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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등 4개 법률안 국회 의결…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 노동자가 4시간을 근무한 날에는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을 선택할 수 있고,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에게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구인자 신원 및 정보가 불확실한 구인광고와 도시명 등 근무지 정보가 불명확한 국외…
정량요건 산정기간 6개월로 단축…일용노동자도 구직급여 신청자수 포함 고용노동부는 중동전쟁 등에 따른 고용 위기에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 요건을 개선했다고 4일 밝혔다.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제도는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된 지역이나 업종을 지정해 고용안정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3개 권역 연합 사업계획 최종 승인…인재 유출 방지, 일자리 생태계 구축 등 고용노동부는 지역 균형 발전과 초광역권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광역이음프로젝트'의 공모·심사 결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3개 권역의 연합 사업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발표…"기간제 노동자 적정임금 받도록" 적정임금 수준, '최저임금의 118%'로 설정…복지 3종 및 수당 등 처우 개선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남용 방지…'불합리한 관행 상담센터' 설치
3년 동안 성명·나이·상호·주소 등 공개…정부 지원금 제한 고용노동부는 27일 고액 임금을 상습 체불한 사업주 187명 명단을 공개하고 298명은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 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2022년 3월 31일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 원(신용 제재는 2000만 원) 이상인 고액…
우선지원 대상기업 '정부 지원'도 4일로…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 국회 의결 앞으로 난임치료휴가기간 6일 중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고, 이에 맞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2일에서 4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아이를 갖고자 하는 노동자의 난임치료 부담이 줄고, 난임치료휴가 활용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4월 22일부터 2개월 동안…감독 규모, 166개소 → 500개소로 대폭 확대 고용노동부는 '숨어있는 체불'을 선제적으로 청산하고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인한 '공짜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약 2개월간 '재직자 익명제보 사업장 근로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제4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2021년 3월 이후 청년 고용률 최저 수준 청년들, 적시에 필요한 지원 받도록…신규 훈련과정 선정 등 사업 이행에 총력 지난 3월 청년 고용률은 43.6%로 2021년 3월 이후 최저 수준이고, 실업률은 7.6%로 2021년 3월 이후 최고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4개 노동권익재단과 업무협약 체결…이주노동자 권익 향상 추진 고용노동부는 17일 (재)공공상생연대기금, 금융산업공익재단,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전태일재단 등 4개 노동권익재단과 '이주노동자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 발표…도급계약 기간 2년 이상 보장 '공공부문 적정 도급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준수 여부 지도·점검 정부가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도급금액이 감소하고 저임금 구조가 고착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공공부문에서 하도급(2차 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선…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일학습병행 자격, 7개 종목 → 16개 종목으로 확대…시험준비 부담 감소 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해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을 확대한다.
안전보건 관리수준 등 집중관리…위반 사항 엄중조치 및 안전조치 이행 지도 고용노동부는 13일부터 2026년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10만개소에 대해 안전보건 관리 수준 전수조사 등 집중관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10만개소는 위험 기계·기구·설비 보유현황, 산업재해 이력 등 사업장별 데이터를 분석해 선별했는데, 특히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약 3만개소는…
노동부, 현장 운영 현황 발표…법령 절차에 따라 단계적 안착 평가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전국 372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1011개 하청 노조·지부·지회가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4월 10일 법 시행 1개월을 맞아 현장 운영 현황을 발표하고, 제도가 법령에서 예정한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약정금액이 법정수당보다 적을 시 차액 지급해야…"오남용 관행 조속히 개선" 고용노동부가 '공짜노동'을 근절하고자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이른바 '고정OT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반드시 실제 근로한 시간과 비교해 약정한 금액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침을 제시했다.
무경력 비전공자, 중장년 등 시험응시 가능…국가기술자격 취득 기회 넓혀 노동부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1차 회의 개최…응시자격 개편방안 논의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청년층 기회를 확대한다.
4월 1일 이후 발주 공사부터 적용…"처우 개선, 곧 산업 경쟁력" 공감대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난 27일 최종 확정됐다.
정부 지원금에 신한금융 출연재원 추가…육아휴직 사용 확대 독려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최초로 채용할 경우 연간 최대 188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이 지원에 대해 중소기업 인력 공백 해소 및 육아휴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정부 지원금과 신한금융그룹의 추가 지원이 결합된 '민관 협력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자녀양육비, 7세 미만 자녀 → 18세 미만 자녀까지…대출이자 최대 3%p 지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새 학기, 결혼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노동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AI 추천 일자리에 2만 1000명 취업·전년비 61%↑…원스톱 채용지원 등 확대 인공지능(AI) 기반 일자리 매칭 서비스가 하루 평균 57명의 구직자를 취업으로 연결하는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5년말 기준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이용해 취업한 사람은 17만 2000명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고, 추천된 일자리에 지원한 뒤 실제 해당 일자리에 취업한 인원도 2만…
민·관 참여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 출범…산재보험 제도 혁신 추진 정부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라는 정부 국정과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민·관 역량을 결집해 산재보험 제도개편에 나선다. 특히 '전 국민 산재보험 시대 실현'을 목표로, 예술인·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근로자 등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의 현장 수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