한의과 276명 등…복무 만료자 대비 302명 감소 보건복지부는 8일 올해 신규 편입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 716명이 이날 중앙직무교육을 시작으로 36개월의 복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을 이수한 공보의 716명은 지방자치단체에 683명, 중앙기관에 33명 배치하며, 각자의 희망 근무지역을 조사해 전산 추첨을 통해 오는 11일 각 시·도와 교정시설 등…
8일부터 13개 지역 3000명 대상…판정 결과에 따라 정보 연계 및 서비스 제공 정부가 현재 각각의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의료), 장기요양서비스(요양), 노인돌봄서비스(돌봄)의 신청, 조사,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 등의 절차를 통합한다.
박민수 차관, 정례 브리핑…“집단행동 멈추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 기탄없이 논의”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일 “의료계 내에서는 대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박 총괄조정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에 대해 의료계 안팎에서 비판 목소리가…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올해 3배로 확대…‘빈곤의 대물림’ 없앤다 아이 태어나면 출생 정보 시·읍·면에 통보해 공적 체계에서 아동 보호 오는 7월 19일부터 임산부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에 대한 안내와 상담 등을 제공하는 전문기관이 전국에 12곳 설치된다.
제2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개최…R&D 추진계획 및 인재 양성 이행 점검 정부 11개 부처가 올해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예산은 총 2조 2138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가 전체 주요 R&D 예산의 약 10% 수준이다.
공보의·군의관 110명 파견기간 한 달 연장, 44명 교체…의료 공백 최소화 정부가 1차로 파견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154명이 오는 7일자로 파견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10명은 기간을 한 달 연장하고 44명은 교체한다. 전병왕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보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수민 복지차관, 중대본 브리핑…“지난 정부, 의료체계 바로 세우는 투자 미흡” 필수의료 특별회계 등 별도 재정 체계 구축, 건보재정 급여 항목 전면 재검토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3일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재정 투자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차관 “오늘부터 한시적으로…경증질환자 진단·처방 가능” 내년도 의대 교수 증원 규모 검토…2025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 계획 정부가 공중보건의사 파견으로 인해 의료취약지역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행안부 장관 “의료개혁, 합리적 근거 제시되면 방향 바뀔 수 있어” “내년도 대학별 의대교수 증원은 필수의료 수요 등 종합고려 검토”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정부는 의료현장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안)’ 의결…“삶의 존엄한 마무리 보장”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 구축…호스피스 전문기관 교육과정도 개편 정부가 지난해 188개소였던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2028년에 360개소로 확대하고, 호스피스 대상 질환자의 이용률 또한 2028년까지 50%로 늘린다.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온라인 신고도 가능…신고자 정보 유출않도록 철저 관리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이후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비상진료대책을 이달까지 연장 시행한다. 또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비상진료 보완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 인력 집중투입…군의관·공중보건의 413명 파견완료 시니어의사·진료지원 간호사 추가 채용 지원…진료협력 보완 및 강화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에 인력을 집중 투입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기존 413명 파견한데 이어 필수진료과목 전문의 중심으로 추가 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