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건복지부· 정책뉴스2026.07.27
"신약 임상 3상까지 지원"…특화펀드 1700억 운용사 선정
내년까지 1조 메가펀드 조성…1200억 원 조성 시 조기 투자 가능 보건복지부는 1700억 규모의 임상3상 특화펀드를 통해 후기 임상 기업 10개 내외를 대상으로 신약 완주를 집중 지원한다. 또 80%인 1200억 원 이상 확보하면 조기 투자로 신속히 자금을 투입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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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1조 메가펀드 조성…1200억 원 조성 시 조기 투자 가능 보건복지부는 1700억 규모의 임상3상 특화펀드를 통해 후기 임상 기업 10개 내외를 대상으로 신약 완주를 집중 지원한다. 또 80%인 1200억 원 이상 확보하면 조기 투자로 신속히 자금을 투입할 수 있게 한다.
초등생에게 점심·저녁 식사 제공…복지부, 겨울방학 전까지 확대 보건복지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 1461개 마을돌봄시설에서 방학 중 틈새돌봄 사업이 운영된다고 23일 전했다. 이는 초등학교 방학기간 급식·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지방정부와 마을돌봄시설의 참여 신청 결과를 반영했다.
서비스 신청 후 제공까지 소요 기간 3∼7일로 대폭 단축 이달 27일부터 신청 가능…지역사회 복귀 골든타임 확보 퇴원 후 돌봄이 시급한 어르신은 신청 후 3~7일 안에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제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2026~2030) 수립 2030년까지 임상연구·치료계획 150건 승인…국산 첨단바이오의약품 5개 확보 재생의료기관 사후관리 강화하고 위험도 조정·심의체계 개편 등 규제 합리화
국립대병원 '빅5' 수준 육성…대·중·소 진료권별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응급·분만·소아 국가책임 강화…지역필수의료 투자·공공의료·AI 기반 확충 정부가 전국 의료체계를 5극3특 중심으로 재편해 어디에 살든 중증·응급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중증·소아 중환자 진료 실적 반영해 800억 원 차등 보상 내년 전국 중환자실 진료정보시스템 구축…적시 이송·치료 지원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진료를 많이 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된다.
원가정 양육 지원 확대·출생 후 유기 아동 78% 감소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시행 2년을 맞아 상담 건수가 1만 8000건을 넘어섰고, 출생 후 유기 아동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첫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설립준비위 출범…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 기반 마련 2029년 개교 목표…학생 선발·의무복무 등 후속 제도 마련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국가가 직접 공공의료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농어촌 장기요양요원 지원 대상 확대…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 인정 개선 장기요양 신등급판정체계 도입 추진…의료·요양·돌봄 연계 강화 논의 오는 10월부터 섬 지역 어르신도 필요한 방문요양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 원거리 교통비를 하루 68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인상하고, 농어촌 장기요양요원 지원 대상도 의료취약지역과 섬 지역까지 확대한다.
의료기관마다 달랐던 가격 표준화…의료비 부담 완화 기대 주 2회·연 15회로 제한, 필요시 최대 24회…과잉진료 방지 의료기관마다 달랐던 도수치료 비용이 이달부터 1회 4만 3850원의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된다.
복지부,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6~'30) 수립 생애 전주기 맞춤형 건강검진 시행 및 사후관리 강화 디지털 및 AI 기술 활용…검사 정확도 및 효율성 향상
수가체계 도입 이후 최대 개편…지역·필수의료에 연 3조6000억 투자 20년 만에 진찰료 인상…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보상 확대 비수도권 병원은 수술 보상이 늘어나고, 환자는 더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체계가 대폭 개편된다.
복지멤버십 가입자에 '정기안내' 첫 실시, 53만 가구 대상 앞으로 몰라서 못 받던 복지서비스 사각지대가 사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가입자에게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찾아 안내하는 '정기안내'를 올해 상반기 처음 실시한다.
2026년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 본격 시작 보장한도 최대 1억 원 높이고 자기부담 최대 5000만 원 낮춰 올해부터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 대상에 모자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 전문의도 포함된다.
17일부터 노령연금 감액 제도 개선 시행 매년 10만 명 혜택, 1인당 5만 원 더 받아 2025년분부터 적용…감액분은 자동 환급
총 463개 의료기관서 서비스 제공…거주지서 의료·돌봄 서비스 제공 받아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50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총 463개 의료기관이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대상…생애 최대 100만 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올해 1만 명 지원 목표…안전손잡이·조명 개선 등 13개 품목 지원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어르신의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손잡이 설치, 문턱 제거 등 주거환경 개선 비용을 1인당 생애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2만 6578건으로 전년보다 16% 넘게 증가 학대신고앱 '나비새김' 개발…고위험군 가정 상시 모니터링 등 예방 강화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는 2만 6578건으로 전년 대비 1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짜 입원·허위 진료기록 작성 등 의료현장 부당행위 집중 점검 비도덕적 진료행위 적극 제재…수사 의뢰·면허정지까지 추진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치료를 조건으로 입원을 유도하거나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을 과잉 처방하는 등 비정상 의료행위에 대한 집중 조사가 시작된다.
이용 예정 임산부 사전 통보 의무 부과…산모·신생아 보호조치 강화 산후조리원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폐업·휴업 사실을 이용자에게 30일 전에 알리도록 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산후조리원 이용 예정 임산부에 대한 사전 안내를 의무화하고, 이용 중인 산모와 영유아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해 소비자 권익 보호와 서비스 이용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