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재정부· 정책뉴스2026.04.06
AMRO, 올해 한국 성장률 1.9% 전망…추경·반도체가 반등 견인
2026년 지역경제전망 보고서 발표…물가상승률은 2.3% 전망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1.0%에서 반등해 1.9%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경제부는 6일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올해 지역경제전망(AREO)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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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역경제전망 보고서 발표…물가상승률은 2.3% 전망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1.0%에서 반등해 1.9%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경제부는 6일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올해 지역경제전망(AREO)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통관 절차 간소화·운임 특례 적용…포장재 등 규제 한시 완화 종량제봉투 지자체 구매한도 해제…품질검수 기간 10일→1일 정부가 중동 전쟁 지속으로 인한 공급망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수입 물품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운임 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적용한다.
시장상황점검회의 개최…중동전쟁 시장 리스크 점검 추경 성장률 0.2%p↑…27조 정책금융도 적극 집행 달러 강제 매각 실시 가짜뉴스 수사 의뢰…엄정 대응
8개 부처 및 유관기관 참여…애로 해소 및 기업 현장지원 확대 재정경제부는 1일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의 기능을 개편·강화해 민관합동 '수출 플러스 지원단'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20% 집행률…"피해기업 지원·공급망 안정화에 총력" 재정경제부가 27일 수출입은행(수은)과 중동전쟁 대응 정책금융 점검회의를 개최해 10조 규모의 정책금융 신속 집행 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수은이 중동전쟁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우리 기업에 제공 중인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의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특별관리품목 23→43개로 확대…쌀·계란·고등어 할인지원 150억 원 투입 등 정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이 민생물가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민생물가 TF 내 '중동전쟁 물가대응팀'을 신설해 집중 관리에 나선다. 정부는 2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제5차 회의를 열고 '중동전쟁 품목별 민생물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중동전쟁 비상경제 대응방안' 발표 화물·버스 유가보조금 지급 비율 70%로 상향…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특별관리품목 23→43개로 늘려…25조 원 규모 '전쟁 추경' 4월 편성
구윤철 부총리, IMF 수석부총재 만나 중동상황 등 논의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댄 카츠 국제통화기금(IMF) 수석부총재와 면담을 갖고, 중동상황의 세계경제 영향과 한국의 정책 대응, 한국과 IMF 협력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카츠 수석부총재는 중동상황으로 에너지 가격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며, 세계경제 하방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제8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개최 구 부총리 "최고가격제 안착 총력…'전쟁 추경' 신속 편성"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8일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제8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해 '중동 고의존 품목 수급동향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방안', '중동상황 관련 경제분야 합동 비상대응방향', '2026년 2월 고용동향',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0억 이상 땐 별도 심의…수의매각 정비 등 재정경제부는 17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4월 2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한일 재무장관회의 개최…중동상황 및 금융시장 변동성 논의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협력…통화스와프 등 금융협력 노력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14일 일본 재무성에서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장관과 제10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개최, 세계 및 역내 경제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자 및 다자간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석유정제업자, 3·4월 유종별 반출량 전년비 90% 이상 석유판매업자, 유류 과다 구입·판매 기피 행위 등 금지 재정경제부는 최근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폭리 목적의 매점과 판매기피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미 전략적 투자 위한 국내 법적 기반 마련 공사·기금 설치, 하위법령안 마련 신속 착수 한미 무역협상 후속 조치를 담은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제관계장관회의→비상경제장관회의' 전환, 중동 상황 신속 대응 유류세 인하 검토·유가보조금 인상…금융시장 교란행위 감시·엄단 기금형 퇴직연금 방안 7월 확정…첫 고용안정 기본계획도 6월 수립
민생물가 TF 회의…"먹거리 등 담합·불공정 행위 허용 안 할 것" 냉동육류 등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 지정해 기한 내 반출･유통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2차 회의'를 주재하고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업종 집중 점검방안,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 개선방안, 교복가격·학원비의 개선·관리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9개 부처 합동으로 현장 밀착형 추진단 운영 재정경제부는 성과 중심 경제전략 실현을 위해 기존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해 출범시켰다고 20일 밝혔다. 재경부·과기정통부 등 9개 부처가 참여하는 초혁신경제추진단은 지난해 8월 22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한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총괄한다.
재경부 '2월 최근 경제동향' 발표…고용애로·불확실성 상존 적극적 거시정책·부문별 활성화 등 경제성장전략 신속 추진 재정경제부는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개선과 수출 호조 등으로 경기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고용애로와 불확실성은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AI 등 생산성 향상·구조개혁 실행 능력 높이 평가 반도체 수출 증가 등 경제성장률 장기적 2% 전망 지난달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 경제를 '안정적'으로 평가한 데 이어 무디스도 한국의 인공지능(AI) 등 생산성 향상과 구조개혁 실행 능력을 높게 평가하면서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Aa2,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개인투자용 국채 10·20년물 구입…DC형·개인형 IRP 계좌서 가능 7개 증권사·2개 은행 참여…청약·배정·상환 거래 시스템 공동 구축 재정경제부는 오는 9월부터 개인이 보유한 퇴직연금 계좌(DC형·개인형 IRP)를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2월 8일 국민일보(가판) <'상속세 탓에 탈출'은 거짓이지만…韓 최고세율 OECD 2위>, 이투데이 <세율 논쟁 넘어 '구조개편' 시험대…대한상의 상속세 논란이 남긴 과제>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설명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상속세는 명목세율의 단순 비교만으로 평가하기보다, 부의 집중 완화를 위한 적정과세 필요성과 기업승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제도 등을 종합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