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여성가족부· 정책뉴스2026.07.02
"가까운 공공시설로 오세요"…'모두의 생리대' 시범 도입
전국 12개 지역 주민센터·도서관 등 500여 곳서 서비스 앞으로 생리대가 필요한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나 도서관, 청소년시설 등 공공시설에서 누구나 공공생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달 6일부터 전국 12개 시범지역 공공시설에서 공공생리대(모두의 생리대) 지원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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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2개 지역 주민센터·도서관 등 500여 곳서 서비스 앞으로 생리대가 필요한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나 도서관, 청소년시설 등 공공시설에서 누구나 공공생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달 6일부터 전국 12개 시범지역 공공시설에서 공공생리대(모두의 생리대) 지원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는 오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6개 부처 성평등위원장이 참여하는 중앙 성평등위원회 협의체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체는 2019년 출범 이후 2020년을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중단됐다가 6년 만에 재가동하는 것으로, 범부처 성평등 정책 거버넌스 기구로 정상화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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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소녀상 등 전국 추모조형물 실태 조사로 보호·관리 체계 구축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안부피해자법)' 개정법률과 관련 하위법령이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치료·상담 결석도 출석 인정 등 앞으로 보호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이었던 성폭력 피해자는 25세가 될 때까지 시설에 머물며 보호와 상담·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2일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기간 확대 등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 보호 위한 법·제도 강화 디지털성범죄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양육비 지원 제도 개편,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생활 지원
개정 '아이돌봄 지원법' 23일 시행…신뢰할 수 있는 돌봄인력 선택기준 마련 앞으로 전문 돌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범죄경력조회와 건강진단 등 결격사유 확인을 마친 사람에게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이 발급된다. 또한 민간 기관이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바, 이를 통해 소속 돌봄인력의 범죄경력 조회 등이 가능해진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 법률 시행령' 개정안 21일 시행 주거지원시설 입주 기간 요건 '2년→1년' 완화, 주거 자립 강화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기준을 완화한 법률 시행령이 21일부터 시행된다.
SNS, 랜덤채팅앱 등에서 24시간 자동 수집·분석 후 자동 신고 및 삭제요청 SNS와 랜덤채팅앱 등에 있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유인정보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24시간 자동 수집·분석하고, 자동 신고 및 삭제요청까지 가능해진다.
경력보유여성 및 재직여성 등 대상…훈련수료 시 '참여촉진수당' 최대 40만원 성평등가족부는 경력보유여성의 취업지원과 재직여성의 경력개발·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 159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에서 744개의 직업교육훈련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반려동물 정책은 관계부처 등과 지속 논의중 - 2026년 2월 20일자 국민일보 <대통령 언급에도...반려동물 업무 '갑론을박'>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무료 건강검진 신청 절차 대폭 간소화…QR코드 접수로 바로 신청 가능 정부가 올해부터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지원을 위해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를 지원한다. 또한 건강권 보장을 위해 무료 건강검진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바, 별도의 서류 작성 없이 한 화면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QR코드 접수 방식을 도입한다.
시범사업에 가족·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 4개소 참여…2029년에 100개소로 성평등가족부는 학교와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언어교육, 기초학습·진로설계, 청소년시설 연계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회수대상 금액 77억 3000만 원…회수통지서 발송 → 납부 독촉 등 절차 시작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19일부터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을 양육비 채무자에게서 회수하는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부모가족 등에 선지급된 양육비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로, 회수대상 금액은 77억 9000만 원이다.
돌봄수당 5% 인상해 시간당 1만 2180→1만 2790원 상향 유아돌봄수당 신설…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4월 본격 시행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하고 이용요금(돌봄수당)은 전년보다 5% 인상해 시간당 1만 2180원에서 1만 2790원으로 올렸다.
성평등부, 국립청소년수련시설 7곳 체험활동 동계캠프 운영 지역 청소년시설도 진로탐구·문화예술·스포츠체험 등 마련 성평등가족부는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립청소년수련시설과 지역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불법촬영물등 탐지·삭제지원 시스템 고도화 성평등가족부가 성별 인식격차 완화를 위해 청년세대가 직접 참여해 성별 불균형 의제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고 정책화하는 공론의 장 '청년 공존·공감 네트워크'를 내년부터 본격 운영한다.
11월 19일 한겨레신문 <쉼터 있지만 쉴수가 없다…가정밖청소년 지원 사각지대>에 대한 성평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성평등가족부는 "가정 밖 청소년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성평등부 설명]
11월 19일자 언론사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한겨레신문 「쉼터 있지만 쉴수가 없다...가정밖청소년 지원 사각지대」)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마음건강 지킴이' 등 심리회복·응원 캠페인 운영 전국 청소년시설 '디지털 놀이터' 등 진행…'e-청소년', 모바일 웹 등서 확인 성평등가족부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함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