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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미 관세 영향 심층분석…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대응과 지속적 후속조치 마련 정부는 10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열어 미국의 글로벌 관세부과에 대한 분야별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국내대응 전담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 부총리, 대외경제장관회의 주재…상반기에 '1조 공급망 안정화 펀드' 조성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중소·중견기업에 3조 원 공급, 금리 최대 2%p 인하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미 품목별관세, 상호관세 등 당면한 수출 위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수출입은행을 통해 추가적으로 9조 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제11차 재정집행 점검회의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 위한 든든한 버팀목 될 것" 정부는 올해 1분기 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집행액이 전년보다 4조2000억원 증가한 232조6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관계부처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재정경제금융관 회의 주재…각국 통상대응 동향 빠짐없이 수집·보고 당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의 추가 관세 90일 유예 발표와 관련해 "유예기간 동안 각국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미국과 협의해 가면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통상환경 변화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내년 4월부터 8개월 동안 단계적 편입…편입 비중 2.05%로 9번째 규모 우리나라 국채가 세계 3대 채권 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에 편입되는 것이 확정됐다. 편입 시작 시점은 내년 4월이며, 8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편입돼 11월 최종 편입이 완료된다.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통상 불확실성 심화…상황별 대응계획 점검·준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통상환경 불확실성 심화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중심으로 시장상황 점검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 경제관계장관간담회 주재…산불, 통상·산업리스크 대응, 민생 지원에 집중 정부는 다음 주 초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한다. 이를 통해 영남지역 대형 산불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외환·국채시장 담당부서 참여…시장상황 점검 컨퍼런스 콜 실시 기획재정부는 3일 김범석 1차관 주재로 미 상호관세 부과 조치 발표에 따른 시장영향 점검을 위해 기재부 내 금융·외환·국채시장 담당부서가 참여하는 시장상황 점검 컨퍼런스 콜을 실시했다.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시장점검체계 지속 가동" 정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져 준비된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고,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열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국내외…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농축수산물 할인 300억 원 추가 투입" "체감물가 안정 위해 전기·가스·철도 등 공공요금 상반기 중 동결" 정부는 역대 최대규모의 산불로 인한 피해지역의 농산물 수급과 가격 영향을 최소화하고 피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조속히 투입한다.
'외환시장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 마련…환전 가이드라인도 제시 정부가 외환시장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를 위해 '리그테이블'(외환거래량 순위)을 도입하고 거래량 상위 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지난달 31일 서울외환시장 참가기관 간 자율협의기구인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환시장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
재난·재해 대응,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지원에 집중…"내수진작 사업 적극 발굴" 정부는 영남지역 대형 산불 피해와 미국 신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재난·재해 대응 통상 ▲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하기로 했다.
'2026년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 국무회의 의결…"당면현안 해결 중점" 의무지출 재점검, 구조적 문제해결·수요자 맞춤형 지원 등 지출혁신 추진 민생안정 및 경기회복 등 당면한 현안 해결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중점 투자할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이 공개됐다.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국무회의 의결…국세감면율 전년비 0.5%p 상승 전망 정부가 올해 조세지출을 경제의 역동성, 민생 안정 및 경기회복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소멸·저출생 등 구조적 문제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고, 국세감면한도 준수 노력 강화와 조세지출의 효과성 제고 등 엄격한 조세지출 관리를 통해 안정적 재정운용을 뒷받침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비과세 요건' 명시…내일채움공제, 휴업·폐업 때도 소득세 감면 수도권에 있는 중기업 규모의 일반서적 출판기업에 특별세액 감면이 적용되고, 제주 면세점에서 주류를 구매하는 경우 면세 범위에서 병수 제한이 폐지된다. 또, 사망보험을 유동화해 연금형태로 받는 경우 일정 조건에서 보험차익을 비과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새만금 이차전지 재자원화 기업 방문…이달 말 구체적인 정책방향 발표 예정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전북 군산의 새만금 이차전지 첨단특화단지를 찾아 이차전지 핵심광물을 폐배터리에서 추출하고 재활용하는 재자원화 현장을 점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새만금에 입주한 성일하이텍㈜ 공장 시설을 둘러봤으며, 핵심광물 재자원화 업체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주재…대외신인도 관리 및 부동산 시장 점검 강화 "피사(Fitch)사, 한국 대외건전성 높이 평가…대신인도 유지에 힘 모아달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시장점검체계를 지속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등 주재…"미 정부 관세정책 영향 현실화…신산업 육성 박차" 중소기업 전용 관세 애로 컨설팅 프로그램 신설…제3국 경유 우회 덤핑도 관세 부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제12회 국무회의 주재…"방통위법 개정안 위헌성 상당…국회 재의 요청"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8일 "부동산 시장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국민 우려가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시 적기에 대응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그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물가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
'나라키움 역삼청년창업허브' 방문…입주기업 상품 시연회·간담회 참석 청년 우선대부 및 사용료 인하 등 청년세대의 국유재산 사용 활성화 추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7일 "국유재산을 활용한 청년창업 지원 시설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