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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역량 갖추도록 대국민 생애주기별 교육 제공…유망 신산업 고용지원도 강화 정부가 인공지능(AI)과 탈탄소화 등 급속한 산업구조 전환에 대비한 최초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오는 6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현황'을 보고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7월까지 구체적 방안 확정, 연내 관련 법 개정 추진 정부가 지난 2월 6일 발표한 '노사정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20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이에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오는 7월까지 확정한 후 연내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며,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전담반 등 운영…전문가 상생교섭 컨설팅 지원 고용노동부가 오는 10일부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가 시행됨에 따라 현장 안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이에 개정법 시행 초기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운영하고, 지방관서를 중심으로 전담반을 구성·운영해 해석지침과 교섭절차 매뉴얼을 토대로 원·하청…
금융권 장애인 고용 위한 정보 공유, 협력 네트워크 등 체계 구축 정부가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리고 은행·금투·생보·손보 등 금융협회는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6월부터 1년 이상 미납 사업주 신용정보 제공으로 금융거래 불이익 부과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체불 근절과 대지급금 회수 강화를 위해 '체불예방지원부'를 신설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직 신설은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지원과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 신용제재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것이다.
포괄임금 등 이유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하지 않았는지 여부 확인 정부가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해 불시 점검에 착수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6일부터 약 두 달간 서비스, IT·소프트웨어, 영상·콘텐츠 등 청년 다수 고용사업장 약 100개 사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 주도로 산업 특성 반영한 취업·채용지원서비스 본격 시작 노동부-해수부 업무협약 통해 해양수산업 인력 육성에 협력키로 고용노동부는 20일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센터에서 '지역·산업 특화 고용센터(특화센터) 출범식'을 갖고 지역·산업 중심의 특화 고용서비스를 시작했다.
2.19.(목) 국민일보, "'공무직위원회' 출범 전부터 정책 추진동력 의구심" 기사 관련 설명 문 의: 공공노사관계과 김지은(04-●●●●-7981) 혁신행정담당관 곽수연(04-●●●●-7056)
참여자에 수당 월 150만 원, 기업은 1인당 40만 원 지급 고용노동부는 퇴직 이후 새로운 분야로 재취업을 준비하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실제 직무 경험을 통한 경력 전환을 지원하는 '중장년 경력지원제'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시범 시행 후 올해는 2000명 규모로 추진하는 바, 오는 19일부터 참여자와 참여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제도 도입 20여 년 만에 구조 개선 방향 첫 사회적 합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추진…퇴직연금 기금형도 활성화 퇴직연금 기금형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를 골자로 한 노사정 공동선언이 제도 도입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졌다.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 조치…일·생활 균형에 4624억 원 생산성 향상 4630억 원, 소상공인·지역경제 109억 원 등 지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활동을 마무리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이행점검단'으로 재편해 출범시키고, 노사정 공동선언에 담긴 과제를 현장에서 책임 있게 점검·관리해 나가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운영 희망 기관 19~27일 신청…4월 초 결과 발표 수도권 훈련생에 월 40만·비수도권 60만 원 지급 정부가 올해 1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만여 명의 인공지능(AI)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지원금 신청 기한 '1개월 → 3개월 이내'로 확대 앞으로 특정 지역·업종에 한정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대상에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경우'가 추가된다.
1.2.(금) 매일경제(온라인), "정규직 전환 지원금 재개...'실패한 정책' 반복은 안돼(사설)" 기사 관련 설명 문 의: 고용차별개선과 김누리(04-●●●●-7578)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노동부 소관 달라지는 주요 사업…청년·중장년·장애인 등 고용 지원 확대 최저임금 1만 320원…30인 미만 기업 대상 '정규직전환 지원사업' 재개 등 정부가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자녀 돌봄 기회 확대를 위해 내년에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20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 발표…가치·협력·혁신·지속가능성 중심으로 정부가 사회적기업의 생태계 회복을 위해 올해 284억 원이었던 지원 예산을 내년에는 118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특히 단순한 지원 복원이 아닌 기존 지원방식을 혁신하고 생태계 회복을 지원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추진한다.
22일부터 31일까지 '집중점검주간' 운영…미흡한 사항 즉시 개선 방침 고용노동부는 2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건설현장의 사업주 및 노동자를 대상으로 ▲안전모 지급 및 착용 ▲안전대 지급 및 착용 ▲지게차 안전띠 착용 등 '3대 기초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노동부, '노동시장 AI 인재 양성 추진방안' 발표 청년 취업부터 중장년 재도전까지 전 생애 지원 정부가 향후 5년간 10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AI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대규모 인재 양성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향…주4.5일제 지원 근거 마련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12.16.(화) 이데일리, "지역 일자리 정책기구인데... 지역민 패싱 논란" 기사 관련 설명 문 의: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이민진(04-●●●●-7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