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건복지부· 정책뉴스2024.10.24
세브란스 등 8개 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1차 선정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공공의료기관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 신설 추진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등 8개 상급종합병원을 1차로 우선 선정했다. 아울러 공공의료기관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 신설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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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공공의료기관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 신설 추진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등 8개 상급종합병원을 1차로 우선 선정했다. 아울러 공공의료기관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 신설을 추진한다.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등 입법 예고…간이조정 대상 소액사건 범위도 확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한도를 최대 3000만 원에서 3억 원까지 높이고, 간이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대상 소액사건의 범위를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올해 3회째로 백신·바이오 분야 글로벌 의제 논의…공식 누리집서 참가 등록 보건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WHO)와 공동으로 오는 11월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향후 10년을 위한 미래투자’를 주제로 세계 바이오 서밋(WORLD BIO SUMMIT 2024)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비상진료체계 유지·의료 정상화 지속 노력” 정부는 의료진 피로도 상승 등 응급의료 역량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수가 지원을 연장하고, 순환당직제와 질환 네트워크를 운영 중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을 맡고 있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와 의료 정상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일상 미션) 아빠가 무얼 그리고 있을까? <전문가 멘토> 100인의 아빠단 일상멘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응급·중증환자 평시와 비슷, 비상진료체계 유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10일 “여야의정협의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도 참여해 대화를 시작하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인력수급 추계위원회의 위원 추천은 오는 18일까지 진행하며, 의료계에서도 위원을 추천해…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일상 미션) 바른 습관 형성 프로젝트 - 스스로 척척척 <전문가 멘토> 초등학교 교사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신뢰 회복 위한 첫걸음은 대화…합리적 방안 제시하면 2026년도 의대정원 논의 가능” 정부가 오는 18일까지 진행하는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에 의료계 참여를 거듭 요청하고,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면 위원회에서 2026년 의대정원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병원의 기준에 맞춘 새로운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을 제도화해 병원과 구급대가 동일한 기준으로 중증도를 평가할 수 있게 되었고, 1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를 추가로 5종 확대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놀이 미션) 아빠와 함께하는 우리동네 플로깅 <전문가 멘토> 김현수 100인의 아빠단 2022년~2024년 건강멘토
의료 공급자단체 추천 7인 등 13명으로 구성…10월 18일까지 위원 추천 정부가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로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번 1차 연도에는 의사, 간호사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를 먼저 구성한다.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률 5% 이하로 완화 등 기대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감염병이 중증 상태로 악화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적기에 필요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데, 감염병 치료에 드는 비용 부담이 클 경우 환자가 이러한 치료를 기피하거나 적절한 치료의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다.
10월 2일부터 복지로 누리집·앱으로…심리상담 8회 이용권 제공 이용자·제공자 체험수기 공모전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도 실시 앞으로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를 신청하고 신청 내역과 처리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사업 본격 시행…연간 최대 8만 원 상당 포인트 제공 이달 30일부터 전국 동네병원에서 고혈압·당뇨병 관리 서비스가 5년 동안의 시범사업을 거쳐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검사를 통해 환자 맞춤형 관리계획을 세우고 질병에 관한 교육·상담과 생활 습관 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환자 관리 서비스를 1년 주기로 받을 수 있다.
‘구조전환 추진방안’ 발표…‘중환자 중심’ 기능 확립, ‘임상과 수련’ 균형 발전 증증수술·마취행위 910여 개 수가 조정…진료량 늘리기보다 의료질 개선에 주력 정부가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2028년까지 예정된 건강보험 10조 원 + α 투자와는 별개로 연간 약 3조 3000억 원, 3년간 총 10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복지부 소관 9개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신분증 위조·도용 청소년에 속은 숙박업주, 행정처분 면제 숙박업 및 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또한, 노인이 무인정보단말기,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할 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난임시술 지원횟수 확대, 임신 중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 지원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서 의결…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임신 중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를 지원하고, 난임시술 본인부담을 30%로 인하하고 난임시술 지원을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한다. 제왕절개분만의 본인부담을 면제하고, 임신 중 당뇨병 환자에겐 연속혈당측정기를 신규 지원한다.
약물 알레르기 확인·복약 알림 등 기능 추가…진료기록 확인 의료기관 144곳 새로 연계 ‘나의건강기록’ 앱 기능을 개선해 14세 미만 자녀 건강기록 열람, 약물 알레르기 확인, 복약알림 서비스 등 신규 기능을 제공한다. 또 상급종합병원 16곳을 포함한 144곳이 새로 연계돼 총 1004곳의 의료기관들이 보유한 본인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놀이 미션) 아빠와의 애착관계를 높이는 ‘동물처럼 멈춰라’ 놀이 <전문가 멘토> 김기탁 가치자람 아빠육아문화연구소 소장
9월 3주 응급실 내원 환자 평시 대비 86%, 경증·비응급 환자는 77% 수준 보건복지부는 24일 기준, 전날과 마찬가지로 전국 411개 응급실 중 406개 응급실이 24시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9월 3주 응급실 내원 환자는 주중 평균 총 1만 5398명으로 이는 평시 대비 86% 수준이고, 이 중 경증·비응급 환자는 주중 평균 6352명으로 평시 대비 77%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