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건복지부· 정책뉴스2024.05.10
수도권·경상권에 광역응급의료상황실 1곳씩 추가 개설
건보 재정 2028년까지 필수 의료 강화 위해 10조 원 이상 투자 소아연령 가산 1000%로 인상…산모분야 200억 원 등 추가 투입 정부가 권역별 응급환자의 전원을 지원하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오는 7월까지 두 곳 확대해 총 6곳을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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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재정 2028년까지 필수 의료 강화 위해 10조 원 이상 투자 소아연령 가산 1000%로 인상…산모분야 200억 원 등 추가 투입 정부가 권역별 응급환자의 전원을 지원하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오는 7월까지 두 곳 확대해 총 6곳을 운영하기로 했다.
공적 입양체계 개편 방안 마련…예비양부모 신청·입양 준비 절차 개선 위탁부모도 아동 통장 개설, 핸드폰 개통 등 쉽도록 아동복지법 개정 정부가 내년 7월 시행되는 입양 관련 법률 시행에 맞춰 입양의 모든 과정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입양체계를 구축한다.
제2차 의료개혁특위 회의…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 수가 집중 인상 추진 전공의 수련체계, 상급종합병원·지역종합병원·의원 모두 가능토록 개편 정부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를 빠짐없이 찾아내 해당 분야의 수가를 집중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윤석열정부 2년]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불필요한 과잉 경쟁 개선이 매우 중요”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내야 합니다.
[윤석열정부 2년] 의료개혁 “지금이 의료개혁 골든타임…국민과 미래 바라보며 흔들림없이 추진” “정부의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는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다시 살릴 최선의 추진과제입니다.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갈 골든타임입니다.
[윤석열정부 2년] 약자복지 기초생활보장 대상 확대…“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우리 정부 역시 ‘약자복지’를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로 삼아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더 촘촘하게 더 두텁게 챙길 것입니다.
5월 5일 뉴스1 <법원 의대증원 회의록 제출 요구했지만 “없다”…복지부 “보도자료 갈음”>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관련 회의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등 법원이 요구한 관련 자료를 충실히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년 간 시범사업 실시…미개봉 상태로 제품 표시사항 확인 가능해야 소비기한 6개월 이상…연간 10회 이하·누적 30만 원 이하로 제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오는 8일부터 1년 동안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군의관 20명 및 공중보건의사 126명 등 파견기간 연장·신규인력 교체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중 경증 환자 5.7% ↑…“지역 내 병의원 이용을”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등 필요한 인력 지원을 보다 더 강화하고 있다.
복지부 장관 중대본 회의 주재…“환자분들 생각해 집단행동 멈추길” “공보의·군의관 총 427명 파견…146명 단계적 교체·36명 추가 파견”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지금 이 시간에도 생사의 기로에서 싸우고 있는 환자분들과 가족들을 생각해 집단행동을 멈춰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달 2~17일 시범사업 참여 병원 모집…수련환경평가 조사 제외 등 혜택 부여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등 전공의 처우 개선 위해 과감한 재정 투자 준비 중” 정부는 전공의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해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와 전공의 근무시간이 많은 신경외과, 흉부외과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포함해 신청하면 된다.
팬데믹 겪으며 감염병 대응 역량 높아져…WHO 등서 ‘한국 모범’ 평가 방역당국, 코로나19로부터 완전한 일상 회복 위해 방역상황 지속 관리 코로나19 대응 1580일 기록 온·오프 공개…오늘부터 누구나 열람 가능 정부가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기준도 제4급 감염병인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낮춘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분할납부 가능 횟수도 최대 12회까지 늘려…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 정부가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 대상을 연간 소득 100만 원 미만에서 336만 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재산은 100만 원 미만에서 45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해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한다.
1인당 연간 2개 질환 각각 20일분까지…첩약 비용 4만~8만 원대(10일 기준) 가능 한약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 질환으로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을 추가해 모두 6개로 늘어난다. 대상 기관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처방받을 수 있다.
6월부터 4개 혈관 모두 인정…1.5배 수가 적용 급성심근경색 응급시술 대상 확대 신생아 집중치료 수가 차별화…5월 1일부터 수도권 일 5만 원, 비수도권 10만 원 정부가 오는 6월 1일부터 심장혈관 스텐트삽입술 수가를 2배로 인상하는 등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확대한다.
조규홍 복지부장관 “의사단체, 의대증원 백지화 주장보다 대화 참여를” 필수의료 보상 강화…‘1.5배 보상’ 응급시술 확대, 혈관 스텐트 수가 2배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정부는 의대교수의 갑작스런 사직이나 휴진으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의료인력을 추가 파견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전병왕 실장 중대본 회의 브리핑…의대교수 주 1회 휴진 등에 유감 표명 “의료개혁 의지 어느 때보다 강해…책임감 있는 자세로 개혁 완수할 것” 정부는 26일 의대 교수 단체의 주 1회 휴진과 사직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환자의 곁을 계속 지켜줄 것을 촉구했다.
노연홍 위원장 “의대정원 논의계획 없어…필수의료 획기적 강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등 집중 논의”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25일 “앞으로 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 지역의료의 보건, 초고령사회의 대비라는 세 가지 분명한 목표로 개혁 논의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차관 “사표 냈으니 출근안하는 무책임한 교수 많지 않을 것” 암 진료협력병원 47개 → 68개로 확대 운영…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4일 “정부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 1회 휴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일부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한다고 표명한 데 대해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
박민수 복지차관, 중수본 회의 주재…24일부터 진료협력병원 189곳으로 확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번 주 발족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특위에 참여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3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회의를 주재하며 “불편한 와중에도 더 위중한 환자를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응급실을 양보해주고 계신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