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고용노동부· 정책뉴스2026.07.24
'내 경력 정보' 한눈에…고용24 통합경력증명 서비스 29일 개시
증명서부터 이력서 자동완성까지 지원…24종 우선 제공 앞으로 취업 시 경력 증명을 위한 발품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중소기업 재직자·프리랜서가 흩어져 있는 경력을 한 곳에서 증명할 수 있는 고용24 통합경력증명 서비스를 29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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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부터 이력서 자동완성까지 지원…24종 우선 제공 앞으로 취업 시 경력 증명을 위한 발품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중소기업 재직자·프리랜서가 흩어져 있는 경력을 한 곳에서 증명할 수 있는 고용24 통합경력증명 서비스를 29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4개 직종 범위 확대 고용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1만 7000명 대상 그동안 같은 업무를 하고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던 교차모집 보험설계사,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강사 등도 내년부터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삼성·SK하이닉스 서남권 팹 투자 맞춰 지역 반도체 인력양성 생태계 구축 공동훈련센터 확대·K-디지털 트레이닝 지원…현장 실무인력 양성 본격화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팹 투자에 계획에 맞춰 현장 실무인력 양성을 본격 추진한다.
연장근로 한도 준수 점검…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도 고용노동부는 1일 장시간 노동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전국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감독은 올해 사업장 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반기별 1회 추진하는 맞춤형 감독으로, 장시간 노동 환경에 따른 노동자의 건강권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현장의 위법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국무회의서 고용보험법 시행령·산재보험법 개정안 심의·의결 단기 육아휴직도 급여 조정기준 적용…재직자 훈련수당 지원 등 다음 달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준 사업주에게도 업무분담 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와 병무청은 22일 '사회복무요원 취업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회복무요원의 원활한 사회 진출과 취업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진출하는 사회복무요원 청년들의 공백 기간을 줄이고, 복무 만료 이전부터 체계적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노동부, 하청 노조 교섭요구 현황 분석 결과 발표 시행 첫 달 원청 363개소 집중 제기 후 점차 안정 법 절차 따라 교섭 준비…상생·대화 조금씩 진전
노동부, 기획조사 결과 발표…6개 사업장 4억 2300만 원 상당 적발 고용노동부가 4억 2300만 원 상당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6개 사업장 58명을 적발했다. 이들에게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지급된 대지급금의 환수와 최대 5배 금액을 추가 징수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AI·반도체·바이오·금융·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훈련수당도 수도권 월 30만 원·비수도권 50만 원까지 지원 인공지능(AI), 반도체, 엔터 등 분야에서 청년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K-뉴딜 아카데미에 53개 기업, 72개 아카데미가 선정됐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영업정지 8개월~1년, 과징금 최소 24%로 상향 국토교통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노동부, '인권침해 방지대책' 마련·시행…익명 신고 활성화 '외국인 인권리더' 제도 운영…14개 관서에 '전담팀' 신설 등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채용사전심사제 운영방안' 개정안 마련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의 후속 조치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 운영방안' 개정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입법예고…실효성 있는 이·전직 지원 고용노동부는 더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도록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 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노동부, 101곳 대상 기획감독 결과 발표…연말까지 권역별 릴레이 감독체계 운영 포괄임금을 이유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공짜 노동'을 시킨 사업장 34곳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에 따른 공짜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월 26일부터 두 달 동안 실시한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 27일 확정 판결 중대재해 '재해조사보고서' 51건 선제 공개 "재해조사보고서, 산재 예방에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다방면 노력" 고용노동부는 재해조사보고서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확정 판결 중대재해 사건의 재해조사보고서 51건을 노동부 홈페이지 등에서 27일 선제적으로 공개했다.
6월 1~12일까지…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등 집중 점검 6월 15일부턴 본격 감독체계로 전환…"5대 수칙 준수" 당부 고용노동부가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불시에 점검하고, 내달 15일부터는 본격 감독체계로 전환해 법 위반 땐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고용 위기 극복 위한 '버팀이음프로젝트' 추경 편성 지역 상황에 맞게 '맞춤형 일자리 지원 패키지' 운영 고용노동부는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피해 우려 업종이 밀집된 8개 시·도를 대상으로, 고용둔화 대응 지원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해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사업'(버팀이음프로젝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동부, 제도 개편 방안 발표…경력지원서비스로 명칭 변경 노동자가 재취업 서비스 선택…공공고용서비스와 연계 등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명칭이 '경력지원서비스'로 바뀐다.
'폭염안전 특별대책반' 운영…'단계별 작업중지 조치' 세분화 취약사업장 1000곳 불시 감독…기본수칙 이행 무관용 원칙 고용노동부는 13일 폭염 대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법률안 시행…도급사업 시 변제 연대책임 확대 등 국가가 사업주 대신 노동자의 체불임금을 지급했을 때 대지급금 회수 절차가 국세 체납 수준으로 강화된다. 또한, 도급사업의 체임에 대해 실질적 사용자인 '직상 수급인'과 그 상위 수급인 등에게도 변제금 납부의 연대책임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