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고용노동부· 정책뉴스2024.03.13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사고사망 6.1%↑…집중점검 실시
13일 ‘제5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산업안전 대진단’ 안내 병행 3대 사고유형·8대 위험요인 안전조치 확인…“3월 각별한 주의 필요”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2024년 제5차 현장점검의 날인 13일에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을 집중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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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제5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산업안전 대진단’ 안내 병행 3대 사고유형·8대 위험요인 안전조치 확인…“3월 각별한 주의 필요”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2024년 제5차 현장점검의 날인 13일에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을 집중 점검한다.
[청년맞춤정책.zip]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청년도전지원사업 정규직 채용 시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올해 3만 5000명 더 늘려 빈 일자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는 3~6개월 최대 200만원 지원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확실하게 키워나가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일 열일곱 번째 민생 토론회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에서 “청년들이 자신들의…
[알면 도움되는 정책누리집] 고용24 모든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한 곳에서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포털 ‘고용24’가 문을 열었다. 이 누리집은 고용 관련 민원을 간편하게 신청·조회할 수 있도록 워크넷, 고용보험, HDR-NET, 외국인 고용관리 서비스 시스템 등을 통합·구축한 고용행정 통합포털 정보서비스다.
평일 연장·토요일 진료 등 외래진료 확대…“비상상황 즉각 대응”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산재병원)들이 의료계 집단행동을 앞두고 비상진료체제에 돌입한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소속 전국 9개 산재병원은 병원별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고 의료계 집단행동이 발생하면 즉각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올해 신설된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 알아봐요”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6개월 차에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직접 계좌로 지급해주는 사업입니다. *빈일자리: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대분류 ‘C’에 속한 기업 모두 해당)
올해 72개 자치단체에서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워크넷에서 참여 신청 이번 달부터 청년 9639명에게 자신감 회복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 올해 청년도전지원사업이 이달부터 72개 자치단체에서 시행된다고 밝혔다.
올해 근로감독종합계획 수립…고의·상습 체불 무관용 원칙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재감독을 근로감독 유형으로 신설하고, 고액·다수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최초로 재직근로자의 익명제보를 토대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국민의 감독 요구(청원)에 최우선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 권리구제지원팀에서 통합서비스 제공 고용평등·외국인 노동자 상담도 가능…1:1 전문 상담 서비스 진행 정부가 직장의 모든 노동문제와 관련해 초기상담부터 권리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촘촘하게 지원한다. 이에 원스톱 종합상담·권리구제 체계를 구축해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 권리구제지원팀에서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제3차 숙련기술 장려 기본계획’ 수립…영남권 숙련기술진흥원 새로 건립 기업이 산업현장교수 직접 선택하도록 제도 개편…현장 숙련기술 수요 조사 정부가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기술분야 명장 직종을 신설해 첨단 기술 보유자도 ‘명장’으로 선정한다. 또 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기술을 맞춤형으로 전수할 수 있도록 산업현장교수 제도를 개편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시행령 개정…아르바이트 해도 수당 일부 지급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해도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을 기존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 확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4월까지 50인 미만 기업 83만 7000곳 대상…10개 핵심항목 진단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회의 개최…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정부가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사상 최초의 산업안전 대진단을 추진해 중소 영세기업들을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중기·국토 장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관련 브리핑 50인 미만 기업 확대 적용 3일 남아…“추가유예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4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관련 브리핑에서 국회에 중대재해법 유예를 요청했다.
올해 1월부터 인상…버스비, 택시비, 자가용 주유비 등 교통실비 지원 # “저는 지적장애인으로 지적장애 두 자녀와 A사업장에 함께 근무 중입니다. 매일 왕복 54km의 거리를 출·퇴근하고 있어 1인당 4000원씩 발생하는 버스요금에 부담을 느꼈으나 출·퇴근 교통비를 지원받으면서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만15~34세 청년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설…3개월 이상 근속시 3·6개월차에 각 100만원씩…해당 청년은 ‘고용24’ 누리집에서 신청을 고용노동부는 오는 22일부터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 청년일자리 사업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설…22일부터 ‘고용24’에서 신청 접수 ‘재학-구직-취업’ 단계별 상황에 맞춰 청년 원하는 맞춤형 지원 강화 정부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을 올해 새롭게 시행한다. 이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총 2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4년 일자리사업 추진방향 발표…청년 재학단계부터 맞춤형 지원 재택 등 유연 근무형태 활성화…신기술·첨단산업 인력 양성·훈련 확대 정부가 설 연휴 전후로 직접일자리 70만 명 이상 채용하고 올해 추진 예정인 일자리 사업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는 등 일자리 사업 조기 집행에 나서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 근로자 1명당 1080만 원 지원 올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 간 1080만 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0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계속고용제도의 지원 기간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설 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 마련·시행…기획감독 최초 실시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상환 거치기간 2년 연장…금리 1.5 → 1.0%로 정부가 설 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해 태영건설 시공 건설현장 105곳과 민간건설현장 500곳 등 최대규모의 일제 점검에 나선다.
직업교육 전 진로상담·설계 및 직업교육 후 취업연계까지 지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신규 운영대학 40개교 모집…120개교로 올해부터 고교 재학생도 인근 대학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활용해 직업계고와 비진학 일반고 학생을 대상으로 직업교육 전 진로상담·설계 및 직업교육 후 취업연계까지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상습 체불사업주 125명 공개 및 222명 신용제재 등 임금체불 근절 구속수사 3.3배 증가 등 엄정대응 기조 지속…“피해근로자 지원” 정부는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 지원 강화를 위해 체불생계비 융자 상환기간을 연장하기로 하고 1월 중에 관련 고시를 개정키로 했다. 이를 통해 대유위니아의 체불 근로자를 비롯한 5700여명 이상의 체불근로자가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