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고용노동부· 정책뉴스2025.01.06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자녀양육비도 지원 추가
올해부터 양육비 대출 가능…자녀 둔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줄여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1월 1일부터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자녀양육비 지원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자녀를 둔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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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양육비 대출 가능…자녀 둔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줄여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1월 1일부터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자녀양육비 지원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자녀를 둔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이다.
신고 전용전화 ‘1551-2978’도 개설…근로감독관이 직접 상담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6일부터 오는 24일까지 3주간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전용전화(☎ 1551-2978)도 개설했다.
전북·경북·광주·울산 등 대체인력 근로자에 최대 200만원 지급 올해부터 근로자가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대체인력 1인당 연간 최대 1840만 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부터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그리고 5개 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1월 1일부터 시행…가정 밖 청소년 훈련비 지원 우대, 구직자 훈련기회도 확대 올해부터 기간제·일용근로자, 가정 밖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자 취업·직무 훈련비를 200만 원 추가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개정·고시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2025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지원신청 접수…3개 사업 6개 분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31일 중소사업장의 중대재해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2025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지원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은 산업재해 예방 여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과 소규모 건설현장 등의 유해·위험한 요인을 개선해 산업재해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한 비용을…
제24차 현장점검의 날…사업장 예방 조치사항 중점 확인 및 지도 정부가 24일 ‘제24차 현장점검의 날’에 건설업, 제조업, 택배업, 폐기물처리업 등을 대상으로 겨울철 화재·폭발 및 붕괴 등 위험요인을 점검한다. 특히 겨울철에는 낮은 기온과 건조한 환경으로 인해 산업현장에서 화재·폭발, 붕괴, 중독·질식 등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심의·의결…내년 1월 1일 시행 부부함께 휴직시 연 5920만 원…출산휴가시 육아휴직 같이 신청 가능 내년 1월부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면 전체 급여액을 기존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까지 지급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2025년도 예산 35조 3452억 원…올해 본 예산 대비 4.9% 증가 일·가정 양립, 노동약자 보호 등 중점 투자…"신속한 집행에 최선"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예산을 일·가정 양립, 노동약자 보호, 청년미래도약 등에 집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제23차 현장점검의 날…겨울철 3대 사고유형 및 한랭질환 등 예방 점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1일 ‘제23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겨울철 안전사고 및 한파에 취약할 수 있는 고위험 사업장을 집중점검한다. 특히 2021년부터 최근 3년간 겨울철에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유형을 파악한 결과 떨어짐·끼임 및 부딪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사업장의 재해…
[정부정책,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⑬고용노동부 연평균 고용률 69.5% 기록…역대 정부 최저 근로손실일수 달성 노사법치 토대로 노동개혁 지속 추진…노동약자 지원 역량 집중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법치 확립을 기반으로 주요 정책을 추진한 결과 현장 노사관계 안정과 높은 고용률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
고용부, ‘한파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수립…내년 3월까지 추진 사업장 500곳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 제공…핫팩·귀덮개 등 지원 정부가 한파 건강보호 대상에 ‘청소·위생업종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하는 등 근로자 건강보호 지원을 강화한다.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 발표…사고사망자 3.5% ↓ 건설업 사고사망자수 크게 감소…전체 사고사망자 감소 견인 올해 3분기(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건수는 전년동기 449건에 비해 8.5% 감소한 411건, 사고사망자는 전년 459명보다 16명 줄어든 44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 육아지원 3법 하위법령 개정안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 확대…미숙아 입원 시 출산전후휴가 100일 내년부터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 부모의 육아휴직이 조건없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또한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고, 미숙아 입원 시 출산전후휴가는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난다.
‘윤석열 정부 고용노동정책 성과·향후 계획’…정부 출범 후 노사법치 확립 현장 노사관계 안정, 높은 고용률 등 가시적 성과…노동현장 불법관행 개선 노동조합 회계공시 최초 도입…노사분규지속일수 29.9 → 9.4일로 대폭 감소 고용노동부는 지난 2년 6개월간 법치 확립을 기반으로 현장 노사관계 안정과 높은 고용률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 이달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특별점검…형사처벌도 병행 자진신고시 추가징수 면제…‘고용24’ 등에서 제보 및 자진신고 접수 정부가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 또는 실업급여를 반환토록 하고,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하며 형사처벌도 병행할 계획이다.
5일부터 이용 가능…나의 직무역량·취업시장정보·추천정보 등 제공 간결·직관적으로 개선…크기 자동감지로 최적화된 모바일 화면 지원 앞으로 휴대전화를 통해서도 맞춤형 진로탐색과 경력설계를 손쉽게 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오는 5일부터 인공지능·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맞춤형 직업상담지원 서비스 ‘잡케어(JobCare)’를 휴대기기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동조합·산하조직 733개소 중 666개소 완료 시행 첫해 이어 올해도 90% 넘어…한국노총 가맹 노동조합 3.2%p 증가 올해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인 노조·산하조직 90.9%가 회계공시 참여하면서 지난해 첫 시행한 노동조합 회계공시가 성공적으로 현장에 안착한 것으로 보인다.
2025년 일학습병행 특화대학 ‘KAP’ 모집 공고…자율성 확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5년 일학습병행 특화대학(KAP) 모집 공고를 발표하고, 제도 개편을 통해 대학에서의 일학습병행 훈련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내년 하반기에 일학습병행 특화대학(KAP 사업)을 시범 선정해 제도 개편 사항을 우선 적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면 제도 적용을 진행할 방침이다.
유연근무 방법·적합 모델·사례 등 총망라…최신 법 개정사항 수록 일·가정 양립과 기업 경쟁력 확보, 저출생 해소의 방안 중 하나로 유연근무에 관한 관심이 지속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유연근무 방법을 모르거나 인사·노무관리 부담으로 도입을 망설이는 기업이 여전한 바, 고용노동부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을 발간·배포했다.
고용부·HR 플랫폼 13개사, 업무협약 체결…인사 업무 쉽고 투명하게 관리 고용노동부는 17일 인사관리 플랫폼 13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 소규모 사업장 500곳에 인사관리(HR) 플랫폼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약 1만명의 근로자가 출퇴근 기록, 급여 정산 등 인사 업무를 쉽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인터넷 기반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