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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상식]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퇴직연금 조회’ 이제 갑작스러운 직장 폐업 등으로 근로자가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고용부·금융위·금감원 등 관계부처는 지난 5월 말부터 본인의 은행·보험·상호금융·대출·카드발급 정보 및 자동이체등록정보 등을 일괄 조회 할 수 있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플랫폼(어카운트인포)을 신설했다.
3일부터 모바일 서비스…위치기반으로 쉽고, 푸시 서비스로 편리하게 앞으로는 취업지원, 실업급여, 내일배움카드 등의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모바일앱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차세대 디지털 고용플랫폼 ‘고용24’ 모바일앱이 2주간 사전테스트를 거쳐 3일에 출시해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무회의 의결 육아지원제도 확대로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정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집중 안전관리 기간…‘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추진 조선업 중대재해 예방대책 추진상황 주기적 점검 및 보완 계획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합동으로 수리조선사 등 조선업 취약사업장 전담 패트롤팀을 운영해 고위험 작업을 집중 점검한다.
고용24 맞춤서비스 강화…경험·경력·연령에 적합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 노동시장 정보 8종 → 13종으로…연간 8만 7000명 진로탐색·설계 이용 올해 6월부터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고용24’에서 자신의 경험과 경력, 연령에 적합한 맞춤형 일자리를 추천받을 수 있다.
[알면 도움되는 정책누리집] 직무능력은행 여러 부처·기관에서 발급한 직무능력정보를 한 곳에서 한 번에 확인하고, 인정서를 발급받아 ‘나의 직무능력정보’를 증명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부터 직무능력은행 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경력정보를 비롯한 자격·교육·훈련정보를 한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알면 도움되는 정책상식] 청년성장프로젝트 올해부터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해 미취업 청년의 구직단념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른바 '청년성장프로젝트'는 지역별로 청년카페를 운영해 15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5만명 내외에게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년고용정책을 연계하고 있다.
사업장 관심-주의-경고-위험 단계별 조치 취해야…‘주의’ 시 매시간 10분 휴식 올해 무더울 가능성 높아…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 ‘물·그늘(바람)·휴식’ 정부가 폭염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폭염 조치 ‘관심-주의-경고-위험’ 등 단계별 조치사항을 권고했다.
조선업 및 화학·고무 제품, 시멘트 제조업 등 고위험 사업장 대상 끼임·깔림 등 다양한 유형의 중대재해 발생…위험요인 수시 발생 우려 정부가 ‘안전한 5월’을 위해 조선업 및 5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제10차 현장점검의 날인 22일에 조선업 및 50인 이상 고위험 제조업 사업장(화학 및 고무제품, 시멘트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3대 사고유형…
고용부 장관, 노동분야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근로자이음센터 등 운영” “플랫폼종사자 등 부당한 일 겪지 않도록 할 것…임금체불 근절 대책 등 추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노동약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권익이 신장될 수 있도록 민생토론회 논의 결과를 신속하게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장관은 지난 14일에 개최한 스물다섯 번째 민생 토론회 ‘고맙습니다.
[윤석열정부 2년] 노동개혁 “노동개혁으로 성장과 일자리 창출 뒷받침…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사법치” “노동개혁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사법치입니다.
산업안전 분야 38종 신청·조회 등 추가…9개 분야 신고센터도 통합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5월 3일 개통한 노동포털 누리집(labor.moel.go.kr)에 산업안전 분야 민원 신청·조회 기능 등을 추가해 오는 30일부터 정식 서비스한다고 29일 밝혔다.
5년 미만 근무 장교, 부사관 등…5년간 300만 원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지원 앞으로 사회복귀를 앞둔 5년 미만의 단기복무 군간부에게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300만 원의 훈련비를 지원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 시행…법 위반 시 즉시 시정지시 고의·상습적 임금체불 기업 특별근로감독 실시…엄정 대응 예정 올해 들어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임금체불 수사에 보다 충실하도록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해 22일부터 시행한다.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외국인근로자 2회차 고용허가 신청·접수 고용부, 서비스업에 4490명 배정…신청 결과 5월 21일 발표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이 신설됨에 따라 주요 100개 지역에 소재한 한식 음식점업에서 주방보조원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취업취약계층 추가 선정 지원…광주·안양·전주·서울남부·청주 시범 시행 고용노동부는 지역 상황에 맞는 취업취약계층을 추가로 선정·발굴해 집중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또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최대 720만 원(최대 월 60만 원·12개월)을 지원하는 지역 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 시범사업을 광주·안양·전주·서울남부·청주 등 5개 고용센터에서 실시한다.
사업주가 업무분담 근로자에 보상하면 정부가 월 최대 20만원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100% 지원, 최초 5시간→10시간으로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최대 월 2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직장이 폐업하여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미처 퇴직금을 청구하지 못한 근로자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 경우 나의 미청구 퇴직연금을 확인하고, 청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직장 폐업에 퇴직연금 찾아가지 않은 근로자는?
고용부, 3월18일부터 한 달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집중 홍보 고용노동부는 취업이 필요한 청년, 저소득구직자, 중장년 등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18일부터 한 달간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난 2021년 도입된 청년·저소득구직자·중장년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다.
[청년맞춤정책.zip] 청년인턴제도·미래내일일경험사업 등 ‘일경험’ 제도 청년들의 최대 고민은 취업이다. 그냥 취업이 아닌 ‘좋은 일자리’ 취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