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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5일 한국일보 <5,800만원짜리 보고서 ‘무용지물’>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통해 법 시행 현황, 현장의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면서 “전문가 논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 상생임금위원회 관련 >
‘남녀고용평등법’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년 휴직시 총 2310만 원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간 월 300만 원 지원 내년부터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게 되면 육아휴직급여는 현재 총 1800만 원에서 510만 원 증가한 2310만 원이 지급된다.
12월 31일까지 집중신고기간 운영…자진신고 땐 과태료 면제 근로복지공단은 예술인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인 가입 안내와 인식 제고를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잦은 이직에 따른 고용불안과 그로 인한 실업 위험에 놓여 있던 프리랜서 예술인을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직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통해…
26일 관련법 국회 통과…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상습 임금체불 업자 3배 이내 손해배상청구 가능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 사용할 수 있다. 또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제18차 현장점검의 날…조선업·제조업·폐기물 처리업 등 사고유형 분석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25일 지역별로 업종과 사고유형 등을 고려한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해 사업장 안전관리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년 대비 중대재해가 증가한 선박 건조 및 수리업(조선업), 유리·도자기·시멘트 제조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폐기물 처리업) 등의 사고유형을 분석해 유사 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전체 3만 3803명 규모…10월부터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 시행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오는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3만 3803명으로 제조업 2만 134명, 조선업 1300명, 농축산업 3648명, 어업 2249명, 건설업 1414명, 서비스업 5058명이라고…
QR 코드 등 자가 진단 후 원하는 방식으로 제공…24일부터 자신의 특성과 상황 등을 자가 진단 후 전화 또는 대면 등 원하는 상담방식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받는 ‘취업 똑·똑’ 서비스가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담당자가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언제 어디서나 취업 똑·똑’ 온라인 서비스를 오는 24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2일부터 5개 사업별 압류방지통장 → 행복지킴이통장으로 통합·운영 그동안 사업별로 개설해야 했던 압류방지통장이 하나로 통합·운영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실업급여 등 5개 사업에서 각각 별개로 운영 중이던 압류방지통장을 행복지킴이통장으로 통합·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부 내년 예산안 35조 3661억 원…올해 본예산 대비 1조 6836억 원 증가 ‘노동약자 지원사업’ 본격 개시…이음센터 4개 더 늘리고 특화프로그램 제공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초저출생 추세 반전의 핵심 키(Key)인 일·가정 양립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26일부터 전국 5000개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전담 신고창구도 운영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 마련…노동포털·전화(1551-2978)로 피해 신고 전국의 2200명 모든 근로감독관이 오는 26일부터 9월 13일 추석 전까지 5000개 사업장을 찾아가 임금체불 근로감독에 나선다.
정부,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 발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년 만에 인상…위험성평가 인정사업 개편 정부가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와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해 모든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신속 대피를 위한 격벽 설치, 비상구 개선 등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보다 170원 올라…2020년 이후 4년 만에 노사단체 이의제기 없어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0원 오른 시간급 1만 30원으로 결정해 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만 627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고용부, 1일부터 ‘유연근무 종합컨설팅’ 시행…인프라 구축비·장려금 등 지원 유연근무, 코로나19 이전보다 1.5배 이상 증가…시차출퇴근>재택근무 순 이용 일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유연근무’가 노동시장의 새로운 유형으로 자리잡고 있다.
농업·건설업 120개 업체 대상…온열질환 예방수칙·주거실태 등 확인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근로자가 더운 여름철에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작업 및 주거환경 전반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조치한다. 이에 29일부터 오는 8월 7일까지 농업·건설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12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특히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및 외국인 근로자…
‘폭염·호우·태풍 특별 대응기간’ 운영…AI 기반 취약사업장 사전 파악 폭염 대응 이동식 에어컨, 그늘막 등 자율신청 품목 100억 원 등 지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14일 오후 서울 성북구 바람마당에 설치된 ‘생수 나눔 냉장고’에서 학생들이 생수를 꺼내 목을 축이고 있다. 2024.7.14(ⓒ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총 50억 투입, 1곳당 최대 3000만 원…16개국 언어 행동요령 포스터 등 배포 정부가 배터리 취급 사업장의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50억 원을 긴급 투입해 1곳당 최대 3000만 원까지 70% 범위에서 지원한다. 또한 16개국 언어로 번역된 화재 때 행동요령 포스터와 안전보건표지 스티커를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신속히 배포한다.
5년간 반복수급 횟수별로 적용…3회 10%부터 6회 이상 50%까지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재추진 정부가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해 반복수급 횟수별로 급여액을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22일부터 ‘일반고 특화 훈련과정’ 공모…학교밖 청소년도 참여 가능 미용·제과제빵·자동차정비 등 65개 직종…내년엔 첨단·디지털분야도 정부가 일반고 청소년에게 맞춤형 훈련 기회를 제공할 훈련기관을 모집하고, 참여학생에는 월 최대 20만원의 훈련장려금도 지원한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 209만 6270원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개최…재적위원 27명 중 23명 투표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 기간급이 올해 대비 170원, 1.7% 인상 금액인 1만 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
제13차 현장점검의 날…화재·폭발 위험방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관련 후속 조치로 유사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고용부는 제13차 ‘현장점검의 날’인 10일에 리튬과 전지(배터리)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상구, 소화설비 등의 준수 여부와 화재·폭발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