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근로자 권익보호
전국 8만여개 사업장 적용…출·퇴근 및 퇴직공제부금 신고 자동 처리 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올해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이 되는 모든 건설공사에 전자카드제를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공사 현장에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출퇴근 내역을 전자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퇴직공제부금 신고가 이뤄지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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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만여개 사업장 적용…출·퇴근 및 퇴직공제부금 신고 자동 처리 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올해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이 되는 모든 건설공사에 전자카드제를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공사 현장에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출퇴근 내역을 전자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퇴직공제부금 신고가 이뤄지는 제도다.
청소원·주방 보조원 직종에 시범 도입…평가 등 통해 추가 확대 검토 타지키스탄, 17번째 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지정…2025년 도입 예정 정부가 호텔·콘도업에 외국인력(E-9)을 허용해 호텔·콘도업의 청소원·주방 보조원 직종에 시범 도입한 후 향후 추가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고용부, 최근 3~4년 600~700명대에서 올해 첫 500명대 기록 전망 최근 3~4년 동안 600~700명대에서 정체돼 있던 중대재해 사고사망자 수가 올해 역대 처음으로 5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올해 한 해 동안 중대재해 예방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한 결과, 중대재해 사고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20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533곳 선정…고용유지율 11.9%p 높아 올해 선정기준 대폭 개편…선정규모는 합리적 축소, 인증 기간은 확대 고용노동부는 27일 청년들이 선호하는 근로여건을 갖춘 ‘2024년 청년친화강소기업’ 533개소를 선정·발표했다.
‘제12차 일자리 전담반 회의’ 개최…상반기까지 약 97% 이상으로 11월 고용률, 전년대비 증가 등 견조한 흐름…내년 고용 양호할 듯 정부가 고령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소득 안정 등을 위해 내년 직접일자리를 1분기 내 90% 조기집행하고, 상반기까지 약 97% 이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7일부터 운영 시작…반응형 웹 기술 적용해 사용자 편의성 대폭 개선 고용노동부는 7일부터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공식 누리집 ‘가사랑’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가사랑은 ‘내 주변 가사서비스 인증기관 찾기’와 ‘가사근로자 지원’ 등의 정보가 더욱 풍부해지고, 반응형 웹 기술을 적용해 휴대전화와 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에서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용자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노동조합 회계 공시 결과’ 발표…미가맹 노조 공시율 77.2%로 나타나 대부분 노조는 회계 제대로 공시…일부 대기업, 건설 노조 등은 미공시 회계를 공시한 조합원 1000인 이상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2022년 1년간 조합비 등으로 8424억 원의 수입이 있었고, 이 중 대부분인 8183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면 도움되는 정책상식] 일학습병행제 한국형 도제식 훈련제도 ‘일학습병행제’가 지난 2013년에 도입된 이후 어느덧 올해 10년차를 맞이했다. 그동안 일학습병행제는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우수 인력을 공급하고 청년에게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무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해 왔다.
23일 신도림테크노마트서…143개 기업 참여, 취업 컨설팅·모의 면접 등 제공 고용노동부와 벤처기업협회는 23일 신도림테크노마트에서 청년친화강소기업 143곳이 참여하는 청년친화강소기업 오프라인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채용박람회는 지난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97개 기업이 참여해 청년친화강소기업 채용박람회 누리집(https://jobfair.kova.or.kr)을 통해 진행…
제11차 일자리 TF 개최…30대 유자녀 여성 고용률 증가·경력단절비율 감소 고용차관 “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 노사와 함께 민간 일자리 창출 제고” 10월 고용률이 63.3%, 실업률은 2.1%로 각각 10월 기준 역대 최고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건설현장 안전기준 정비 # A사는 최근 반도체공장 신축공사를 앞두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비상구 설치기준이 건축법령상 설치기준과 달라 고민이 많다. 특히 두 법령의 기준을 모두 맞추기 위해 추가로 시설 개선 등에 들어가는 비용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고용부 ‘근로시간 설문조사’ 결과 발표…주 52시간제 상당 부분 정착 제조업·건설업, 생산직 등에선 연장근로 관리단위 개편 필요 의견 높아 개편 대상 업종·직종 안전장치 마련…‘공짜야근’ 근절에 행정역량 집중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현행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업종·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7월까지 ‘부정수급 특별점검’ 실시…범죄행위 중대한 217명 검찰 송치 11월부터 해외체류 중 실업급여 대리신청 부정수급자 특별점검도 실시 # 서울 거주 A씨는 사업주가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을 신고해 8회에 걸쳐 실업급여 1300만 원을 부정수급했다.
‘반도체 취업지원허브 네트워크’ 구성…특화된 취업·채용 등 제공 고용노동부는 최근 설비 투자 등으로 고용 증가가 예상되는 반도체업종에 대해 고용센터 간 협업을 강화해 관할 지역을 넘어서는, 광역 단위의 특화된 취업·채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10년간 성과 및 향후 계획 발표…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 제공 내년에 직업계고 학생 대상 가이드라인 마련·배포…고교단계 취업 지원 강화 정부가 앞으로도 ‘일학습병행제’ 제도의 장점을 살려 청년 구직자의 취업뿐 아니라 현장 맞춤형 훈련 후 직장 적응까지 지원한다.
작업발판·안전난간 설치, 안전모 착용 등으로 사고 예방 가능 # A씨는 물이 새는 창고 지붕 수리를 위해 2m의 이동식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하던 중 사다리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추락해 숨졌다. 사다리 위에서는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운영규정’ 개정·시행…취약계층, 계좌한도 소진 시 200만원 추가 정부가 ‘국민내일배움카드’에 첨단 신기술분야 훈련을 신설하고 취약계층에게 계좌한도 추가지원 등으로 더 많은 훈련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신소재와 이차전지 등의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장애인, 자립준비 청년 등 취약계층의 지원을 늘리는 내용의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개정·고시해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발표…16개 지자체별 타켓업종 선정·지원 빈일자리 핵심기업 5000개 선정…고용센터 구인·구직 매칭에도 집중 정부가 지역 노동시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의 빈일자리와 구인난 해소를 위해 지역별 맞춤형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일자리전담반 10차 회의…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등 지원 확대 고용부 차관 “최근 증가하고 있는 30·40대 여성 고용률 유지되도록” 정부가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등으로 일·육아 병행 지원을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현대 6번째, 대우 5번째 사망사고 발생 고용노동부가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의 전국 모든 시공현장에 대해 10월~11월 중 일제 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시공능력순위 2위 업체인 현대건설에서 6번째, 시공능력순위 3위 업체인 대우건설에서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