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재정부· 정책뉴스2025.12.15
300억 이상 정부자산 매각 땐 국회 사전보고…헐값 매각 원천 차단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 발표…부처별 전문 심사기구 신설 감정평가액 이하 매각 원칙적 금지…지분 매각시 국회 사전동의 앞으로 300억 원 이상의 정부자산 매각 시 반드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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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 발표…부처별 전문 심사기구 신설 감정평가액 이하 매각 원칙적 금지…지분 매각시 국회 사전동의 앞으로 300억 원 이상의 정부자산 매각 시 반드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첨단산업 지주사 금융리스업 허용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모든 부처 차관 '물가책임관' 기획재정부가 내년을 '한국 경제 대도약 원년'으로 삼고, 적극재정 등을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 1.8% 이상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3대 분야 37개 핵심지표·80개 세부지표 구성 ESG 공시항목 확대·경영평가 연계 강화 추진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경영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9월 전망 대비 0.1%p↑…소비 진작 효과, 관세협상 타결 등 반영 아시아개발은행(ADB)이 한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9월 발표 때보다 0.1%p씩 높여 각각 0.9%, 1.7%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아시아개발은행이 '12월 아시아 경제전망(ADO)'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해외송금 통합모니터링시스템 가동…지정거래은행 제도 폐지 내년부터 은행권과 비은행권 구분없이 연간 10만 달러까지 증빙 자료 없이 해외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 은행을 하나로 정해야 하는 불편도 사라진다.
재정집행점검회 개최…"내년 예산 초혁신경제·민생안정 뒷받침" 기획재정부는 8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8차 재정집행점검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 집행 사전준비 및 올해 재정 집행상황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지난해 기준 평균소득은 3.4%↑ 올해 가구당 평균 자산이 지난해보다 4.9% 늘어난 5억 6678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가구당 평균소득은 3.4% 증가한 7427만 원이었고 1~5분위 가구 모두 소득이 증가했다.
정부안보다 1000억 원 삭감…미래 성장동력·민생지원 증액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인 2026년도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 헌법상 정해진 법정기한 내 여야가 합의해 예산안이 통과된 것은 지난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세계 경제성장률은 3.2%·내년 2.9%·2027년 3.1% 예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0%, 내년과 2027년은 2.1%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2일 경제협력개발기구가 경제전망을 이 같이 발표했다고 밝혔다.
2026년 정기 할당관세 운용방안 확정…철강·자동차 지원 확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 위한 재자원화분야 할당관세 새로 도입 정부는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최근 통상환경에 대응해 핵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년 정기 할당관세 운용방안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3개 사업 예타 심의·의결 구미-군위 고속도로 신설·대구 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과 구미-군위 고속도로 신설, 대구 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했다.
한미전략투자공사 20년간 한시 운영…투자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기획재정부는 26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4일 양국 정부가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와 이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최근 외환시장 동향·국민연금 관련 기자간담회 개최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 논의, 환율 동원 목적 아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외환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하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차세대 태양광·전력망, 해상풍력, HVDC, 그린수소, SMR 등 6개 과제 추진 재정·세제·금융·규제 패키지 지원 통해 골든타임 내 가시적 성과 창출 지원 정부가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의 세 번째 계획으로 기후·에너지·미래대응 분야에서 3개 프로젝트 6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제통화기금(IMF), '2025년 한국 연례협의보고서' 발표 새정부 정책 효과 힘입어 내년 뚜렷한 회복세 보일 것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가 올해부터 회복 국면에 진입해 2026년에는 회복 흐름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성장률을 2025년 0.9%, 2026년 1.8%로 제시했다.
지역업체 가점 신설·입찰 평가 손질 등 지방 공사 참여 확대 지방정부 자율구매↑·혁신제품 2.5조 구매 등 공공조달 개혁 정부가 지역업체만 입찰할 수 있는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을 150억 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한다.
고용률·경활률 10월 기준 역대 1위…내수 개선에 서비스업 늘어 취업자 증가는 60세 이상이 견인, 청년층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 지난 10월 취업자 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9만 3000명 늘어나 10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 제한경쟁 허용…천재지변 시 횟수 제한 없이 보수비 감면 등 청년과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에게 국유재산 대부를 제한경쟁으로 허용하고 대부료를 재산가액의 1%로 인하한다.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공급망 위기 상황 가정, 민관합동 신속 대응체계 구축 정부가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경제공급망 위기 상황을 가정해 처음으로 범부처 차원의 도상훈련을 실시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경제공급망 위기상황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한 공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이날부터 13일까지 경제공급망 위기대응 도상훈련(TTX)을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 개최…예타 운용지침 개정안 시행 올해 공공기관 신규 일자리 1만 9000명 창출…4조 4000억 원 흑자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안전 관련 또는 시급한 사업은 수시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