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건복지부· 정책뉴스2024.07.02
정부 “태아치료 수가 가산 100% → 400%로 대폭 인상”
조규홍 중대본 1차장 “소아·태아 고난도 의료행위 보상 강화” “7월부터 전공의 모집 시작, 복귀 여부 신속 결정” 거듭 촉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2일 “이달부터 태아치료의 수가 가산을 100%에서 400%로 대폭 인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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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중대본 1차장 “소아·태아 고난도 의료행위 보상 강화” “7월부터 전공의 모집 시작, 복귀 여부 신속 결정” 거듭 촉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2일 “이달부터 태아치료의 수가 가산을 100%에서 400%로 대폭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에 입·퇴원 반복 환자도 포함, 지원 한도 월 72만 원으로 인상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온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이달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해 전국 229개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장기간 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돌봄·식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회 50분 총 8회 제공…하반기 8만 명, 2027년 50만 명까지 확대 이달 1일부터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본격 실시된다. 2022년 5월부터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었는데, 전국민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달 1일부터 시행…아동·임산부·중증질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이달 1일부터 외래진료를 연 365회 초과해 이용한 경우 초과된 이후의 진료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90%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과소비 방지와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해 이날부터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에서 90%로 상향 조정해 차등적용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 소득 하위 50% 취업자, 아파서 쉴 때 최저임금의 60% 보전 이달부터 취업자 기준 완화, 재산 기준 폐지, 최대보장일수 확대 등 개선 보건복지부는 1일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을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등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안부 장관 “서울대병원 등 휴진 중단, 환자 최우선에 둔 올바른 결정” 세브란스병원 집단 휴진 결정에 “끝까지 환자 곁 지켜주리라 믿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의료현장의 혼란을 정상화하고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기한 휴진이 아니라 대화”라고 강조했다.
7월부터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 본격 시행…자립준비청년 등 전액 무료 9월부터 누구나 SNS 자가진단 가능…내년부터 청년 정신건강검진 확대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해 2027년까지 100만 명에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중대본 회의…복지부 장관 “전공의 돌아오도록 스승·선배가 설득” 당부 “수련환경 개선 등 전공의단체 요구사항 논의 진행 중…실행에 박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수련병원에 “복귀가 어려운 전공의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직 처리하여 6월 말까지 병원 현장을 안정화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7월 3일부터 기초생활보장급여·의료급여 등 11개 사회보장급여 수급 가능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 의결 오는 7월 3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곤란한 대상자라도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11개 유형의 사회보장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다.
“대법원의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신청 최종 기각 ‘환영’” “필수의료 특별회계·지역의료발전기금 등 신설 노력도 계속” 정부가 대법원이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기각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들에 복귀를 촉구했다.
<그림> 병변 주제 비중 높이고 <문구> 문장형으로 바꿔 흡연 폐해 명확히 전달 올해 말부터 담뱃갑에 새롭게 표기될 경고 그림과 문구가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1일 ‘담뱃갑포장지 경고 그림 등 표기내용(보건복지부 고시)’를 개정하고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2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중대본, 의료계 집단 진료거부 대응 상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점검 대한의사협회에서 집단 진료거부를 선언한 지난 18일 실제 휴진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은 모두 5369개 곳으로, 유선으로 휴진 여부를 확인한 3만 6059개의 기관 중 14.9%였다. 정부는 동요하지 않고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료현장을 지킨 대다수 의료진에게 감사를 표명했다.
공동 출자 600억원·민간 출자 966억원 확보…연내 3·4·5호 조성 추진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자로 프리미어 파트너스가 운영하는 ‘K-바이오·백신’ 2호 펀드 결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펀드의 규모는 최종 1566억 원으로, 정부 350억 원 및 국책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중소기업은행) 250억 원과 민간이 출자한 966억 원을 합한 금액이다.
“국민의 생명권 보호 등 필요시 헌법·법률에 따라 자유 제한할 수 있어” 휴진율 30% 이상이면 현장점검 실시…불법 휴진에 행정처분·고발 등 조치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8일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를 주도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 “시정명령과 임원 변경, 극단적인 경우 법인의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복지부장관 “서울대 병원 집단 휴진·의사협회 불법 진료거부, 매우 유감” 비상진료체계에 만전...야간·휴일 진료 확대 등 지역단위 비상진료 역량 강화 조규홍 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사전 파악된 (전국 개원의) 휴진신고율은 약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 “의료계 집단휴진 결정에 깊은 유감…신뢰 무너뜨리는 일” 집단 진료거부로 병원에 손실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 검토 요청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지금 이 시간까지 의료계가 집단휴진 결정을 바꾸지 않고 계신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2023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가정 내 학대 86.5%로 가장 많아 ‘제8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신고앱 개선 등 학대피해노인 보호 정부는 잇달아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취업실태를 공개하기로 했다.
집단휴진·무기한 전체 휴진에 깊은 유감…“중증환자에 피해 우려” 집단휴진 피해신고지원센터 업무 범위, 13일부터 의원급까지 확대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은 13일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 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거부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7월부터 상·하한액 4.5%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 반영 상한액 590만원 → 617만 원으로, 하한액 37만원 → 39만원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4.5%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서 운영…2340명 대상 24시간·주간 개별·주간 그룹 유형으로 제공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일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전국 17개 시·도에서 순차적으로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는 도전행동(자해·타해)이 심해 기존 돌봄서비스를 받기 곤란했던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으로 1대1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