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건복지부· 정책뉴스2024.06.10
정부, 개원의들에 진료명령…비상진료체계 강화 등 모든 대책 강구
의협 집단 진료거부 계획에 강력 대응…휴진율 30% 넘으면 업무개시명령 응급의료상황실 경기남부·부산에 추가…종합병원에 전문의 당직수당 지원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진료거부 선언에 대응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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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집단 진료거부 계획에 강력 대응…휴진율 30% 넘으면 업무개시명령 응급의료상황실 경기남부·부산에 추가…종합병원에 전문의 당직수당 지원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진료거부 선언에 대응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개원의 진료·휴진신고 명령…의사회 공정거래법 위반 검토 착수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의사집단 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지난 9일 의사협회가 불법 집단 진료거부와 총 궐기대회를 예고한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아동종합실태조사…아동 삶 만족도 2018년보다 0.57점 향상된 7.14점 0~5세 발달수준·가족·친구 관계 개선…비만 14.3%로 10.9%p 늘어나 우리나라 18세 미만 아동 가운데 12~17세 아동이 0~5세의 1.7배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피라미드의 역전현상으로 분석됐다.
의료개혁특위 전문위 2차 회의…상급종합병원 보상체계 개편 방향 검토 정부는 지난 5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상급종합병원 운영혁신을 위한 보상체계 개편 방향과 필수의료 중점 투자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인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2024.3.11.(ⓒ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복지부 장관 의료개혁 현안 브리핑…“수련기간 조정 등으로 전문의 취득” “사직서 수리금지·진료유지·업무개시 명령 철회”…“진료 공백 커지지 않도록”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병왕 통제관 중대본 정례브리핑 “보상체계 개편방안 논의”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3일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정부는 깊은 유감을 뜻을 밝히며, 갈등과 대립이 아닌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수업 거부로 정상적 시기에 면허 미취득 우려…조속히 수업 복귀를” “대책 마련 못한 정부도 책임…집단휴진 투표 등은 갈등 촉발할 뿐”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정부는 올해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계획을 오늘 공고하고, 오는 9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7월 1일부터 적용…뇌사자 적출술, 생체 적출술, 생체 이식술 등 세분화 신장 이식술 수가 469만원 → 이식술 1032만원·재이식술 1341만원 적용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은 31일 “신장이식 수술 난이도에 따라 뇌사자 이식술과 생체 이식술의 수가는 120% 인상, 재이식술 수가는 186% 인상한다”고 밝혔다.
‘여름철 민생·생활안전 대책’ 추진…위기가구 2만명 집중 발굴 입수 위기정보 46종으로…무더위쉼터 18시→21시까지로 연장 정부가 어르신에게 식사를 제공 중인 5만 8000개 경로당의 식사 제공 일수를 주 3.4일에서 주 5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에 양곡비 38억 원과 부식비 253억 원(지방비), 노인일자리를 활용한 급식 지원인력도 2만 6000명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공중보건의·군의관 파견, 대체인력 및 전원환자 구급차 비용 지원 등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추진 중…“간호사 법적 안정성 보장받도록” 정부가 비상진료체계 유지 및 의료공백 해소지원을 위해 예비비 77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총 775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전병왕 통제관 중대본 회의 브리핑…27년 만에 의대 정원 1509명 증원 “전공의와 의대생 의견 최우선 반영…신뢰 회복할 수 있도록 조속히 복귀를”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은 27일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으로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복지부 차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승인…필요한 조치 추진” “환자단체와 연락체계 구축·애로사항 파악”…“전공의는 조속히 복귀를”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27년 만에 의대 정원이 1509명 증원되어 2025학년에는 40개 의과대학에서 총 4567명을 모집하게 된다”고 밝혔다.
복지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편의시설 설치 의무 면적 기준 단계적 삭제…설치 의무 건축물 용도 추가 보건복지부는 24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119구급상황 관리센터-광역응급의료상황실 공동대응 본격 실시 중증도에 따른 분산이송 실시 후 대형병원 응급실 이송 15% 감소 정부는 중증응급환자를 적시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공동대응을 본격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4개 전문위원회 2차 회의를 다음 주부터 열어 분야별 개혁과제를 신속하게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4차 군의관 파견계획 마련…총 547명 군의관·공중보건의사 지원 내일부터 중증질환 수술을 담당하는 주요 상급종합병원 등에 군의관 120명이 추가 배치된다. 정부는 22일 오후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4차 군의관 파견계획을 이 같이 결정했다.
복지부 차관 “병원 역할 분담 및 협력강화 …의료 이용 공급체계 정상화” 전공의 주당근로시간 80시간 → 60시간…“수련체계 근본적으로 개선”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20일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에 대한 근로 의존도를 낮추고, 경증·외래·검사를 대폭 줄이면서 중증환자에 집중하더라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장관 “2월 19일부터 이탈한 경우…조정될 여지는 있어” “내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신속 마무리…더 이상 혼란 없도록”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지난 2월 19일부터 이탈한 전공의의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오늘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14개 시·도 ‘긴급돌봄 지원사업’ 추진…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 차등 부과…시간, 횟수 등에 따라 가격 결정 해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장에 전공의 약 20명 정도 늘어…용기 내어 돌아와 주시기를” “국민 72.4%가 2000명 증원 필요…국민 지지·성원, 가장 큰 원동력”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은 17일 “오는 20일이면 전공의가 수련기관을 이탈한 지 3개월로, 추가 수련으로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춰질 수 있어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시행…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서 신청 접수 재한외국인의 의료이용 불편 및 피해사례 신고 위해 통역 서비스 제공 정부는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을 결정, 오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서 접수를 시행해 대상기관을 선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